• 우리는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세뇌되어 왔다

    ¶ 이병태 –우리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한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공복(公僕)이라는 이상한 말.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 (“public servants”) 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

  •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

    ¶ 이명준 –요즘 같은 초저출산 위기인 때에는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국가공동체는 양육가치를 공적 커리어로 인정해야 한다. –부양과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시키면서 출산만 요구해왔다. 현 성파시즘은 여성의 돌봄에서 여성을 지우고, 국가가 돌보겠다고 한다. 그것이 여성인권 상승이고 여성해방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훼손하고 지우는 성파시즘이다. 또 국가가 가정을 직접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8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

    ¶ 김은희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생각하는 경향. 정부는 대가족 이끄는 ‘어버이 수령’같은 존재인가 -식사, 음료, 음주, 사우나 등 합한 호텔비를 내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지불하느냐의 차이 -현정부 들어 가치관, 사상, 도덕관 등 세상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의 영역까지 침범해와 나는 최재형 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감이 […]

  • 원희룡 대선출마 선언문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으로는 안돼. 가장 깨끗하고 젊고 혁신적인 사람으로 싸워야 -20년간 일관되게 보수의 혁신에 헌신. 민주당과 맞선 다섯 번의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케네디처럼 “이 일이 쉬워서 하겠다는 것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클라쓰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

  • 한국 양궁 메달에 환호할 수 없는 이유

    ¶ 우원재 -대한민국, 막대한 세금과 국가적 지원으로 엘리트 스포츠인들 양성해 메달 사냥 나서 -양궁 제패국인 대한민국에서 일반인들은 활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니 놀라는 미국인들 -그냥 세계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전투적. 야만적이고, 미개한 일들이 잦은 이유 대한민국은 구공산권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일종의 국가적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써왔다. 막대한 세금과 국가적 지원으로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양성해 메달 […]

  • 세금으로 키우는 엘리트 체육 이제 그만

    ¶ 봉달 -올림픽은 아마추어들이 순수하게 기량을 겨루고 결과는 물론 과정도 즐기는 행사 -한국처럼 엘리트 체육에 국가 역량 결집해 좋은 성적 거두려는 나라, 얼마나 될까 -1년 365일 선수촌에 가둬 운동머신으로 좋은 성적 거두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나 – – – – – – – – – –

  • 고액 납세, 뱃지 만들어 예우하자

    ¶ John Lee -상위 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 대신 자부심 준다? 뱃지와 자동차 번호판에 표시해달라 -납세 상위는 단순히 부자라는 자랑이 아니라 국가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직접적 표현 –“세금, 지금 내야 가장 쌉니다” 양아치 협박 말고 “기여해주셔서 감사”라는 예우 필요 소득상위 20% 이내에 드는 사람은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신에 자부심을 받으라 한다. 말 잘했다. 그 자부심을 진짜로 […]

  • 문재인이 일자리와 기회 ‘학살’한 결과

    ¶ 김대호 -2017년보다 2021년 총 취업자 61만7천명 늘었는데 36시간 이상은 144만1천명 줄어 -15~29세 취업자 7만명 감소. 풀타임 취업 바라는 30대 39만명, 40대 47만7천명 감소 -경제·산업, 고용·노동, 부동산, 유인보상체계 파괴한 정권 지지율이 40% 내외라는 현실 최근 윤창현 의원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근로시간별 취업자 통계를 보고, 확인차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자료를 봤습니다. 윤 의원이 올린 […]

  • 선거 닥치면 이성 마비, 끝없이 싸울뿐

    ¶ 김영선 -“이웃의 아픔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 염려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편 민주당을 욕하다니” -카르텔 만들고 이익을 나누는 것은 공정·정의와 거리 멀어. 그들은 찔리는 구석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검증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운다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우리 편 민주당을 욕하고, 악마같은 새누리당에 […]

  • [제3의길] 13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4호 [ 2021년 3월 16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재명이 살려면 문재인 레임덕이 필수(임형빈) “지금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할 때인가”(태영호) 시대착오 신도시 “투기판 개발지구 취소하라”(Adrien Kim) 내게 가장 인상적이고 탁월한 보도사진(주동식) LH 사태의 본질, ‘비대한 공공’의 위험성(윤주진) 4월 보궐선거에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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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부동산 투기, 실패보다 성공 사례가 많아. 가격 변동폭 증폭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역할 -많은 사람이 투기 성공에 합리적 기대를 가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화폐 증가율보다 커져 -노무현 정부 ‘부동산투기 단속반’ 완장 차고 과열 지구 순찰하면서 단속.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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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글쓴이 : 한정석 -민간은 시장의 교환경제 통해 효용 추구. 비효율 영역 축소되고 효용 높은 영역은 고도화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이익 내면 민간의 생산자원인 자본·노동의 배분 왜곡이 반드시 발생 -정부의 자기 자본은 세금으로 걷은 것. 민간의 소비와 저축 강탈한 재원을 비효율적 사용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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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글쓴이 : 김대호 -박원순 패악질의 결과인 민주건달, 공공양반, 세금빨대 양산과 도시발전 억압 청산할 것 -서울시민과 기업의 창의와 열정 불러일으키고 조직. 새로운 가치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 -서울시청, 산하기관과 예산 사업자들의 인원·고용·임금·복리후생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 저는 오늘 자유 이념을 온전히 구현한 선진 정당이자, ‘지킬 것을 지키고 기릴 것을 기리는’ 범보수 세력 통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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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5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버스 운전사 노동시간 줄었지만 임금은 그대로. 세금 늘리고 버스요금 인상해 문제 해결 -강제성장, 소득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 보조금의 크기와 지속 여부 등이 관건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도움 됐지만, 각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 (3) 노동조합 소득불평등의 70%는 임금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시리즈5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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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89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9호 [ 2020년 3월 1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남영동 114번지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방역과 외교 모두 세계 최악의 무능(Adrien Kim) 일대일로, 중국의 개인 기업이 한국 진출?(윤옥) 21세기 판데믹 이후 우리 사회 새로운 가치(박정자) 보수정당은 페미니즘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김소연) 마스크 유통, 왜 ‘지오영’을 단독선정했을까(노환규)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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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센터 이해하기 (4)

    ¶글쓴이 : 조용수 -나는 2019년에 내가 일하는 병원에 내 월급보다 많은 돈 벌어 주었을까? 계산 자체가 불가능 -병원은 응당 흑자 나는 게 좋다. 적자 나면 제일 먼저 취하는 액션은 지출 줄이는 것이기 때문 -환자 진료비와 국민의 보험료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하지만, 적자 발생하면 손해는 환자에게 나는 2019년에 내가 일하는 병원에 얼마의 수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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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궤변 늘어놔도 핵심은 자국민 보호

    ¶글쓴이 : 김동진 -Covid-19 대응, 아무리 궤변 늘어놔도 딱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자국민 보호 -외국인 감염자 우리 세금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법에 부합하나? 생활비까지 줘야 하나 -대통령의 권한,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됐는데 자의적 권력 행사라니? 후조선의 왕인가 Covid-19를 대하는 자세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물론 처한 환경, 사람들, 중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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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11 재정지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보이는 일자리 생겨도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민간 일자리 그만큼 감소 -민간 기업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야 생존 가능. 반대로 정부 행위는 정치가·관료를 위한 것 -정부의 지출은 그 자체가 특혜 또는 특권, 사람들 차별. 장기적으로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 (8)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정부의 모든 재정지출이 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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