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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진화의 역사, 3金시대

    ¶글쓴이 : 한정석 -김영삼·김대중은 이승만·박정희라는 건국과 흥국 지도자에 맞선 패륜적 빨갱이 야당 수괴들인가 -박정희·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유시장경제 확대는 YS, DJ 등 Liberal 지도자 존재한 덕분 -경제발전 이끈 민주주의 성찰하고 우파 민주화 역사가 주사파 운동권과 어떻게 다른지 변별해야 과거 3金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김영삼, 김대중은 이승만, 박정희라는 건국과 흥국의 두 지도자에 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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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2)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신생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수립, 자본경제의 확립, 민주정치의 완성 등 3대 과제 차례로 달성 -87체제 ‘민주화’ 담론은 순수하지 않아. 좌파세력 숨어들 수 있는 이념적 제도적 공간 만들어줘 -2008년 두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를 자유민주주의 완성으로 여겨. 좌파 기동전으로 박근혜 탄핵 ‘민주화’ 담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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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결국 진지 내 포격으로 끝나나

    ¶글쓴이 : 곽순근 -헌법은 원래 ‘국가조직법Staatsverfassungsrecht’인 것을 일본 사람들이 헌법이라고 번역해 -유신의 박정희나 12.12의 전두환도 절차적으로는 당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진 못해 -아군잡기 달인 추미애의 식칼공. 헌법 파괴와 법치 실종 자행한 문정권 몰락에 종지부 찍을까 어떤 경우에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바, 그 기본 사회계약을 우리는 ‘헌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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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의자와 전라도, 문재인 정권

    ¶글쓴이 : 유성호 -우익의 ‘염전노예’ ‘천사의 섬’ 신안 드립은 호남이 ‘국가가 포괄하지 못한 동네’였음을 의미 -호남과 학생운동권의 세월호 연대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의식 공유하기 때문 -문 정권은 국가가 배제한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 것. 그들 역시 불령선인에 의해 끝날 것 국가주의자들이 호남을 그토록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왔다. 호남이 그토록 국가주의를 혐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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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공산화, 폴란드만 무섭게 발전하는 이유

    ¶글쓴이 : 한정석 -러시아나 동유럽은 공산주의 무너지자 ‘올리가키’ 계급 형성,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부 늘려 -시장 지향적이 아닌 엘리트끼리 나눠먹는 민영화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자본주의 폐해로 둔갑 -이승만·박정희 진정한 공로는 막대한 권력으로도 포용적 자유시장 경제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 폴란드를 제외한 러시아나 동유럽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행해짐에도 여전히 시행착오와 발전이 없는 이유를 아시는지. 권위주의 공산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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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형은 반동이 아니지요?”

    ¶글쓴이 : 박동원 -30년 가까이 사귀어온 절친 선배에게 반동이냐고 묻는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공존과 공생의 민주주의 근본을 이해 못하고 선악 이분법에 빠져. 해방전후와 다를 게 없어 -‘쟁취의 민주화’와 ‘성취의 민주주의’ 차이 모른 채, 자기확신에 젖어 반동을 색인하는 자들 1. 반동이란 말, 참으로 오랜 만에 듣다 2019년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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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사상의 대부, 리영희의 실체

    ¶글쓴이 : 한민호 –소련 붕괴로 공산주의 망상 드러나. 리영희類 사고에 빠져 있다면 지적 무능이고 태만한 것 -1929년 평북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마오쩌둥의 중국과 북한 찬양, 미국과 대한민국 저주 -사상가 리영희?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가 번역 출판하려다 표절과 짜집기 발견하고 포기해 리영희는 좌파의 사상적 대부이다. 그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은 1980년대 젊은이들의 세계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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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수당’으로 혁명을 욕보이는 자, 누구인가

    ¶글쓴이 : 길도형 –박정희는 “동학농민전쟁은 ‘혁명’”이라며 봉건 이씨왕조의 전복을 도모한 ‘농민혁명’으로 격상 -당시 동학 발원지 경주와 경북 성주, 상주, 고령 등에서도 농민들이 황토현과 우금치로 집결해 -그 후손들에 의해 세계 10위 권 경제문화 대국 한반도인 모두의 승리의 역사로 마무리되었는데 정읍시, 120여년 된 동학농민운동 유족에 月10만원 수당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성빈(1871~1926)은 잘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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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4 저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 자원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 중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시간선호’에 달려 -1960~1970년대에 저축률이 높았던 것은 시간선호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호했기 때문 -1997~2015년에 해외직접투자 순감이 순증보다 커져. 국내 자본 증가보다는 감소 초래 저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각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소비, 저축, 현금 보유’라는 세 가지 형태로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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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은 미국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나

    ¶글쓴이 : 현아 the Shopper -문정인의 스승 아자르 “인권 탄압을 하는 정부를 미국이 지원하는 데엔 큰 리스크가 있다” -아자르-키신저가 ‘인권’ 매개로 김대중 지원 나서. 문정인이 햇볕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공 -미국 내 키신저 영향력 쇠퇴. 문정인의 돌출 발언, 좌절에서 비롯된 도발. 상황 안 좋은 듯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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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캄보디아

    ¶글쓴이 : Zachäus Sük -프놈펜 등 도심 빼고는 거의 초원지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급속 상승 중, 워낙 공휴일 많고 무노동 무임금도 아니라 한국기업 철수하는 중 -중국화교와 베트남인들이 경제 장악. 공격적인 일본자본. 경제패권전쟁에서 밀리는 한국 캄보디아에 급히 다녀왔습니다. 훈센 총리에 맞서는 구국당 삼랭시 대표가 입국을 시도한다고 해서 내전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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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한 민추협 올드보이들의 보수 정통성 복원?

    ¶글쓴이 : 이병태 -좌파로부터 역사의 공평한 평가를 되찾아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김무성 역활을 기대? -민추협 올드 보이들은 과거 공적의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고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파산 -87 민주화 이후 역사를 저들의 승리의 역사로만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는 적극 동의 보수 리베랄, YS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긍정적 요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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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도 보수우파의 업적, 정치철학 가져야

    ¶글쓴이 : 한정석 -북한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파해야 한다고 믿은 YS. 북괴 무장공비에 의해 모친 잃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영화, 자유화, 세계화 등 민주주의적인 것들은 문민정부로부터 시작 -보수 우파가 산업화에 성공했다면, 민주화 성공도 보수 우파의 업적. 여기에는 영호남 없어 YS에게는 동물적인 정치적 예견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세간에는 YS가 ‘깡통’이고 지식도 모자라고 깡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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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리베랄, YS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한정석 -뉴라이트와 함께한 이명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보수우파의 것으로 만들어 YS 흐름 이어 -YS계 리베랄의 맥 이은 김무성과 결합한 박근혜, ‘독재자의 딸’이라는 약점 극복하고 당선 –‘보수의 리베랄’ 회복해야. 이승만-박정희만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는 게 정치사적 흐름 이승만, 박정희 가치를 보수의 핵심으로 여기는 이들은 87체제 이후의 흐름을 한국의 적화과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87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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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유신과 87체제가 각각 낳은 것은

    ¶글쓴이 : 김대호 –교통요금만 빼고 대형 마트의 수천 수만 개 품목, 호텔까지도 거의 다 한국보다 싼 것 같다 –인물의 말, 행동, 업적의 스토리로 전승되는 정신문화가 우리처럼 휑한 나라가 또 있을까? –1987체제, 독재자라는 ‘큰손’ 쫓아내고 특수 이익과 사익만 탐닉하는 좀도둑 천하 만들어 11월 21일 오후에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3박 4일간 명치유신 사적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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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에 부족한 자원은 근대화와 시장질서

    ¶글쓴이 : 주동식 -‘지역감정’ 용어가 호남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해결 가로막아. 감정 아닌 자원배분 문제 -중앙정부, 자원 배분권 독점. 수도권 비대화와 호남 소외 심화. 민주화, 호남의 정치적 어젠다화 -호남에 부족한 자원, 고위직이나 지역개발 예산보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 근대화에 대한 적응 이 글은 필자가 11월 5일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와진실포럼 주최 조찬 토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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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원과 정도전, 박정희와 이승만

    ¶글쓴이 : 강영모 –정도전 희생시키고 정몽주 영의정으로 추증해 영웅 만든 이방원, 자신을 합리화 위한 시도 –자신의 쿠데타 정당화하기 위해 이승만 격하하고, 정부수립 반대한 김구 추증(?)한 박정희 –정몽주는 김구가 된 셈이고, 정도전은 이승만이 된 것이고, 박정희는 이방원의 역할을 하고 대하드라마 ‘정도전’ 마지막회에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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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7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0호 [ 2019년 10월 22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문재인 코리아, 위상 추락이 축구뿐이겠나(Adrien Kim) 담론 생산 없으면 우파 생태계도 없다(나연준) [서명운동] 민주세력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장기표 등 5인) 조국의 사퇴와 ‘착한 사람들’의 세상(홍대선) 사립유치원 사태, 국민기본권 침해가 본질(정진경) “호남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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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의 결단과 10월유신의 의미

    ¶글쓴이: 한정석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10월유신으로 국민에게 고통 드렸다’ 고백. 자신과 보수 함께 몰락 -주권 최고위임자 결단, 헌법이 아니라 입법권자인 주권자 국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 -‘중화학공업 육성’하기 위해 헌정중단 필요했다? 당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부터 이해해야 10월이다. 몇 년 전부터 이맘때면 박정희의 10월유신이 생각난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버지 박정희가 10월유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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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시민 항쟁에도 문재인이 끄덕없는 이유

    ¶글쓴이 : 한정석 –박정희의 장발 단속은 지금이야 어이없지만 당시 국민들은 지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정치적 정당성은 법적 옳고 그름이 아닌, 그런 ‘가치’ 선호하는 국민에서 비롯한 정치 과정 -국민 다수 의지가 탄핵된 박근혜의 재집권을 거부하기에 문재인 못마땅해도 지지하는 것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 주관이 공공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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