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우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작가의 정치질에 큰 화도 났던 드라마였다. –드라마로 멋지고 예쁘게 포장하니 장애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나? –가장 화나는 것은 소중한 주제를 비겁한 정치질이나 하는 저들에게 빼앗겼다는 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다.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드라마 […]
¶ 이병태 –정리해고가 한국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을 자르고 새로 고용하는데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기업에게 초래된다. –해고는 누구든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기업은 꼼수로 성차별적 해고를 하고, 그 총대를 메었던 인사부장도 인정사정없이 짜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진다. 여성들, 노동자들 변호하는 변호사는 완벽에 가까운 인격체이고 이와 대비되는 […]
¶ 한정석 -이재명계는 단순 비리 공무원이 아니라 끈끈한 연대와 결속으로 묶인 이들 -그들을 정신적으로 예속한 멘토는 ‘선생님’으로도 불리는 ‘네크로 매스터’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이비 교주, 탁월한 심리 조종자 대장동 관련자들의 자살이 연속되고 있다. 일전에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해결사들이 있음은 이미 포스팅했다. 이들은 절대로 조폭이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나는 […]
¶ 조용수 -“네 나이 올해로 몇이냐?” 질문에 “마음은 이십대”라 당당히 대답했더니 -“미모와 성격이 너랑 잘 어울릴 거 같다”며 카톡 사진을 보여 주시더라고 -몇 달 지나도록 소식 없어 회식자리서 “소개는 대체 언제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수님 중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직함에 걸맞게 오래 전부터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 발이 넓고 사람들과 두루 소통이 많은 분이란 […]
¶ 손경모 -검경, 판, 언 등 모든 시스템 마비. 현실에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대장동’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무시하고 처벌. 이유는 ‘배심원과 생각이 다르다’ 그게 끝 -요즘 애들이 왜 애를 안낳고 결혼 안하고, 연애를 안하냐고? 감옥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건이 있다. 여러분도 배심원 참석할 기회가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법원에서 […]
¶ 김태호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도 허락받아 하라는 양반 사상+공산주의 사상 콜라보 -자유 없애고 국가에 기대게 만들며 뒤에선 고위층 당원만 해쳐 먹는 게 바로 빨갱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영역과 그렇잖은 영역 따로 있어. 헛소리하며 개아리 털지 말자 되지도 않는 거 갖다 붙이는 걸 ‘아전인수’라 한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변호사, 의사 숫자 늘리는 걸 […]
¶ John Lee -코로나를 문란한 사람들에 가해지는 신의 형벌이라는 이들은 아이폰 쓰는 중세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목적이 감염 줄이자는 건가, 인민들 통제하겠다는 건가? -이 나라는 성공하면 안 돼. 인류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한국처럼 해도 된다는 천마고비의 계절이라 나 자체적으로 위드코로나를 2주마다 연장하고 있다. 꼭두각시 백발마녀의 자의 아니 타의적이며 효과도 없는 가스라이팅은 따르지 […]
¶ John Lee -‘대리 수술’ 자꾸 터지는 건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하기 때문 -윤리와 정책 차원에서 공급 억제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의사들 미래 밝지 않아 -무경험자가 주행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빈 운전석의 생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대리 수술 문제가 자꾸 터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
¶ 정규재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민경욱 대리했던 변호사들 사임계 제출. 사유 안 밝혀 -핵심 쟁점은 ‘사전선거 조작’. 중국제 통신장치 통한 개표 과정의 전산 조작이 그 다음 -‘팔로 더 파티’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나. 관리 부실을 조작 문제로 둔갑시키면 되겠나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해 지난해 4.15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며 그동안 긴 소송에 참여해왔던 두 […]
¶글쓴이 : 정광제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천당이나 지옥의 존재 인정해야 한다? -연민에의 추론은 변호사들이 흔히 사용. 세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볼 수 있어 -「연민에의 추론」 논리적으로는 잘못이나, 이런 것 없으면 인간사회 어름장처럼 차가워질 것 무지에의 추론(Argumentum ad Ignorantiam) 이 추론의 특징은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
한강 의대생 사건 – 이제 이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자 ¶글쓴이 : 길벗 -A씨가 친구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살해했다는 어떤 물적 증거나 증언은 없다 -신발? 변호사? 범행 은폐하고 죄를 회피하기로 작정했다면 오히려 이런 행동을 피했을 것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탄핵, 21대 총선 부정선거 등 우리 사회 뒤흔드는 음모론의 일환 먼저 […]
¶글쓴이 : 봉달 -미국 변호사 비용, 실력 있는 로펌까지 갈 것 없이 동네 복덕방 변호사만 해도 시간당 200불 -‘이제 나한테는 무려 50불짜리 고소문이 있다, 각오해라 이 사기꾼 폰팔이 ㅅㄲ들아’ 자신감 -“웬만한 재판은 인터넷으로 파일링하고 손으로 써내는 서류 안받은 지 몇년 됐다” 접수 거부 찾아가면 폰팔이한테 손님 맞을래요 경비 부른다요 소리나 듣고 쫓겨나질 […]
¶글쓴이 : 길벗 -의료법 개정안,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등 경미한 과실로 집행유예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져 -국민 분노를 특정 직업군에 돌려 실정 희석하고, 의사들이 정권에 순응하게 하는 정치적 의도 -의사들,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뒤통수 맞고도 욕먹어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를 받아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
¶글쓴이 : 김대호 -‘혁통’ 출범식에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문성근 등 참석. 손학규와 유시민 축사 -민주당 밖 친노(문재인 이해찬 등)의 민주당 복귀. 시민단체 리더의 민주당 합류 전략 -자유진영, 분단과 산업화 과정의 그늘 치유한다는 좌파의 가치 대체로 절충하고 수용 4. 자유책임 시민혁명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 백만민란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
¶글쓴이 : 주동식 -1987년 체제는 군부 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 공백을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채운 시스템 -“각자 이익을 확실히 챙기되,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1987년 체제 후반기 시대정신 -미래를 주도하는 어젠다세팅 절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창출이 시급 – 의사 투쟁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하는 얘기이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1987년 체제는 […]
¶인터뷰 및 정리 : 편집부 -민사고·카이스트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로. 변호사 활동 중 민주당 시의원으로 정계 입문 -입시 과잉규제하면 지방 학생들 피해. 강남엄마들 대책 찾아내고, 규제가 격차로 이어져 -박범계 의원이 출마 요청. 캠프의 지저분한 분위기 겪으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제3의길]은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정치인으로 대전광역시 유성(을) 자유한국당 김소연 예비후보를 2월 13일 선거사무실에서 […]
¶글쓴이 : 한정석 -정부의 토지 보상금, 수익물건인 상가 구입이나 과시 소비인 강남의 아파트 구매로 이어져 -개발제한 묶인 강남지역에 30층이든 100층이든 아파트 공급을 늘려 토지사용 효율화해야 -민간에 맡기면 강서권에도 명문학교 유치하고 쇼핑센터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 강남 아파트는 규제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일단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재산과 신분을 상징하는 […]
¶글쓴이 : John Lee -중인 계급, 손수레 하나 장만하는 게 인생의 꿈. 제트엔진 달고 나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어 -어떤 변호사 “변호사 수입 많긴 하지만 너무 고달프다. 할 수 있다면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 -서민 자식들이 청춘의 시간과 노력, 고생으로 20대 때워서 적지않은 돈 만지는 게 ‘전문직’ 0. House & Houston 밤새도록 […]
¶글쓴이 : 이병태 -민간기업 지재권 다툼은 늘 있는 일. 간섭하는 것이 비정상. 누구 잘못인지 제3자는 절대 몰라 -남의 것 모방하던 시절 우리 기업끼리 다툴 일 없어. 지재권 분쟁은 기술력 발전의 신호이기도 -지적재산 도적 맞았다는데 총수가 그냥 덮어라 할 수 있나. 타협은 법정에서 타협점 찾아 성사 “사업은 사업이고 지나치게 법정 분쟁을 사업 전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