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 제3의길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대호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힘과 지혜를 끌어내고 통합하는 정책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정책을 담당하는 부실장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부의 가치, 정책, 인사, 태도는 멋진 서사로 꿰어지고, 포장되고, 설명돼야 한다. 1) 정책플랫폼과 180일 플랜 재정립 3.9 대선 이후 5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

2022.8.15view: 420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통합과 전환 보도자료

¶ 김대호 -함운경 “소통은 출근 길에 하는게 아냐, 소통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최광웅 “100일 연습생 기간 끝나, 이제 용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야” -김대호 “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지피지기 실패, 정책플랫폼 재구축해야”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 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주대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

2022.8.14view: 402
공포 마케팅, 과장, 역사 반복론

¶ 이병태 –지금의 한국경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부유한 상태다. –언제까지 오래전 조상의 지혜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야 하는가? –국민 정신 건강에 해로운 역사 지진아들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자. 공포 마케팅, 과장, 역사 반복론 ‘지금이 구한말 보다 더 위기다’ ‘열강이 조선을 집어 삼킬 때와 유사하다.‘ 우리는 시시 […]

2022.8.7view: 458
불편한 진실, 혹은 당연한 사실 2가지

¶ 임건순 – 넥타이부대, 박정희 시대에 20,30대를 보내며 체제에 충성했던 중산층들이 반발하자 전두환도 진압을 포기하고 양보한 것 – 과거세탁 잘하고 사교육, 문화예술,출판에 투신해서 민주화에 공이 크고 민주화 이후 민중착취적 지대를 구축한 중산층들에 기생 하면서 꿀빨면서 삼. – 민주화에 별 공도 없으면서 민주화 팔이로 세습귀족으로 살려고하고. 불편한 진실, 혹은 당연한 사실 2가지 1)학생과 […]

2022.7.23view: 468
근대 국민국가 건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 주동식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우파 지분을 좌파에게 탈취당해 -근대화와 그 구체적인 과제인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여전히 미완성, 현재진행형 –좌파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짓고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해야 내전 종식, 헌정 완성 한국 정치에서는 왜 과거의 정치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가질까?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

2022.1.11view: 666
헌정의 예외적 상황과 근대 국민국가

¶ 주동식 -건국 후 헌정 뼈대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정 질서 뛰어넘는 ‘결단’들 동원 -우파는 좌파와 정치투쟁에서 패배, 민주화 성과 헌납, 한국 송두리째 탈취당할 위기 -조선으로 회귀는 한반도 근대국민국가 건설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강력한 시그널 한국의 정치적 역동성이라고 해야 하나, 불안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요소는 결국 근대 국민국가의 헌정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지 […]

2021.12.20view: 572
우리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3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집권 초 과도한 기대. 집권 말 되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 돌리는 일을 반복해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좋은 정치, 좋은 정부, 좋은 정당 이끌 수 있는지 질문해야 -적폐 청산 등 민주vs반민주 구도 무리하게 복원하려다 민주주의, 대혼란 상태로 2. ‘대통령 뽑기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 가능한 민주주의’로 1) 민주화의 첫 […]

2021.12.7view: 689
풀뿌리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경기동부연합

¶ 민경우(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60~80년대 한국사회 주도했던 기업-군부가 배제된 공백에 민주화세력이 권력장악 -기업의 기술 요구 수준이 높아지며 이공계 성향 강화, 이들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 -6월항쟁은 산업화 현대화의 본격화 과정에서 진행, 부정하는 경향 가진 이들이 주도 1. 1960~70년대 한국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권력과 부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주도권을 잡은 것은 군인과 기업가였다. […]

2021.11.30view: 873
노태우와 나의 20대 시절의 어설픔

¶ 홍기표 -요즘 시대에도 국장이니 국가장이니 개념이 필요한가? 무슨 봉건 임금님도 아니고 -구체적 내용없이 “공도 과도 있다”는 말은 “게임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와 같아 -한국 군사정권을 평가할 지점은 두 가지. ‘군사 옵션’ 포기, 경제관료의 독자성 인정 1 구체적 내용없이 그냥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말은 “평가하기 귀찮다”는 말로 들린다. “게임은 이길 수도 […]

2021.10.30view: 856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6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소득불평등, 고령화에 따른 빈곤,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등도 교육의 강화로 해결 가능 -대학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학생 선발과 정원 등이 경직적. 산학협력 유인도 부족 -교육예산의 60% 이상이 교사 등 인건비. 수업 예산은 5%, 진로지도 예산은 0.03% 3.3. 교육제도의 정상화 경제성장은 혁신이 지속되는 한 한계가 없다. 혁신을 따라잡을 […]

2021.9.7view: 646
발탁된 대통령: 세대보다 세력이 문제

¶ 박동원 -경험 일천한 고집 센 원칙주의자,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이를 억지로 대통령에 내세워 -민족통일, 친일청산, 반독재 등 전대협 586들의 집단적 ‘망탈리테’를 대통령 통해 구현 -급변하는 세상에 30년 낡은 이념·단일 대오의 국가 경영은 시세에도 처지에도 부적합 1. 적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586들에 의해 발탁된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형성된 분노와 복수의 기운을 담아낼 […]

2021.8.30view: 1013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2021.8.10view: 757
윤석열의 ‘부산 민주공원’ 해프닝에 대해

¶ 길벗 -윤석열, 자신이 민주화에 기여한 마냥 전국 돌며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민주주의 거론 -부산민주공원 1987년 6.10 항쟁 당시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이거 부마항쟁인가요?” -1980년 5월 8일 서울대 학생회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구형”도 과대포장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민주화에 기여한 마냥 전국을 돌며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립니다. 7월 17일 광주에 가서도, […]

2021.8.1view: 964
윤희숙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에 입문한 지 겨우 1년이지만 정치판에 정치는 없었다. 권력유지 위한 정치기술 뿐 -뛰어오를 기회 없고 금수저 흙수저 차이 따라잡을 수 없어.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가시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 한국경제의 막힌 혈맥을 뚫는 심정으로 희망으로! 미래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

2021.7.2view: 828
[제3의길] 14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7호 [ 2021년 6월 15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광주 자영업자의 팩폭 “文정권은 무능·무식·무대뽀”(배훈천) 4개의 견해 : 미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이병태) 페미니즘은 현상이고 ‘사법 독재’가 본질입니다(손경모) 북벌, 4호선라인 접수할 강북우파로의 탄생(임건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민주화’의 패러독스(길도형) “노병직 […]

2021.6.15view: 2025
5.18 관련 펜앤드마이크 전화 인터뷰

¶글쓴이 : 주동식 -민주화투쟁, 헌정질서 위한 희생인 5.18 내세워 양심, 사상, 출판, 언론의 자유 처벌하는 모순 -실체적 진실이나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녹아들어간 5.18은 87체제의 상징 -우파의 북한군 투입설에만 분노할 게 아니라 평양에 대해서도 “헛소리 말라”고 경고해야 정상 제 41주년 5.18기념일이었던 어제 펜앤드마이크 방송의 최대현 앵커님과 5.18 관련하여 짧게 전화 인터뷰 했습니다. […]

2021.5.19view: 1864
헤리티지와 광주, 보수정당, 지방자치법

¶글쓴이 : 이아린 -사람들이 물건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브랜드. 특히 ‘헤리티지’가 핵심이다 -한국 보수의 헤리티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화와 부국강병 -‘광주’ 브랜드로 민주화 유산 독차지한 민주당, 지방자치법 내세워 미래 헤게모니 추구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브랜드에요. 브랜드 중에서도 ‘헤리티지’를 제일 많이 봅니다. […]

2021.5.18view: 724
[제3의길] 14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1호 [ 2021년 5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5.18 북한군 투입설에 반박하려면(주동식) 이대남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건 국가위험신호(손경모) 이재명의 위험한 발언,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눈물”(이병태) 여성할당제와 현실 왜곡하는 진중권(한정석) 우리 정치는 지지율에 목숨을 건다(박동원)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7(전용덕) […]

2021.5.4view: 1498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8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한강의 기적과 영웅들, 경제정책 등 설명해야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 심어줄 수 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이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보다 훌륭했다는 걸 알려줘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 경제 영웅들의성공담 소개했어야 3.2 영혼이 없는 경제성장 경제단원의 두 번째 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라면 […]

2020.11.17view: 718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7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바람직한 경제활동 알아보자’며 윤리 강조. 자유로운 기업활동 제한하는 시장개입주의 등장 –자유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자신이 갖는 사람. 소유 없이 자유 없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핵심 -사유재산권 없는 사회는 자유 없는 노예들의 사회라는 게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드러나 3. 대한민국의 경제학, 한강의 기적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3.1 자유경제와 시장개입주의 […]

2020.11.10view: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