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나쁜 습성

    ¶ 고성혁 –속담에 침뱉은 우물물 다시 마신다고 하는데 딱 이 땅의 조선인들이 바로 그 유형이다. –삼성 같은 재벌을 매판자본이라고 매도한 것들이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삼성을 욕한다. –신라의 핏줄이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도 신라를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비난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한국인x)은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해야 할 대상에는 온갖 비난과 […]

  • 4차 산업혁명과 윤 정부의 규제 개혁의 목표는?

    ¶ 이병태 – 모든 변화는 변화의 와중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변화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이고, 그것도 강요된 이별인 경우가 많다. – 혁신 국가의 최종 목표는 혁신에 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한 나라다. #디지털혁명 #변화의수용 #PermissionlessInnovation ​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가능성이 크다. 모든 […]

  • 60~70년대에 너 혼자만 가난했냐?

    ¶ 오광조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이층집 드물었고, 교복 한 벌을 3년간 입은 친구도 있어 -학교 체벌 흔해. 떨어진 점수만큼 맞아. 선생님 똑바로 쳐다본다고 뺨맞은 적도 -그렇게 자랐어도 시민들 땅 싸게 빼앗아 몇명에게 수천억 몰아 줄 배짱은 없어 그는 어릴 때 전깃불이라고는 노란 백열등이 전부인 집에서 자랐다. 침침한 불빛 아래 책을 보다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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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영세력으로의 보수 ‘능력’ 회복 할 때

    ¶글쓴이 : 여명 -보수세력은 이념공동체라기보다 국가경영세력. 그때그때 국가를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 -일본 보수정당은 자유주의, 국가주의, 사회민주주의 파벌 등이 경쟁, 그렇게 국민 선택을 받으며 변용해 -경제파탄 대안과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와 사회시스템 정비 역시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투항주의에 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념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국가경영세력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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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은 무엇을 징계하는 것일까

    ¶글쓴이 : 곽순근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이어야. 국민이 먼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해 –어떤 방향이든 결정은 국민이 하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로 돌아가. 이 원칙이 ‘국민주권’ -결국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헌법과 시대에 대한 ‘무지와 무능’. 역사는 또 반복된다던가 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인식과 국민주권 그리고 탄핵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살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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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 광장 정치보다 정당에 집중해야

    ¶글쓴이 : 한정석 -문재인은 조국 문제로 국민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 싫지 않아. 행정 명령으로 통치 더 수월해 -광장정치보다 정당정치로,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 받지 않게 해야 –우리가 오늘 100만, 내일은 300만? 세 대결로 좋아지는 이는 선동가들과 문재인 밖에 없어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97년 DJ정부 등장까지, 거의 20년 가깝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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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리콴유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글쓴이 : 이병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 제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자는 것 -싱가포르, 산업별로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선 규제. 육체노동 필요한 항만산업 등은 비중 높아 -리콴유, 한국 항일투쟁과 박정희 대통령 건국 비전과 리더십, 사심 없는 애국심 등 높이 평가 1.리콴유 독재가 용인된 까닭 싱가포르가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시행한다고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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