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태그 결과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3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어떤 시장이나 부문의 자원이 낭비되면 다른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해져 -복지지출 임계점 넘으면 정부 파산, 국가 멸망. 복지지출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 늘어 -공정거래법, 민간의 자유·신체·재산 보호하지 않고 침해.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5. 자원낭비와 자본소비 쌀, 교육, 부동산, 노동 등과 같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자원 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시리즈에서 […]

    2021.10.19view: 660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8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2021.9.21view: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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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공공,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2)

    ¶글쓴이 : 김대호 -OECD 유일의 분단국가 국방예산은 GDP 2.4% 불과. 저복지 진짜 원인은 방대한 공공부문 -공기업 비중 어마어마.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SH공사 등이 기업집단 상위에 랭크돼 -규제와 예산 통해 국방, 교육, 방송통신, 보건의료, 건설·주택, R&D 분야 핵심 플레이어 역할 <경제·고용 위기는 곧 정부·공공 위기> 지금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경제·고용 위기의 핵심 원흉은 […]

    2019.4.23view: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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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가 인정하는 문재인의 경제실패

    ¶글쓴이 : Daniel J. Mitchell, 번역 : 전현주 –문재인이 사회 안전망 확충, 세계 최악인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언급하며 개선할 것 약속 –경쟁보다 공무원의 양적 확장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면서 다른 선진국 민주정부의 고질병 답습해 -문재인 지지율 84%에서 45%로 곤두박질. 정부 예산안은 지난 10년 이래 가장 급격한 팽창세 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

    2019.4.23view: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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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복지혜택은 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가

    ¶글쓴이 : 박정자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려’ 하지만, ‘남을 위해 쓰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시장에서보다 정치적 시장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지 모른다 -사회주의적 복지정책보다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노동자•하층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복지 지출은 계속 확대되고 복지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라는 최광 […]

    2017.12.6view: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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