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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6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8년 전국 지가 상승률 55%.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들의 지가 폭등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투기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증폭’시키는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는 투기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폭 더 작게 만드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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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우리는 왜 정치편향 교사를 고발했는가”

    ¶글쓴이 : 편집부 -“천안함은 미국 음모. 맥아더는 ‘전쟁에 미친놈’. 연평도 포격? 북한의 어쩔 수 없는 대응” -말 안 듣는 학생한테 ‘너 한나라당이냐’, ‘박정희처럼 바람구멍 나고 싶냐’, ‘일베하냐’ 막말 -백금렬 둘러싼 맞불집회에서 ‘빨간 패딩’ 괴한, 욕설 퍼부으며 학수연 최인호 대변인 폭행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현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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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6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역사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감각 생겨. 이승만 독재? 김일성과 비교해봐야 -민주화 제2소강기 1960-70년대, 군사 쿠테타로 권위주의 세력 집권하는 세계적 추세 -국제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했던 조선의 경험 반성해야.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해야 4. 비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정치교육 정치단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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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4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민주주의 개념정의 없어 학습자들은 사건 서술내용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늠 못해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척개념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 법치를 내세운 공화주의의 대척개념 -독재는 북한 사례와 비교해야. 그렇지 않으면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을 욕하게 될 것 2.2. 반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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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문제#1

    ¶글쓴이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도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 -공공·대기업 정규직 등 공식부문과 중소하청기업·비정규직·외국인 등 비공식부문 격차 -‘인싸’와 ‘아싸’의 격차, 4차 산업혁명 따른 디지털 혁신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 높아져 1. ‘인싸(인사이더)’와 ‘아싸(아웃사이더)’의 신분제국가가 된 대한민국 근·현대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3번에 걸쳐 커다란 변곡점을 거쳤다. 첫 번째 변곡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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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도 친일파 후손인가?

    ¶글쓴이 : 한민호 -“친일잔재 청산되지 않았다”는 국민인식은 좌우 막론, 정치인들이 국민 지지 얻고자 조장한 결과 -<해전사>가 결정적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 북한은 친일파 청산하고 세운 깨끗한 나라”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은 일제 때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했다. 문대통령도 친일파의 후손인가? 맹목적 반일감정은 해방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모든 정권, 지식인(교수, 교사, 언론인 등)들이 나서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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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3)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1960년대 중반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25년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 급속하게 추진 -대학생들 대중흡인력 상실. 전문경영인과 첨단산업 리더들이 관료와 기업의 중추를 구성 -단임제 실현으로 시위 양상도 4.19형의 ‘폭력 수반 대중시위’에서 ‘비폭력적 시위’로 변화 4. 산업화의 발전과 갈등문제 19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거쳐 전두환 정권까지의 25년간 한국의 역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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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생장곡선과 사상 이념 충돌

    ¶글쓴이 : 임형빈 -“번식 과정에서 특정 종이 급격 증가 시기를 지나면 성장률이 둔화되어 정체기에 접어든다” –사슴조차도 일정 지역에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불임률이 높아지고 약한 개체를 도태시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사상과 이념 충돌은 각 유전자들 간의 Lebensraum(생활권) 투쟁 생물학의 S자 생장 곡선이란 게 있다. 특정 종이 번식해나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정 시기를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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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엽 친일 행위의 진실

    ¶글쓴이 : 백이룸 -1920년 생, 1943년 간도특설대에서 민간 약탈하는 마적떼 소탕. 이미 만주엔 독립운동세력 철수 -대한민국 건국 우파 독립운동가들이 간도특설대 출신자들에게 적의가 없었던 것도 이에 기인한다 –한미간 최초 연합작전이자 혈맹 시발점인 다부동 전투 승리 이끌어 나라 지켜내. 부디 영면하소서 백선엽을 빼고 신생국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나 큰 별이 졌다. 구국의 영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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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0호 [ 2020년 7월 1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제3의길] 지령 100호 자유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한 학자의 변명 앞에서, 은폐된 ‘진영논리’ 불가지론(나연준) 팔로군과 인민군 6사단, 백선엽 지우기(정성민)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은 시스템 문제(이윤성) 근대국가 Nation을 동포라고 왜곡하지 말라(주동식) 연좌제적 의식과 양반의식(김은희)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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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2)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동유럽 7개국의 역사나 지구 최빈국 신세인 북한 현실에 비추어 이승만의 선택은 현명 -4.19 세대는 5.16을 반동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의 태도나 시각은 그들과 많이 달라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4.19와 5.16 모두 국민 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 가. 이승만 리더십의 한계와 기여 이승만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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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1)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1960년 당시에는 4.19혁명이 반독재 민주혁명이라는 평가에 이론의 여지 없었다 -4.19 이후 수립된 정권의 주역은 학생들이 아닌 야당 민주당. 의거(義擧)라고 불러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과정이었을 뿐 민주화의 전부(全部)이거나 완성이 아니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지난 6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주최한 4.19혁명 60주년 기념포럼에서 4.19 주역의 한 사람인 이영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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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정치와 민생법안 고까짓 거?

    ¶글쓴이 : 한정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파트 입대위에 MB시절 구축된 인맥과 자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마을가꾸기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아파트 주민들 참여 이끈 주거정치 -나라 거덜?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내 사는 아파트 집값과 주거환경 문제는 당장 문제인 걸 1.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민생 법안을 만들라 아마 지금 통합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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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자산 시대가 낳은 정치군인과 586

    ¶글쓴이 : 주동식 -애초 박근혜를 지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던 우파 한계. 보수우파 상징자산의 균열이 광주항쟁 -87년 체제가 분수령, 차츰 좌파 쪽으로 기울어. 과거 정치적 사건에 기댄 상징자산 시대 끝내야 -정치군인, 586 등 비정치적 집단에 휘둘린 한국사 비극과 정치 파행은 정당정치 통해 해결해야 1. 박근혜를 지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던 보수우파의 한계 왜 우파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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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파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글쓴이 : 이병태 -자유주의 가치를 잊은 우파는 좌파와 똑같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흐른다. 극우와 극좌는 만난다 -자유의 적이 좌파인가. 좌파일 자유도 인정하는 것이 우파 가치관. 진짜 싸움은 국가주의와의 싸움 -우파가 인기 없는 주원인은 구습과 결별, 자유주의적 사상으로 무장된 모습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1936년에 세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 국제 사회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2018년에 우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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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보수주의자여, 무엇을 지킬 것인가

    ¶글쓴이 : 유성호 –보수야말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하는 정치철학. 지킬 것이 있어야 보수건 우파건 하는데 -일반적 사회활동 안 하고, 가정 없고, 재산 없는… 우파?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다시 출발해야 –최근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본 적 있나? 오히려 집권세력이 훨씬 보수우파적 지난 대선 때 딸이 있는 모 네임드 청년 보수우파님께서 유승민 딸 유담 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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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이중적 태도

    ¶글쓴이 : 이병태 -확신의 영감을 불어 넣으려면 먼저 분명한 메세지 있어야. 최근 야당의 실패 원인이기도 하지만 -홍콩처럼, 당원들이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정당 민주화와 선진화 정비해야 –강력해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면서도 착한 척, 낮은 척, 잘 우는 대통령에 더 열광하는 한국정치 하이에크는 노예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이렇게 독재로 가는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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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영·호남만 지역주의래, 강남· 강북은요?

    ¶글쓴이 : 박동원 -강북과 강남은 특정당을 주구장창 찍지 않나? 영남과 호남을 지역주의에 젖은 미개인 취급을 하네 -지방분권은 서울독점 강화 위한 쑈.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운운은 당세 확장 위한 이념적 프레임 -보수가 박정희의 산업화를 극복 못해 망해 왔듯, 진보도 노무현의 민주화를 극복치 않으면 망할 것 1. 영남과 호남이 지역주의라고? 지방분권은 서울독점 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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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보수 진영과 정당의 코로나 이후

    ¶글쓴이 : 박석희 -친북주의 배제한 현실주의적 국제전략과 내외적 위기 극복할 산업재건 그랜드 디자인 제시해야 -지도자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행동할 저변을 만드는 사회 속 주체적 개인 각각이 역량을 갖춰야 -정보 중요성과 가치, 어떻게 누구에게 전파·활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지휘관 맡겠다고 1. 드디어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가 등장할 것인가 총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가 어쨌든 범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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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나짱에 가면 사구를 봐야 한다

    ¶글쓴이 : 김영선 -나짱은 우리 부대 주둔지. 파도타기로 알려진 세계 명소인데 ‘동양의 나폴리’라 하기엔 쫌… -부서져 내린 단면을 보고 있노라면 그 퇴적층 두께에서 몇 만년 전 공룡과 대화를 하는 느낌 -해안가 사구 중요성의 거듭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안면도가 사구 없애면서 썩는 것에 분노 베트남 나짱(나트랑)은 우리 부대 주둔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파도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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