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길] 14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1호 [ 2021년 5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5.18 북한군 투입설에 반박하려면(주동식) 이대남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건 국가위험신호(손경모) 이재명의 위험한 발언,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이병태) 여성할당제와 현실 왜곡하는 진중권(한정석) 우리 정치는 지지율에 목숨을 건다(박동원)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7(전용덕)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통화공급의 증대, 단기에는 효과적. 장기에는 경기변동 외에도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초래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동산 투기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민간 경제주체들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공부해야 화폐공급 증대와 그 폐해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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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케인스 경제학에는 경기변동 이론 없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응용해야 -토지나 건물에는 불로소득 없고 생산적 기능 제공.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치 파괴한다 -부동산 규제는 간섭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이득보다 훨씬 커 폐지해야 한다 V.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 2. 지식의 문제와 케인스 경제학 […]

  • [제3의길] 139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9호 [ 2021년 4월 2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형사법원에서 만나는 페미니즘(손경모) 민주노총과 싸우겠다는 정치 지도자 없나(임건순) 류근 씨, 인턴제도 악용은 과연 누가 하고 있나요(길벗) 네 윈의 미얀마 vs 박정희의 한국(신승민) 여론조사로만 대표 뽑는 게 정당 민주주의?(윤주진) 그러니까 까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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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5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부동산 등 모든 재화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화폐 공급 증대가 가장 결정적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등 가격 폭락. 소득재분배가 두 번에 걸쳐서 발생 -“화폐 발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는다면 단기에는 불환지폐 량이 최적량에 접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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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1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의 조지스트들, 부동산 관련 조세와 준조세 통해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 –토지 소유자, 입지들 발견해 사용되게 하며 가치생산적 호가 제시하는 사람에게 배분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 당연히 토지 소유자도 생산적 역할 4.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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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0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투기→ 조세 인상→ 건설 경기 위축과 투기 억제→ 조세 폐지→ 건설 경기 활성화→ 투기 재발 -김대중 정부는 토지공개념 제도 폐지. 부동산 투기 바람 때문에 정책 기조를 투기 억제로 변경 -부동산 조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외에 준조세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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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9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 민간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해 통화공급 확대했지만 국내 경기 침체 지속 -관료나 정치인들도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투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감춰 -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은 역(逆)의 관계? 1961년 이후 이자율·경제성장률 나란히 하락 (2) 통화공급의 증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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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32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2호 [ 2021년 3월 2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위안부 “강제연행”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다(이우연) 우파라는 이름을 빌려쓰는 사이코패스들(John Lee)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 코로나19는 끝내야(조용수) ‘동물농장’으로 가는 파쇼악법 의료인면허취소법(개혁자유연합) 사설 견인차량업체의 횡포, 2021 대한민국(이병태) 사마천 너머, 헤로도투스의 눈으로 보자(임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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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8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이자율 인상하여 통화량의 증가를 통제, 부동산 가격 상승 막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무현 정부, 2003년 5월 13일 4.00% 인하하고 2004년 11월 11일 3.25%까지 인하 -이명박 정권, 2008년 국제경제위기에서 기준금리를 2009년 2월12일 2.00%까지 인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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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6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8년 전국 지가 상승률 55%.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들의 지가 폭등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투기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증폭’시키는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는 투기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폭 더 작게 만드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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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29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9호 [ 2021년 2월 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기획] 불법도박으로 무너지는 우리 청소년들(김화랑) 한국 경제의 임계점 ‘국민연금 파탄’(한정석) 88만원의 세대와 좌경화된 한국의 낭만주의(배민) ‘해고’를 ‘악’으로만 간주한 정의당의 패착(윤희숙) 시민사회에 재산공유 강제하는 나라(김은희) 부시–옐친–노무현, 역사에 남을 네거티브 3대 선거(박동원) 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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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2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3호 [ 2020년 12월 2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2021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제3의길)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장기표) 조국 “MB 입시제도 탓”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우성용) 보상없는 영업권 제한은 헌법 23조 위반(조정훈)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중헌디?(윤희숙) 보궐선거 공약으로 ‘윤미향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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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인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화폐 구매력=교환할 수 있는 부동산의 양 -재화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 사전에(ex ante)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다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당시의 ‘비탄력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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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3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쌀 40kg에 1945년 0.35원에서 2015년 7만 6천 원으로 70년 만에 21만7천 배 상승 -부동산도 재화의 일종.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재화의 가격 결정과 다른 점 -부동산 투기가 소득 불평등의 주요원인이지만, 부동산 투기가 불로소득의 탓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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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스의 주택정책과 홍수예방

    ¶글쓴이 : 권융희 -세금으로, 인구분산 정책으로, 이민장려 정책 세 가지로 잡을 수 있는 한국부동산해법 -한국에서 연 $23만에 대한 재산세로 연 $180를 징수할 때 미국은 연 최저 $5천 징수 –물길, 홍수 때 물에 잠기는 곳, 늪 지대에 집 못 지어. 어기면 벌금 무지막지하게 때려 1. 한국의 부동산 문제, 달라스처럼 해봐요 그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지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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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자가 4선 국회의원? 참 그 지역구라니

    ¶글쓴이 : 김태호 -입법부 국회의원이 다른 영역인 행정부 업무에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 침해한 것이 사안의 본질 -개인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 행사하면 “공권력 동원해 조지겠다” 대놓고 정신 나간 소리 -권력에 취해 정신이 돌은 상태. 병원이 정상 개설되었으면 개설과 함께 1호로 진료봐야할 사람 “일개 의사 한명이···” 정신병동 갈등 키운 안민석 막말 안민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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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보다 권력남용이 더 큰 문제

    ¶글쓴이 : 서정민 -손혜원 사건, 투자냐 투기냐 쟁점 제기. hedge 아닌 speculative, ponzi는 투기 분류 -우리나라는 다단계 피라미드의 주수도 조희팔 등보다 ‘부동산투기꾼’ 문제를 더 주시 -권력의 중립적인 운영과 분산 등 개혁과제 제쳐두고 정적 죽이는 투기의 무기화 주력 불붙은 손혜원 對 박지원… “검찰조사 같이 받자” 손혜원 사건 관련해서 투자냐 투기냐의 쟁점이 제기되곤 합니다. 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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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인민이여, 중국에 맞서 떨쳐 일어나라”

    ¶글쓴이 : 박상후 -호주 총리, 마오저똥의 발언 패러디. “호주인민이여 (중국에 맞서) 떨쳐 일어나라” 경고 -중국이 금전으로 호주정치인 매수 의혹. 로비법안 등 정비하고 외국인 정치헌금도 금지 -“저임 노동자 호주에 수출해 임금체제 마비시키고, 호주의 자원 헐값에 쓸어가고 있다” 아오따리야렌민짠치라이!(澳大利亚人民站起來 : 호주인민이여 떨쳐 일어나라) 2017년 12월 9일 호주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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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북한과 무엇을 준비하나

    ¶글쓴이 : 김영선 -‘전 세계 공장’이던 중국이 최근 심각한 몸살을 앓아. 몸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중병일 수도 –슬럼화된 대공장지대 많아. 큰 공장 문을 닫고 공원들이 작은 공장 차려도 일감부족으로 파산 –미국이나 북한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을 것. 북한도 다급하지만 중국도 못지 않다 전 세계 생산공장이던 중국이 최근 들어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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