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의 위선

    ¶ 김덕영 – 정말 그들의 안락한 삶은 부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을 결사 반대했던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모든 혜택을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이 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종신고용제의 보호를 받았다.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

  •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 김대호 –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은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이중구조화와 불안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노동시장의 수많은 문제들은 상생과 협력은 커녕 약탈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기인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해야 할 일은 정년연장-임금피크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노조와 사용자(실은 정부고 국민) 간의 무기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 아이고! 정교수님 신문 칼럼에 이렇게 논문 요약 같은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5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시장지배력 강한 대기업, 공공부문에 노조 집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산층 지지로 민주화 성공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후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87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립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과 국민의 세금으로 […]

  • 조선 10선비같은 사고방식의 학자들

    ¶ 김대호 -시적 감수성과 빼어난 글솜씨가 후진 생각 만나 나온 글. 시처럼 간결하고, 선동문처럼 장중 -글쓴이 성찰 너무 얕고 조선 10선비 사고방식 빼박아. 역사와 현실 너무 단순무식하게 재단 -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처럼 온통 맑스 보이, 맑스 걸 투성이었던 대학캠퍼스 기억 떠올라 노태우의 죽음, 이 체제의 죽음 이 글 잘 썼다는 지인이 있어서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2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겉으로는 산별, 실제는 기업별 노조. 소속 근로자 치중하는 폐쇄적 문제 안고있어 -사무실과 급여 및 자금 등 기업 지원을 받지만 강경 투쟁 벌이는 자기모순에 빠져 -파업 중 금지 허용 규정 달라 다른 나라보다 파업빈도와 지속기간 훨씬 높고 길어 민주화 이후 노조는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홍준표가 왜 문제인지 말해보자면

    ¶ 이아린 -경선이든 토론이든 윤석열 장모 부인 얘기로만 채우려 하는데, 그렇게 공약에 자신 없나 -자기 것 소유할 여건 박탈당한 2030에게 이재명식 부동산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져 -홍준표 깨끗하단 소리 안 들었음… 세비 부인 줬으면 횡령 아냐? 처남 문제도 다시 터져 홍준표가 불쌍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홍준표가 불쌍하긴 개뿔.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 노무현과 철학, 가치, 정서 유사한 김동연

    ¶ 김대호 -김동연 책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외교안보 대북 전략과 ‘탈원전’ 입장 없어 -공공부문 개혁 내용 의외로 비현실적. 수술로 치료할 문제, 식이요법 같은 변죽만 울려 -진보 진영에서 가장 오른쪽. 관료적 체취 진하지만, 분명히 컨텐츠와 스토리 있는 후보 경세담론을 다룬 책을 볼 때는 먼저, 시대나 직무(대통령)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를 […]

  • ‘굴뚝시대’ 귀족노조 죽어야 청년이 산다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주자 -대립과 비타협의 노조투쟁 30여년. 머리띠와 깃발 내세운 노조는 시대와 맞지 않아 -최저임금은 강성노조 요구에 맞출 수 없어.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 결정 -파업 따른 근로손실 일본의 190배. 대체근로 허용. 조업 방해하는 사업장 점거 금지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엇을 뚫어야 하는가가 우리 시대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시대 전환의 과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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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8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3년 이후 한국 실증 자료,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사이 일관된 관계 없다는 것 보여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 방해하는 장애물?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 -막연히 소득불평등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 못해 Ⅵ.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을 1963년 이후의 한국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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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5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한국의 출산율 198개국 중 198위인 1% 이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지속성마저 의심 -방대한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혜 축소와 혁신 필요 -민족주의 아닌, 국민국가 정체성 확립하고, 노동이민과 가족이민 받는 이민정책 공식화해야 4) 비혼 증가와 극단적 저출산 현상 이렇게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불안전한 고용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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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3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대기업 정규직의 특혜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탱해줘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정규직 노동자들 vs 비정규직, 알바, 외국인 노동자 격차 더욱 확대 -공식부문(공공, 대기업 정규직)-비공식부문(비정규직, 임시직, 외국인노동자) 차별 심화 3. 차별 배제적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한국의 차별 배제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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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4)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4.19혁명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상실하는 위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몰고온 서방진영 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 더욱 심화시켜 -사법부 독립 무너지면 법치에 대한 신념 흔들리고 권력에 굴종. 유언비어가 언론 대체 5.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황 가. 위기의 양상 4.19혁명이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魅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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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1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도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 -공공·대기업 정규직 등 공식부문과 중소하청기업·비정규직·외국인 등 비공식부문 격차 -‘인싸’와 ‘아싸’의 격차, 4차 산업혁명 따른 디지털 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 높아져 1. ‘인싸(인사이더)’와 ‘아싸(아웃사이더)’의 신분제국가가 된 대한민국 근·현대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3번에 걸쳐 커다란 변곡점을 거쳤다. 첫 번째 변곡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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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7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숙련 노동자 많은 직장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숙련 노동자보다 높아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남녀, 최저임금 등도 영향. 투하 자본 많으면 정규직 많을 가능성 -기업의 자본 투입 양, 노동자의 자본 투입 양, 노동조합 등이 노동자 월임금 총액 결정 요소 4. 기타 요인 Oi and Idson(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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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년생 김지영과 인천국제공항 사태

    ¶글쓴이 : 노정태 (저술가) -여성은 결혼하면 소득 하락.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원인 -연차에 의해 연봉 높아지는 연공서열. 여성이 애 낳고 기르면 ‘정규직 코스’에서 이탈 -배부른 여자들의 감성 놀음? ‘하부구조’ 관점에서 원인 파악하고 정책 대안 제시해야 지난 7월 10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던 [제3의길] 지령 100호 기념 자유발언대 행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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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9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98호 [ 2020년 6월 3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제3의길]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삼호어묵) 소년병, 자유 제단에 바쳐진 어린 유령들(길도형) 중공과 소련의 남침 오판은 트루만 탓(한정석) 학력시장 왜곡시켜온 입시 이상론자들(배민) 우리에게 조상은 누구인가?(김은희) 왜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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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 달란트 경제, 억울하면 시험쳐!

    ¶글쓴이 : John Lee -월급이 어릴 적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 용돈 받던 미성년자 생활방식의 철없는 연장이야? -회사 자체가 없어질 위기인데 어떤 일 있어도 월급 깎거나 해고 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란다 –똑같은 일 이원화는 안 궁금, 억울하면 시험쳐 정규직 되라니 그게 민주시민 달란트 경제인가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 월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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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추첨제 어때요?

    ¶글쓴이 : John Lee -스펙과 능력 많이 필요한 직업 아닌데, 블라인드이니 장관 딸이니 스펙 경쟁도 공정치 않은데 -정규직은 월급이 낮은 대신 고용보장을, 비정규직은 월급이 높은 대신에 정년 비보장 해주면 -고용 위해 회사 존재하진 않아. ‘계약 근로 절대악, 정규 근로 절대선’ 유치한 구도 벗어버릴 때 9급 공무원이나 보안검색직원, 분명히 스펙이나 능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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