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사회 디자이너 위한 지방선거 아카데미

    ¶ 김대호 -한국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연구고민을 최대한 녹여낸 지방선거 아카데미 개최 -지방 선거는 예산, 인사, 규제권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공공 재산 약탈권’ 쟁탈전 -지자체장의 부동산 개발 권한에 허점 있었으나 지자체장 양심으로 막아 온 실정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 등에서 한 일이 범죄가 아니면, 즉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정책 판단이면, 앞으로 모든 지방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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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3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1호 [ 2021년 2월 2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북한, 올해 보릿고개 탈출구는 중국 지원 뿐(태영호) 중국의 병역법 개정이 예고하는 불길한 미래(주동식) 정의연, 여성계, 이용수 씨의 공통 코드(김소연) 총수 취업 제한? 법무부의 정치적 메세지일 뿐(이병태) 학폭 가해자, 아동성폭력범과 동일 취급해야(이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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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 집단기억 차원에서 접근해야

    ¶글쓴이 : 한정석 -자발적 매춘이었어도,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인권 침해는 보호받아야 했다고 접근하는 자세 필요 -고질적인 보수 꼴통 정신이 위안부 문제 전개에 ‘종북 좌파와 정면 대결’ 선언했다 이 지경까지 -미국이 일본 종군 위안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공식적인 집단기억은 ‘성노예(sex slave)’ 맞다 1. 위안부 문제는 진짜 우파가 전개를 잘 못한 것이다. 속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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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위험, 정대협 청산 중단하라”

    ¶글쓴이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정대협은 법인청산 등기신고 내고 주무관청인 외교부에서 최종적인 청산 절차 밟고 있다 –권력의 손을 빌어 정대협에서 정의연에 이르는 부정부패 고리 덮으려하는 게 아닌지 의심 –윤미향 재판중인 상황에서 청산 절차는 증거인멸과 면죄부 부여할 가능성 있어 중단해야 정대협은 지난해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고 최종 절차로,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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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실사용자도 밝히지 못하는 나라

    ¶글쓴이 : 박형욱 –좋은 사회는 사실에 기초한다.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게 어려운 사안인가 -실사용자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난하는 비정상 모습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해 -진실을 밝히는 건 너와 나 다르지 않다. 밝혀진 진실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뿐이다 “변희재, 태블릿 PC 실사용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 저걸 밝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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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는 왜 중요한가

    ¶글쓴이 : 배민 -권력 독점형 집단적 정의 실현, 시장선택형 독립적 개인의 자기책임감과 근본적으로 대립 -무상급식, 도덕적 정당성 앞세워 판매자가 결정하고 구매자는 강제로 서비스 구매하는 일 -집단주의적 사회통제 체제 퇴조한 자리엔 수천만 명의 불행과 사회문화의 질적 퇴보 남겨 개인주의는 왜 중요한가? (Why does individualism matter?) 어느 나라나 좌파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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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 김웅 검사 사직의 변

    ¶글쓴이 : 김웅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혁이 아닌,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일뿐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왜 사라졌습니까 -이제 와서 경찰개혁? 해질녘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 없었던 것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작년까지 대검 미래기획단장과 형사정책단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김웅 검사(50·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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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부자 돈을 나눠주면 99.9%가 부자 되나

    ¶글쓴이 : 이병태 -최상위 소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 만들어 전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어오는 기업 관련 부자들 -일주일에 17시간 이하 단기알바 수입을 상위 소득자들 그것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재배분 몫도 코끼리 비스켓. 결국 부자들이 나라 떠나거나 생산활동 중단해 나눠줄 몫 줄어 상위 0.1% 근로소득이 하위 17%와 맞먹어 상위 0.1%를 하위 소득층, 또는 평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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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왕조는 타도와 차단만이 유일한 해법

    ¶글쓴이 : 주동식 -햇볕정책에 대한 북의 응답은 바로 서해교전과 핵개발. 잘해줄수록 오히려 약점 잡히는 구조 -신용·거래 중심의 시장질서 모르는 김씨조선에 남은 수단은 사기와 강도짓. 북핵이 그 결정판 -북핵에 굴복해 대한민국 넘겨주는 건 세계사적 범죄행위. 대화도 타협도 아닌 타도만이 해답 나도 꽤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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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인 노무자들

    ¶글쓴이 : 이우연 -1944년 경 조선의 방직여공 월급 30엔 이하. 위안부 중에는 3만 엔 이상 송금한 사람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등 계속 지급. 국민들의 기부금에 일본재단에서 1억원 수령하기도 -조선인 노무자, 급여 정상 수령. 박정희, 노무현 정권에서 3번까지 보상받았는데 지금 또 [단독]매달 생활비 받지만… 위안부 할머니 ‘텅빈 통장’ 눈물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는 일차적으로는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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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험준비? 노가다가 더 책임지는 인생

    ¶글쓴이: 손경모 -학생들 대부분 사회생활에 근원적 공포심. 특히 여학생들 낯선 전화 받는 일조차 두려워해 -시험쳐서 인생 펴보겠다? 골방에서 책 붙들고 있는 인생 제일 비참. 사람들이 말을 안할 뿐 –대학졸업 후 2년 이상 백수라면 대단한 잘못. 한번 사는 인생 쫄지말고 노가다라도 해야지 사회에 진출해보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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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13일 박영선과 식사한 사람들

    ¶글쓴이 : 길벗 -“황교안과 식사했다” 거짓 신고했다가 한국당의 역공에 침묵하는 이유? 그깟 선거법 때문에? -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박영선이 고엽제전우회 행사에는 꼬박꼬박 -박영선과 식사한 고엽제전우회 간부들 1천억 넘는 LH택지 특혜분양 받아. 공갈·사기 등 실형 박영선이 자신의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만들려 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스스로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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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3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38호 [ 2019년 3월 5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문재인이 죽느냐, 대한민국이 죽느냐(주동식) 실은 조선반도 비핵화? 이건 사기이자 반역(김대호) 문재인은 역사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길벗) 작은 잘못부터 잡아야 큰범죄 막는다(봉달) 소득분배 악화가 폐지값 탓은 아니죠(서정민) ‘뿌리깊은’ 편집인 홍현숙의 추억(길도형) 연재 이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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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황당한 9.19 군사합의의 대가라고?

    ¶글쓴이 : 김대호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북한 최선희의 충격 발언 -공개되고 낙후된 ‘영변’만 폐기하고 진짜 핵시설은 계속 가동하면서 제재를 무력화한다? -북미협상 중재자? 말도 안되는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호구 만든 김정은의 대변인 최선희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 없다…우리가 제시한 ‘영변 폐기’ 만만찮은 것 “아직까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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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은 ‘탈원전’ 대국민 사과해야

    ¶글쓴이 : 이언주 -우리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이 정도면 거의 이중인격 의심해봐야 –이번에 인도총리에게 한 발언 보면, 문재인도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인정한 것 -세계최고의 기술, 산업경쟁력의 원천, 신성장동력인 원전 망친 책임 결코 용서받지 못해 모디 “원전건설 참여해달라” 요청에 文 “기회달라”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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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 노동을 잘 배워두는 게 개이득

    ¶글쓴이 : 홍기표 -고위직과 하위직은 필요한 자질과 행동패턴 다르다. 고위직이란 ‘지휘 노동을 행하는 사람’ -지휘 노동은 매우 힘든 영역. 익숙치 않은 사람에겐 버거운 감정노동. 책에서 배우기 어려워 -부가가치-분업체계로 연결된 현대적 과업수행에서 지휘노동은 갑-을, 을-을 사이에도 발생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직과 하위직은 요구되는 자질과 행동패턴이 다르다. 여기서 고위직이란 용어는 ‘지휘 노동을 행하는 사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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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4 홍군과 국부군, 기이한 상식

    ¶글쓴이 : 이순철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 80% 이상 국부군이 감당. 국부군이야말로 대장정의 주역 -국부군은 부패했고, 마오 인민군이 청렴? 인민군이 대륙 장악한 것이 역사의 올바른 경로? -‘중국몽’ 찬양한 문재인 연설, 좌파 이념교육 결과물. 스스로 팩트 구성하는 지적 훈련 절실 중일전쟁 당시 일본 제국군과의 전투 80% 이상을 장졔스의 국부군이 감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국부군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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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원정군에서 종군위안부는 필수

    ¶글쓴이 : 최덕효 -성교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듯, 군대 역시 위안부를 말과 전차와 같은 필요 군수품으로 간주 -젊은 여성 동행이 강간, 성병 감염, 사생아 출산, 동성애 등 막고 병사 사기 높이는 데 도움 -사랑하고, 아이 낳고, 가정 이루어 도망치고, 손님을 서로 받으려고 싸우고. 항상 시끄러워 인간에게 있어 성교라는 행위가 생존 상 필요불가결한 것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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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에 북조선 가스관 비용까지?

    ¶글쓴이 : 길벗 –대한민국 국민 2인이 자신들 소득의 50분의 1에 불과한 북조선 인민 1인 먹여살려야 -이르쿠츠크에서 올 가스관 길이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남아도는 미국산 LNG 도입을 활용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지난 10월 1일자 [제3의길]에 게재한 ‘장밋빛 통일’이라는 사기에 대하여 기사와 관련하여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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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조선은 ‘거래의 질서’를 부인한다

    ¶글쓴이 : 주동식 -김씨조선이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의 질서부터 배워야 한다 -김씨조선과 거래한 국가, 기업들의 경험. 그들은 폭력적인 강탈이나 사기를 거래라고 생각 -우리가 지원한 돈은 백크셔 일가 금고에 들어가 김씨조선 고위층과 인민 달래는 당근 역할 대한민국의 돈을 쏟아부어서 김씨조선이 시장경제로 나아오고, 이른바 개혁개방에 이를 수 있을까?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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