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

    ¶ 임건순 –이재명이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라 보시는가? –검찰청 앞에 언놈 끌려오는지 보자고. –우린 반드시 내전에서 승리자가 되어야한다. 1.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거나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불리한 언론, 여론지형탓도 있는디 검수 완박 관련해서 헌재 결론 나오고 찬바람 불고 본격적인 사정 국면 시작되고 그때가서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1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경기변동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 통화공급량 증대시킴으로써 발생 -현대 국가들은 포퓰리스트 정책이나 제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삼권분립도 실종 -복지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점점 부족해져. ‘빈곤의 악순환’ 초래 VII. 종합 논평 1. 서언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산재한 문제를 집약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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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그리고 PC#1

    ¶글쓴이 : 주동식 -구한말 이래 한민족은 근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놓고 극심한 갈등 -남쪽에는 서구식 근대화 모델, 북쪽에는 소련 등 대륙세력 원형으로 하는 모델이 자리잡아 -해양세력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서 진영화 추구할 때는 PC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하나로 이 글은 아래 링크한 제 포스팅에 강창근 님이 다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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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독재만큼 다수 독재도 두렵다

    ¶글쓴이 : 노태정 -미국 선거인단 도입은 연방국가 국정을 몇몇 주나 메가시티가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함 -민주주의 제도 상에서 51% 지지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나머지 49% 사람들을 압제한다면 -민주 선진국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통해 국가수반을 결정한다 미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바마와 롬니가 맞붙었던 2012년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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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3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17~8세기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만나서 자유공화제 국가 탄생. 미국 건국이 대표적 -링컨이 말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좋은 정부는 공화제-민주제 복합된 민주공화국 -현대정치는 대의정부. 대표가 ‘국민에 의한’ 것이지, 정부가 ‘국민에 의한’ 것은 아닌 셈 2.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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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집회 금지법은 反법치주의 발상

    ¶글쓴이 : 윤주진 -입법자라는 사람이, 특정 단체의 특정 집회에 대한 사법부 허용까지 원천봉쇄하는 법 만든다? -이것이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법 이용하겠다는 것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믿을 수 없어 모든 것을 입법으로 통제하겠다면, 왜 사법부가 존재하나 與 이수진 “개천절 집회 막는 법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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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을 섬기는 공복 따위는 겉치레야!”

    ¶글쓴이 : 박동원 -<머더리스 브루클린> “권력이란 뭐든 그 누구도 감히 날 막지 못한다는 걸 알고 느끼는 걸세.” -<결백> 어떤 식으로 자신들 권력을 지키며 밥그릇공동체를 지켜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본질이 전혀 다른 위험한 존재’ 민주화를 했다는 이들이 잡은 권력은? 휴가 마지막날.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영화만 봤다. “‘민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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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헌법의 문제점과 탄핵

    ¶글쓴이 : 노태정 -87년 헌법의 가장 황당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을 사법부 판결에 맡겨 놓은 부분 -대통령 탄핵이라면 당연히 국민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탄핵재판은 당연히 정치재판. 죄 없어도 정치 싸움에서 패하면 얼마든지 탄핵당해 87년 헌법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중 가장 황당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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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백낙청

    ¶글쓴이 : 박동원 -촛불은 문재인 정부에 출구 열어주고 검찰개혁을 국민 명령으로 굳혀준 대단한 사건이라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 촛불을 들었더니 왜 촛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드나 -‘청와대정부’를 만들어 ‘제왕적대통령’을 더욱 강화한 이율배반적 정권으로 하늘을 가리는가 창비주간논평,[신년칼럼]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백낙청 선생은 촛불을 “개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만이 넘는 시민이 ‘느닷없이’ 쏟아져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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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분노하는 이유

    ¶글쓴이 : Jonathan Lee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상황 따라 검찰 칼 끝이 반대 방향 겨눌 수도 -개혁을 검찰 자체에 맞추는 건 지엽적. 국회 권한 강화해야. 양당제 유지, 비례대표 없애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공화국 이념적 구상과 완전히 어긋나. 나라 망치는 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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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할까

    ¶글쓴이 : 박동원 -권력이 종종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건 포퓰리즘 여론동원이나 전체주의 강화할 때 -합의 과정 생략하고 정책과 법에 바로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일 수 있어 -스위스 주민투표 경우 이기적인 결과로 귀결. 대의정치 제대로 하면 공동체 분열 없어 1. 정부가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한다는 건 수상쩍은 일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직접민주주의란 단어가 표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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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반헌법적 발상

    ¶글쓴이 : 윤주진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국회의원 특권 비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 아니다 –입법기구인 국회의원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전수조사한다는 건 삼권분립 원칙 위반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선거와 공천으로 민주적 통제·감시 거쳐. 장관은 임명직일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이거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호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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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외톨이’ 나라 만드는 김현종과 문재인

    ¶글쓴이 : 박형욱 -삼권분립 논리로 미국 설득? 무역 분쟁과 해결시스템 잘 아는 김현종이 사기적 보고를 하다니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일본측 요청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삼권분립과 무관 -우리 국민 다수가 지지해도, ‘국제적으로 합당한 절차’라는 명분 가진 일본에 백전백패할 전망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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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자가 4선 국회의원? 참 그 지역구라니

    ¶글쓴이 : 김태호 -입법부 국회의원이 다른 영역인 행정부 업무에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 침해한 것이 사안의 본질 -개인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 행사하면 “공권력 동원해 조지겠다” 대놓고 정신 나간 소리 -권력에 취해 정신이 돌은 상태. 병원이 정상 개설되었으면 개설과 함께 1호로 진료봐야할 사람 “일개 의사 한명이···” 정신병동 갈등 키운 안민석 막말 안민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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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외법권 누리려 한 ‘용공’ 반민특위

    ¶글쓴이 : 한정석 -불법적 공권력 행사하고 남로당 지령 받은 국회 프락치들이 반민특위 이용해 국가안보 위협 –체포권 없는데도 임의로 ‘특경대’ 만들어 공산 반란세력 진압하던 경찰간부들 마구잡이 체포 -반민특위 핵심 인사들 ‘외국군 철수, 남북 평화정부 수립’ 주장. 6.25 이후 이들 대부분 월북 “ 우리가 건국 초창(初創)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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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타락의 출발점

    ¶글쓴이 : 이병태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 원칙일 뿐, 자유 확장과 인권 보장 담보하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다 -우중이 지배하면 광장의 인민민주주의가 되고 다수가 소수를 침묵시키거나 탄압하는 독재 -사법부는 법치, 헌법으로 직접민주주의 횡포 견제해야. 촛불혁명? 자유민주주의 정신 부인 미국의 지혜로운 건국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일 뿐, 자유의 확장과 인권의 보장을 담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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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재판의 불공정성 우려한다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글쓴이 :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김경수 사건 항소심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실명과 사진 인터넷 유포. 양승태 키즈라며 ‘마녀사냥’ -‘공범관계’ 김경수와 드루킹 서로 다른 재판부 배당.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을 노리는 의도 아닌가 -정권의 정당성 걸려있는 사건에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 주심 맡기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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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사태와 박근혜, 공화국 그리고 자유(1)

    ¶글쓴이: Jonathan Lee -박근혜와 친박도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할 때의 ‘탄핵’은 국회 ‘표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당·청 갈등이 탄핵 통과된 배경 -탄핵 수용할 수 없다면 혁명 일으켜야. 그게 아니라면 탄핵 수용하고 정권 탈환에 나서야 탄핵에 관해 말하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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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글쓴이 :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국회가 법원에 피고 엄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도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할 수 없다” –국민의 뜻? 머릿수 따르는 정치인과 달리 법관은 다양한 의견 사이에서 법적균형 구현해야 -과거 사법파동 때 법관회의는 저항기구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권력기구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의결과 관련하여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사법권한을 남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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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에게 가해질 고난의 날들과 헌법

    ¶글쓴이 : 이병태 -MB 수사, 일단 구속부터 하고 혐의를 추가하면서 추가기소를 통해 계속 구속을 연장해갈 것 –무죄추정 무시한 구속. 정치적 의견 다른 사람들 구속하라고 청원하는 인권의식 부재의 나라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권력지향적 레밍족의 현실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바꾸든 무슨 상관인가? MB 변호인 “수사 이미 다했는데 구속 연장 왜 하나”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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