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영국 보수당, “친노조가 나라 망쳤다”며 ‘노조의 권리-의무 균형’을 제1강령 내걸어 -대처 수상 “프클랜드 전쟁보다 노조와의 전쟁이 영국을 더 괴롭히고 자유 위협한다” -노동 개혁, 공공·교육·복지 개혁과 연계한 나라는 성공. ‘노동법 개혁’ 접근은 실패 “누가 영국을 지배하나?(Who governs Britain?)”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1970년대 초반 영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

¶ 길도형 -호환에 시달리며 호랑이 숭배했듯 ‘가혹한 정치’ 끝판왕 이재명 시대에 스스로 들어서나 -문재인이 벌려놓은 교사·공무원 vs 자영업자 “노후 건강, 복지의 격차” 더 크게 벌어질듯 -교사·공무원들은 왜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다른 사람들 삶까지 파탄나게 만드는 겁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복지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복지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

¶ 주동식 -지금 경제, 공정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복지 담론, 인구, 청년 등 이런 게 핵심 이슈일까 -서구식 근대화를 수용하는 피눈물의 역사, 지금 우리가 그 ‘최종 답변’을 내는 단계라는 것 -정세분석은 동시성 위에서 통시성, 통시성의 맥락에서 동시성 분별하는 입체적 관점 필요 윤석열도, 윤희숙도 심지어 이재명조차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70점씩은 줄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