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 윤석열로 정권 교체해야 할 5가지 이유

    ¶ 장예찬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떠받치는 40%는 정권 연장 원하는 사람들의 역선택 -정권 교체해도 2년은 여소야대 정국. 그때 필요한 건 혼밥 않는 인싸 대통령 -어떤 정권 교체가 문 정부에 뼈 아프고 더 확실할지 고민하면 윤석열이 정답 1. 민주당이 ‘꿔준표’는 본선에서 빠진다 최근 발표된 PNR 여론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39.6%가 민주당 […]

  • 한국과 일본의 위상 역전에 대해

    ¶ 윤주진 -사회 분위기, 역동성, 변화에 대한 욕구, 문화적 진보에 대한 열의 등에서 일본 매우 침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온 사람들 “일본이랑 한국이랑 딱 반반 섞어놓으면 좋겠어요” -진실 직시하고 부정부패 청산하겠다는 용기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우위 전경련 “한국, 30년간 주요 경제지표서 일본 추월…기술경쟁력은 열위” 막연히 감(感)으로 느껴졌던 것이 숫자로 입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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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대통령을 둔 한국의 실상

    ¶글쓴이 : 박재광 -달통은 전혀 바쁜 것 같지 않고 해외방문은 주로 관광지만. 백신 운송과정 참관은 주사가 할 일 -과거 국책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용. 종북좌파 정권은 쓸데없는 삽질사업 더 벌리면서 ‘부채폭탄’ -우파 텃밭에서 벌어먹던 기득권 공무원들은 좌파 폭정에도 입 다물고 미래 없는 청년들은 조용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매일 약 700페이지의 문서를 읽고 결정을 내려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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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글쓴이 :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저항과 분노 유발. 5.18의 역사적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 -이익 보는 것은 민주당 폭정의 주구로 자원봉사하여 정치적 입지 다지는 매향노들 뿐 -1차로 호남의 시민들이 서명. 전국의 민주 애국시민 대상으로 악법 폐지 서명을 확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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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6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역사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감각 생겨. 이승만 독재? 김일성과 비교해봐야 -민주화 제2소강기 1960-70년대, 군사 쿠테타로 권위주의 세력 집권하는 세계적 추세 -국제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했던 조선의 경험 반성해야.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해야 4. 비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정치교육 정치단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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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8

    ¶글쓴이 : 김대호 -1987년 이후 진보, 평등, 노동, 시민, 인권, 복지와 대북 유화정책 주창한 세력들의 공세국면 -과거 정부의 인권유린·부정부패 등 고도 성장의 그늘과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이 공세의 근거 -조선 선비들이 조광조를 사표로 삼는 것과 국회의원들의 김구 숭배는 정신문화에서 일맥상통 3) 우리가 서 있는 정치 지형: 1987체제 체제란 사람이나 국가의 생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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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무엇보다 부패로 망했다

    ¶글쓴이 ;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백성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 기를 줄 모른다.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운다” -1862년 임술농민항쟁, 3개월 사이에 경상도 19개, 전라도 38개, 충청도 11개 지역에 퍼져 -“민씨들이 정권 잡자 백성들이 착취를 견디지 못해 자주 탄식하며 대원군 시절을 그리워했다” 1862년의 임술농민항쟁, 1882년 임오군란, 1894년 1월 전봉준이 주도한 고부농민봉기가 왜 일어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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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2) 골조와 성과

    ¶글쓴이 : 김대호 -1987헌법, 군부독재 퇴진 내건 민주화운동과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결단 의한 대타협 결과 -보수세력, 경제민주화·재벌개혁·복지·격차해소·기본권·인권유린 등 좌파의 공세를 수세적 수용 -관존민비, 공직 부패, 유전무죄-무전유죄, 사회적인 약자 무시, 강자의 갑질 등 어느 정도 해소 1987체제의 골조 1987년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군부독재 퇴진 및 직선제 개헌 운동)과 당시 집권 세력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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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의 오해 “기업은 악이고, 공공이 선”

    ¶글쓴이 : 주동식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포기,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난항 등에서 보이는 호남의 반기업 정서 -시장거래는 일종의 투표 행위고 가장 민주적. 일방성 강한 공공은 부정부패와 연고주의 낳아 -호남에 강하게 남아있는 조선의 흔적이 지금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호남 갈등의 근본적 원인 이 글은 필자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두번째로 10월 24일 전주에서 발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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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은 지금 위기입니다”

    ¶글쓴이 : 주동식 -‘고립’ 벗어나려 투쟁했던 호남, 87년체제 이후 촛불과 문재인정권 등장으로 주류교체에 성공 -소수로서 비판만 하면 됐던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 문재인정권의 실패에도 공동책임 짊어져야 -대한민국,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 역사적 진보의 법칙과도 싸우는 호남에게 승산이 있나? 이 글은 필자가 지난 10월 17일 전주에서 전주와 전북, 광주광역시 등에서 오신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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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대주의의 열매 ‘헬조선’을 알아보자

    ¶글쓴이 : 황선우 -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헬조선’으로 이씨조선 공격한 것이 출발 -실업·양극화 책임을 자본주의 체제에 두는 구조론적 세계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외치는 자들이 ‘헬조선’ 만드는 주역. 조선으로 회귀 현상 막아야 대한민국이 과연 ‘헬조선’일까? 맞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모습 때문에 그럴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야 ‘헬조선’이라 불릴 만할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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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공대생의 “나는 왜 광화문에 나가는가”

    ¶글쓴이 : Life Players (광화문 불씨 살리기) -90년생 만 28살 공대생이 광화문에서 홀로 촛불을 들고 시민에게 정치의 본질을 묻다 -정치인의 공익적 무게는 5천만 명 넘는데 사명감 없는 이념과 사상이 무슨 정당성 있나 -부정부패와 애국에 진영 따로 있나. 반부패 운동이 불씨가 되어 정치 기본 바로잡아야 (한 학생에 의해서 광화문 광장에 다시 켜든 촛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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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좌파, 그 이유(1)

    ¶글쓴이 : 주대환(‘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유시민·심재철 포함된 서울대 지하서클연합 ‘무림(霧林)’ 좌장에 노회찬과 인민노련 활동도 -‘대한민국은 문제가 매우 많은 나라, 그 체제 도와주는 미국과 자본주의도 부정적’으로 판단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왜 이리 빠르게 발전할까? 농촌에 ‘지주-소작농 관계 없다’는 충격 이 원고는 필자가 진주교육대학교의 초대를 받아 5월 22일 인문특강을 한 강연요지입니다. 3회로 나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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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주의자’가 보수가 된 이유

    ¶글쓴이 : 주동식 -친노 좌파가 정치적 이익 위해 호남의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정서 조장하고 악용 -호남과 좌파를 분리시켜야 할 우파가 혐오와 왕따로 호남과 좌파의 결합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우파와 영남패권은 호남 혐오를 무기로 삼으면서 스스로의 진화를 막고 자기 발목에 족쇄 채웠다 아는 기자님을 몇년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당신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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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도 노하우도 의욕도 없는 ‘지방’에 왜?

    ¶글쓴이 : Kelly Na -정조 임금 효심 기린다고 500억원 쓰고, 농업인 월급제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시장 -쓸데없는 곳에 적은 돈 천천히 낭비하거나 큰 돈 한방에 날려먹으며 눈먼 세금 축내는 낙으로 산다 -6공화국이 ‘신선놀음’ 지방자치에 낭비한 예산이면 서울만한 대도시 한 개 더 건설하고도 남을 것 경기도에서 특히 잘나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둘 있다. A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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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사제는 사회주의의 또 다른 이름

    ¶글쓴이 : 박진우 -노동이사제는 2차대전 후 독일의 철강과 석탄 산업이 군비 증강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목적 -금융기업 알리안츠와 화학‧제약기업 바스프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부담과 비효율성 등 이유로 본사 철수 -평균 연봉 8400만 원이던 갑을오토텍, 노조의 극렬 파업과 탈법적 공장 점거에 1500억 원의 매출 손실 나치 이전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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