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도 정책플랫폼으로 해결해야

    ¶ 김대호 –과잉경쟁은 관문만 통과하면 양반귀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치고 역대 정부가 펼친 제도, 정책을 찬찬히 길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플랫폼 개념이 없기에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포기하다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북한(경제) 문제 전문가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길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 만큼 저출산도 국가 존망을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반세계화의 흐름, 의리없는 신냉전시대에서 살아남기?

    ¶ 이언주 – 이 신냉전 시대는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참여자들이 그리 의리가 없다는 겁니다 – 다들 앞에선 큰소리 치지만 뒤에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 너무 동맹국만 믿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과 평화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중입니다. 바야흐로 반세계화(Deglobalization)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정부의 과제(1)

    ¶ 손광주 -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

  • 미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신윤식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 -백인이 줄었다기보다 흑인과 라틴계 많이 늘어. 뉴욕 등 대도시, 백인이 과반 못넘어 -60년대 미국 여성들 하이힐에 선정적인 모습 과시. 지금은 화장은 커녕 브라도 안해 -워싱턴 정가, 한반도 미군 철수 언급하는 학자와 관료들 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 미국도 많이 변했다. 우선 백인들의 숫자가 […]

  • 계속 당해도 보복 안하면 나라가 아니다

    ¶ 최재원 –차기 국립외교원장의 헛소리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리자. 연합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국이 피흘려 같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 문재인 니가 뭔데 감히 팔아 넘기려 하나 -연평도 등 계속 당해도 보복도 못하는 ㅂㅅ들이 무슨 주권수호냐. 보복 안하면 국가 아니다 차기 국립외교원장 황당 주장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리자” 차기 국립외교원장의 헛소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

  • [제3의길] 15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1호 [ 2021년 7월 1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우파, 이대로는 내년 대선 승리 어렵다(전영준) 나랏돈과 청년 미래 도둑질에 동조하다니(윤희숙) 조선의 잃어버린 50년과 북핵과 중국몽(김진욱) 문재인은 결국 과학의 법정에 서게 된다(김영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의 진짜 원인(한정석) ‘해방군’이라는 소련군의 […]

  • 조선의 잃어버린 50년과 북핵과 중국몽

    ¶ 김진욱 -조선이 제국주의 피식민의 나락으로 떨어진 역사 앞에는 50년 이상의 전조(前兆) 뚜렷 -1860년부터 50년. 조선이 개혁하고 자강하여 독립과 근대화 이룩할 기회 적지 않았다 -북핵·중국몽이 한반도 남쪽 오천만 거주민에게 드리운 미래 제대로 전망하고 대비해야 86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함운경씨가 페북글을 통하여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emo8845/posts/5777831482258654 동의합니다. 지난 역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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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도 지능도 썩었다” 문재인 신년회견

    ¶글쓴이 : 김대호 -정인이 사건, 권한 강화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문에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 배치” -“빠른 시일 안에 주택공급물량을 늘려” 해결? A4 필자들이 시켰나? 기승전 ‘공급확대’로 -“평화구축 회담” 타결되지 못해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을 고도화한다는 거짓말을 술술 문통의 1.18 신년 기자회견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꽤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문통과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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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20

    ¶글쓴이 : 김대호 -공공부문 30% 축소, 4대보험 국세청 통합징수, 공무원 시간외근무 및 연차휴가 70%감축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개혁, 외국인노동자 감축(내국인 보조금), 상속세 선진국 수준 인하 -교육과정 50% 축소, 교육·행정자치 통합(교육감 러닝메이트), 지방 원격지부터 교육 자치 5. 자유책임 시민혁명 운동의 미션과 비전 3) 자유책임 시민혁명의 미션 비전 전략 우리의 미션과 비전(상세) •외교안보평화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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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Bios & Zoe)

    ¶글쓴이 : 손경모 -식민지 직후 반일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겠나. 그래도 공산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았다 -3저 호황은 단지 때 잘 맞아 펼쳐진 줄 아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기에 가능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 않는데 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가다 1. 생명과 자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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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발전 기원 12월 광주선언

    ¶글쓴이 :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웍 -지금 대한민국은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아 -대한민국 경제·미래, 인류문명 파탄 막기 위해 ‘탈원전’ 폐기하고 우리 원자력 기술 활용해야 -호남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 맹목적 지지는 반성해야 ■ 지금 대한민국의 배는 위기의 바다에 좌초돼 있습니다. 1980년 5월, 우리 광주시민은 금남로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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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대북관계에서 배운 것과 변화시킨 것

    ¶글쓴이 : 얀 야노브스키 (독일 외무부 한반도정책 과장) -장마당과 돈주 등 현상 보고 북한 변화 낙관하는 것은 위험. 외부 조언이나 지원에 반감 심해 -북한 체제 결함에 침묵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식을 바꾸면 북한 당국도 바뀐다는 이론은 위험 -북한 인민 지원 필요하지만 접촉·모니터링 요구해야. 모니터링을 북한사람이 맡는 것은 반대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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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5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5호 [ 2019년 11월 26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지소미아, 문재인 자해공갈단의 추락(Adrien Kim) 한국 배제한 제2 애치슨 라인 가동할 뻔(우원재) 9년 전 연평도 포격, 애국과 북한 발견한 날(박동원) 트럼프가 허풍쟁이인 두 가지 근거(이병태) 메이지유신과 87체제가 각각 낳은 것은(김대호) 386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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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허풍쟁이인 두 가지 근거

    ¶글쓴이 : 이병태 -한반도 전쟁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불확실성이고, 경제에 대한 위협. 6.25 참전 트라우마도 -북한의 두 가지 확신 : 미국은 절대 북한에서 전쟁 하지 못한다. 중국은 북한 버리지 못한다 -중국의 인내는 홍콩의 경제적 가치 때문. 알리바바 등 중국기업들 홍콩 증시에서 자금 조달 북한과의 전쟁을 방지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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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의 시대정신은 그냥 시대착오일뿐

    ¶글쓴이 : 김대호 –문정부 폭정·실정과 조국의 위선 몰염치에 대한 묻지마 지지의 뿌리가 ‘한겨레’의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조국 등이 거악(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다윗”이라는 주장 –한국 역사와 인류사 관통하는 제1의 시대정신인 ‘문명’ 놓친 한겨레. 진보도 개혁도 아니다 한겨레신문의 길을 묻는다 링크한 김동민 교수의 칼럼은 이른바 ‘대깨문’들 혹은 ‘문과 조’의 폭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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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라 부르지 말라

    ¶글쓴이 : 이병태 -우파들이 지금 집권당과 그 주변 세력을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인가 -대중은 주택·일자리·환경·교통·교육·의료 등에 집중하지 사상이나 철학에는 관심이 없다 -‘분배만 강조하는 정책이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제레미 코빈을 마르크스주의자라 일컫지 말지어다 영국의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글의 제목은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을 왜 마르크스주의자(빨갱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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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55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55호 [ 2019년 7월 2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트럼프–김정은 회동에서 읽어야 할 것들(Jonathan Lee) 자사고 폐지? 전교조는 선동을 멈춰라!(나연준) 상산고 학부모 인터뷰 “국가가 정해주는 학교에만 가야 하나요?”(배훈천) 저 불우한 투명인간 청년들 어떻게 하나(김대호) 이게 학교 교장이냐, 조폭 두목이냐(박석희) 김씨왕조는 […]

  • 기획좌담 : 한국의 제3의길을 찾아서

    “고쳐쓸 것인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 것인가” 좌담 : 주대환 김대호 이언주 사회 및 정리 : 주동식 -제3의길, 원래 영국 노동당이나 유럽 사민주의 신노선.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도 많아 -상대의 합리적 요소로 자신의 부족한 점 보완. 시대정신의 과제나 과녁을 맞추는 ‘중용’이어야 -“형태는 양대 정당이지만, 그 정당들 내부의 구조와 성격이 달라지는 변화가 한국적 제3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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