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재 태그 결과

  • 발탁된 대통령: 세대보다 세력이 문제

    ¶ 박동원 -경험 일천한 고집 센 원칙주의자,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를 억지로 대통령에 내세워 -민족통일, 친일청산, 반독재 등 전대협 586들의 집단적 ‘망탈리테’를 대통령 통해 구현 -급변하는 세상에 30년 낡은 이념·단일 대오의 국가 경영은 시세에도 처지에도 부적합 1. 적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586들에 의해 발탁된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형성된 분노와 복수의 기운을 담아낼 […]

    2021.8.30view: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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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9

    ¶글쓴이 : 김대호 -민주화를 ‘다수 지배 체제’ ‘대통령의 전횡방지’ ‘평화적 정권 교체’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 -억압적 국가·권력과 자본·재벌과 문화·관습에 억눌려있던, 욕구와 불만 거리낌 없이 발산 -조선의 화이질서와 사농공상 위계서열 체화. 외교·안보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무관심 4)1987체제의 유전자 1987체제의 빛과 그늘, 성과와 한계는 그 유전자(핵심가치) 속에 대부분 내재되어 있다. 1987체제의 그늘은 외부환경, […]

    2020.10.20view: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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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정리 : 편집부 -집필 기간 6년 걸린 노작. 각주에 해당하는 책 더 내야. 집필 기간 20~30년인 책의 첫번째 판본 -7공화국, 헌법과 선거법 개정의 모태인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변화에서 출발. 수십 년 걸친 작업 -볼리바르의 ‘일신을 혁명에 바친 사람들, 바다에 쟁기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의 얘기같지 않아 필생의 역작 저자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

    2020.1.7view: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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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4) 계약 정신의 실종

    ¶글쓴이 : 김대호 -87헌법 전문, 자유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간단히 취급하고, 국가의 사명은 길게 언급 -87체제 민주화는 반독재. 국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개념보다 민심지배와 장기집권 방지로 축소 -정치적 교착 및 무능 구조화.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노동과 공공 기득권 개혁, 사실상 물 건너가 2) 자유정신, 사회계약, 보충성원칙 실종 헌법은 사회계약 문서이고, 이 계약의 […]

    2019.11.26view: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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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란공원에 묻히고 싶지 않네

    ¶글쓴이: 김대호 -10년 만인가? 15년 만인가? 박영진 열사 33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그들에게 나는 변절자 -모란공원에 묻히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가족묘에 묻히거나 흔적없이 산화할 것 –자유, 공화, 자치, 자조, 시장, 재산권, 안보, 한미동맹 강화 등 보수적 가치가 진보와 개혁 10년 만인가? 15년 만인가? 모르겠다. 박영진 열사 33주기 추도식을 다녀왔다. 반갑게 인사한 […]

    2019.3.18view: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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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선생님들께#5 이승만에 대한 오해

    ¶글쓴이 : 이순철 -독재자이며, 친일파라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의 주장이 이승만에 대한 오해 부추겨 -전쟁중 군수물자 대금 제대로 지급. 유상물수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은 영국식 자유경제 -영국식 자유주의 정치를 한국에 도입. 부수적으로 미국식 실용주의와 자영농 육성책도 추진 캐릭터는 총체적으로 살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물일 경우 더 그러합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현재’에도 여전히 […]

    2019.2.20view: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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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첩 이야기#8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2)

    ¶글쓴이 : 정아재 -고교생 운동단체라는 서고련, 실제로는 운동권 대학생 연합회의 양성소 내지 따까리였다는 인상 -학교 계급론이나 학생인권 얘기도 없는 서고련, 통일과 반독재, 민주주의 탄압 등 정치구호 외쳐 -그들이 바라던 소위 민주화라는 것은 군부독재 권력을 지들이 뺏어갖는 문주화 또는 운주화였다 나의 희망이 흩어진 데에는 전교조에 대한 실망도 한몫 했지만 역시 더 크게 […]

    2018.3.17view: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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