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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6)

    ¶글쓴이 : 길벗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 엉터리. 작년 12월과 올 1월 전력사용량이 전망치 훨씬 초과 -자신들의 엉터리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정책의 잘못 은폐하기 위해 수요반응제도를 악용 -급전지시 9회에 수천억원 손실. 원전가동률 1% 떨어질 때마다 한수원·한전 손실 2천억원 2) 전력수급 전망 잘못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 문재인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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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저항 위험을 미리 경계해야

    ¶글쓴이 : 고성춘 -국가가 상속세 거두는 이유는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 동업자가 죽으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 -국가는 죽지 않는데 동업자들인 납세자들만 죽는다. 결국 국가가 이기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750억원 노리고 소액임대 사업자 건드리나. 천억대 조세감면 사건 뒤지면 조 단위 세수 가능 국가가 상속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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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탓 좀 그만하시오

    ¶글쓴이 : Adrien Kim -한국 경제의 침체는 큰 정부, 관료와 정치의 개입주의 때문이지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다 -기업이 쓸 돈을 정부가 쓰면 관료와 정치인들 밥그릇만 늘어. 고용창출 못하고 헛심만 쓴다 -신자유주의 덕분에 성공한 나라들 법인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무력화. 정부 사이즈 최소화 한국 경제의 침체기는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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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의 가치를 적극 전파하는 정당이 될 것”

    인터뷰_박결 자유의새벽당 창당준비위원장 -강한 우파 스탠스 홍보 등 기존의 틀을 부수고 근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우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적고 자유한국당의 정책도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 -자유한국당이 담지 못하는 2030 조직화. 캐스팅보터 역할로서 우파의 스탠스 강화할 것 우리나라 보수우파는 ‘어르신들의 정치세력’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2030세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를 지지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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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파문이 보여주는 좌파 승리의 허구와 진실

    ¶글쓴이 : 주동식 –“과학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지금 시대의 유언비어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과잉에서 나와 –드루킹 사건은 사기와 억지, 땡깡과 떼법으로 경제규모10위권 국가의 권력을 훔친 사례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274 김경수,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경인선,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최근 며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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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막장 스토리가 불러오는 데자뷰

    ¶글쓴이 : 이우희 미디어워치 선임기자 –드라마보다 재밌다는 대한한공 조양호 총수 일가의 ‘막장 꿀잼 스토리’가 쏟아지고 있다 –섹스와 마약, 라스푸틴, 사생아, 불륜, 성형, 오방낭, 비아그라 등의 ‘최순실’엔 족탈불급 –‘오바스럽게’ 항공안전과 서비스 규율 강조했다고 그게 압수 수색과 저주를 당할 일일까 대한항공 바라보며 낄낄대는 우리들, 박근혜 섹스비디오는 벌써 잊었나 대한한공 조양호 총수 일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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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1심 판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글쓴이 : 길벗 –직접적이지 않은 증거, 소설 같은 억측은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의 변론과 박대통령의 진술은 기각 –고영태 일당의 음모와 박대통령의 무죄를 보여주는 녹취록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판결 –제왕적 대통령의 제어라는 개헌 명분 이번 판결이 완전히 해소… 그래서 김세윤의 판결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었다. 필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인민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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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때 컵라면을 먹은 죄

    ¶글쓴이 : 우원재 -진도체육관에서 쪽잠 자며 자리 지켰던 서남수 장관은 컵라면 먹었다는 이유로 ‘황제라면’ 공격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찬 즐겨. 박영선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회식 -황제라면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중성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시절이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시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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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에게 가해질 고난의 날들과 헌법

    ¶글쓴이 : 이병태 -MB 수사, 일단 구속부터 하고 혐의를 추가하면서 추가기소를 통해 계속 구속을 연장해갈 것 –무죄추정 무시한 구속. 정치적 의견 다른 사람들 구속하라고 청원하는 인권의식 부재의 나라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권력지향적 레밍족의 현실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바꾸든 무슨 상관인가? MB 변호인 “수사 이미 다했는데 구속 연장 왜 하나”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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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의 등장’은 87년체제 붕괴의 시작

    ¶글쓴이 : 주동식 -87년 체제는 전문가 집단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배타적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소영주로서 할거 -가장 정치적인 변호사들과 가장 비정치적인 의사들이 87년 체제를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 -‘최대집의 등장’은 87년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의사 집단이 본격적으로 저항 시작했다는 신호 이번 의협 선거에서 최대집 회장의 당선은 무척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87년 체제의 붕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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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헤어롤이 일하는 여성의 모범이라니

    ¶글쓴이 : 박정자 -탄핵 정국에서 언론이 만든 스타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우상화 신격화가 헤어롤 해프닝에서 절정 -기사가 모는 승용차에 수행비서까지 둔 장관급 공무원이 시간에 쫓겨서 자기 머리조차 못 챙겼다니 -대통령의 탄핵 용인 여부를 선고하는 날, 머리손질도 못하고 등청한 재판관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언론이 만든 대 스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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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심이 외친다, “박근혜는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 구형 논고에 대한 차명진 전 의원의 소회 나는 박 전대통령한테 손해 봤으면 봤지 한 점 혜택 받은 거 없다. 박 전대통령 힘이 하늘을 치솟을 때도 면전에서 쓴 소리 하던 사람이다. 이 사태 처음에 나는 언론 보도만 믿고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뭔가 큰 일을 저질렀는 줄 알았다. 재벌들 갈취해서 일해재단 같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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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박 용납할 이유, 지금 보수에겐 없다

    ¶글쓴이 : 임형빈 -임기말 공천 좌우하려는 박근혜 노욕에 TK•PK 리더 유승민 김무성이 반발해 도장런 -10년 묵은 적폐인 친박, 광박 국가주의자 세력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방법론 없이 허세만 부리는 늙은이들에게 휘둘릴 시간도 여유도 지금 보수진영엔 없다 박근혜가 이명박과 갈등을 빚었던 이유 중 하나가 TK 공천은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는 일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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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미와 고은 그리고 서정주

    ¶글쓴이 : 길벗 -고은이 문화권력을 이용해 약자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은 창작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는 범죄일 뿐 -기득권 유지와 이를 위한 성역 보호, 그리고 자신들만의 리그 위한 카르텔이 최영미 비난에 나서 -고은의 작품이 노벨상 후보는 커녕 한국을 대표할 작품인지 의문… 서정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서지현 검사에 의해 검찰내 성희롱 사건이 폭로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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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글쓴이 : 김대호 -박근혜과 문재인을 비교하면 누가 더 멍청할까? 누가 더 부지런할까? 누가 더 과감할까?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지대 수취자들, 공공, 민주, 진보, 합리, 양심 따위 소리는 접어두라 -자신만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권력 쥐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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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은 이번 노사정 협의에 결단코 불참하라

    ¶글쓴이 : 이병태 -민노총은 그간 노사정 위원회에 불리한 협상 안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었다 -독일 슈레더, 개혁안 먼저 만들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대타협을 주도 -사측이 이번 노사정 협상 강요의 장에 참여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불참을 선언해야 민노총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에 불리한 협상 안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었다. 대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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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글쓴이 : 길벗 -문재인 정권 이후 급전지시 대폭 증가. 연간 2~4회이던 것이 작년 5월 이후에만 8차례나 발령 -최근의 급전 지시 없었다면 2018년 전력 목표수요전망치 도달하거나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주장 정당화하기 위해 피크 전력수요를 자신들이 전망 이하로 억제. 온국민이 피해자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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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글쓴이 : 김대호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곡 소리가 난다 -<1987>? 웬만큼 부와 지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정당성 내지 명예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어쩌다 연고 타고 들어간 중장년이 최대수혜자, 청년들은 최대 피해자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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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욕을 해도 뭘 알고 해야

    ¶글쓴이 : 길벗 -국회의원들도 1~2개씩 쓰는 차명폰 요금으로 대통령이 월 50만 원 쓴 것이 불법인가요 -박영수나 윤석렬도 검사 시절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수고비, 활동비, 떡값 받지 않았나요 -“김정숙 옷값을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했다”면서도 정작 내역 공개는 거부한 이유가 뭔가 언론들이 이번에는 특활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박 대통령이 제대로 반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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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균 백신과 청와대의 변명

    ¶글쓴이 : 길벗 -청와대가 VIP 및 청와대 직원용으로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은 그 자체만 볼 때는 잘한 일 -국민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나 사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 배포하고 훈련 시켰어야 -문재인 정권은 탄저균 테러나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탑재 공격에 전혀 무방비 무대책 상태 문재인 정권 7개월만에 갖가지 악재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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