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나쁜 습성

    ¶ 고성혁 –속담에 침뱉은 우물물 다시 마신다고 하는데 딱 이 땅의 조선인들이 바로 그 유형이다. –삼성 같은 재벌을 매판자본이라고 매도한 것들이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삼성을 욕한다. –신라의 핏줄이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도 신라를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비난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한국인x)은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해야 할 대상에는 온갖 비난과 […]

  • 경찰의 폭거

    ¶ 김대호 – 경찰이 하는 행동과 들이미는 논리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폭거입니다. – 경찰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이런 복잡미묘한 일도 몽땅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 독립 중립을 꽤 튼실하게 보장받는 법관은 기소한 건만 재판합니다. 이 장관이 말을 좀 세게 하긴 […]

  • 촛불은 반동이었다

    ¶ 주동식 –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의 횡포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노총, 공무원 노조, 좌파 진영의 기획 투쟁이었다. – 그 배후에는 북한 김씨조선과 중공의 지도가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도가 진행 중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저항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이 안된다. 단지 지시를 받아 자기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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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사 여행 13. 플라톤의 국가(國家)

    ¶ 정광제 -부유한 자에게만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과두정은 계급투쟁을 불러오고, 민주정으로 전환된다 -민주정의 과도한 자유는 각종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기초적인 예의범절조차 파괴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강력한 영도자를 추구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독재자는 각종 폭정을 일삼는다 플라톤은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천부의 자질을 지니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나마도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가 끊임없는 고심을 기울이며 […]

  • 정치 개혁의 요구#7 청와대와 정부(1)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 -불평등도 개선하고 복지도 발전시킨 나라들은 대통령 중심제 아닌 의회 중심제 -민주주의는 의회와 정당 통해 다원적 조정과 협력, 타협. 더 큰 합의 기반 만들어 3. 청와대 정부 개혁, 모든 일의 전제다 1) 청와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

  • 우리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5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사회–국가, 각자의 역할이 살아나는 민주주의 -일원적 국가주의 강화하는 ‘과도한 대통령 중심주의’ 이제 그만해야 할 때 -한국정치에서 대통령 권력은 시민분열-정치 양극화의 강력한 계기로 작용 3) 다름과 차이가 선용되는 다원 민주주의 국가론이 필요한 때, 더 강해진 대통령주의 혹은 대통령=국가의 일원론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 – […]

  •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 정부의 과제(3)

    ¶ 손광주 -차기 정권 핵심 과제, 한미군사동맹 재건과 한일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의 사상독재·세습권력독재·경제독재·군사독재 기반 허물어야 -우리 헌법의 대북·통일정책 원칙 벗어난 합의는 무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위헌 3. 좌파 정부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구조 6.15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구조가 있다. 이 네 개의 남북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

  • 철학사 여행 7. 소크라테스의 생애

    ¶ 정광제 -억센 인상 풍기는 짤막한 체구와 넓은 머리통, 납작한 코. 흡사 막노동꾼과도 같은 모습 -격의없는 문제부터 시작, 점차 깊은 뜻이 담긴 문제로 파고들어. 진지한 사유태도 보여 -덕(德)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최선의 국가는 어떤 것인가 등 •독배를 마시는 순간 아테네 출신의 소크라테스는 조각가인 아버지와 산파였던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기원전 470년에 […]

  • 5.18과 87체제 거부하는 우파는 미래가 없다

    ¶ 주동식 -87년시위를 좌파 사기질로, 5.18을 폭동으로 바라보는 우파 관점을 조정해야 승산 있어 -민주화 운동이냐 폭동이냐 따지는 건 무의미. 흑백 논리로 나누려는 건 단순 무식의 소치 -“5.18 제사 도시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 외친 사람 뒤통수 치는 우파에겐 답 없어 어떤 우파 여성과 대화하다가 87체제 얘기가 나왔다. 이 분이 흥분하면서 “나도 87년 […]

  • 유흥업소는 경제 이슈가 아닌가

    ¶ John Lee -유흥업이 진짜 나쁘다면 불법화해야지, 왜 허가하고 사회악 취급하나? -경제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유교적 사회가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가 -“주술국가, 유사 민주주의국가, 조선은 멸망한 적도 광복된 적도 없다” 유흥업소는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업종인가 아닌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유교적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가? 대법원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음에도 관세청에서 자의적으로 […]

  • 이 나라를 선비와 무당의 나라로 만든 586

    ¶ 김화랑 -한때 머리띠 두르고 강령 외쳤던 이들이 정부요직과 나라곳곳 기관장까지 죄다 차지 -땡전뉴스 비판하던 이들이 우상 만들어 나라 전체를 가열차게 샤머니즘화하고 있어 -586 선민의식 때문에 나라 망조. 도덕관념부터 시각까지 썩어 문드러지기 일보직전 대한민국의 1980년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이후이다. 산업화의 성공의 열매를 맛보며 자란, 지금의 586은 당시 대학에 […]

  • 미국이 전두환에게 직선제 관철시켰다?

    ¶ 한정석 -보수 레이건 정부의 대외 기조는 고립주의. 다른 나라 주권에 개입 관여하는 외교행위 없어 -전두환 정권과 5공세력 내 엘리트 계층에서 민주화는 집권 초반에 민정이양으로 모색된 것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민정 이양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전두환의 집권도 승인했던 것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유주의의 부흥이 일어났다. 케인즈주의 경제론이 가져온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예우법과 평등의 원칙 #3

    ¶ 김은희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는 ‘군자’ 후손을 예우해야 한다는 양반의식의 결과 -왜 6.25 참전군경들의 후손에게는 3대까지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지 않는 걸까? -참전용사 후손뿐 아니라 국가고시 가산점을 못 받는 일반 시민도 평등의 원칙에서 배제 친일 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한결 강화한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군자’의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3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단기간에 이익집단이 급증한 이유는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 조화 내세운 경제민주화 -이해관계 조화 이유로 정부의 역할 강화. 민주화에도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던 배경 -포퓰리즘과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되었고, 재정지출 원칙의 훼손과 규제 강화로 이어져 2. 한국 경제, 왜 병들었나 : 경제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가 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대체로 민주화 […]

  • 이제는 운동권 그들을 보내줄 때

    ¶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형해화(形骸化). 3권 분립 무너지고 의회주의 왜곡도 심각 -청와대와 정부 비대화.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써클 출신들이 대거 장악 -586은 과거 선비들의 자기성찰이나 목숨 걸었던 단성소의 용기없는 추악한 모습만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다. 나는 지금 솔직히 이 말에 대해 확신이 […]

  • 한국과 일본의 위상 역전에 대해

    ¶ 윤주진 -사회 분위기, 역동성, 변화에 대한 욕구, 문화적 진보에 대한 열의 등에서 일본 매우 침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온 사람들 “일본이랑 한국이랑 딱 반반 섞어놓으면 좋겠어요” -진실 직시하고 부정부패 청산하겠다는 용기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우위 전경련 “한국, 30년간 주요 경제지표서 일본 추월…기술경쟁력은 열위” 막연히 감(感)으로 느껴졌던 것이 숫자로 입증된 […]

  • 40대가 철이 없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이유

    ¶ 이윤성 -유독 40대만 현정권 지지하는 비율 높아. 조국, 윤미향, 부동산, 간첩질도 상관 안해 -과거 어른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40대는 골프, 사이클, 댄스 등 다양한 취미생활 -개혁세력이라는 자부심, 부패야당에 대한 적개심에서 여당이 어떤 일을 해도 합리화 유독 40대만 현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조국 부부의 비리가 드러나도,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앵벌이를 […]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3)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역경제 살리는 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순기능 키우고 정부의 수준 높이는 것 -이익집단은 정치에 영향 미치고, 담합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사회를 경직화 -교육자치는 이미 심각한 문제 드러내. 디지털화로 교육의 중요성 더 커져. 개혁 시급 3.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_1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역 간 불평등이 악화한 이유는 제도의 […]

  • [신간] 그러니까, 영국-유쾌하고 사소한 인문학 기행

    ¶ jtbellkr -‘신사와 훌리건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권력은 겸손하고 개인은 자유로워 보이는 나라’ -영국 관광 가이드에 더하여 우리에게 딱 필요한 영국 역사와 영국인 삶에 대한 가이드북 -인문학 산책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경제사, 미래 세상의 예측 등 다양한 분야까지 섭렵 런던의 페친 윤영호님의 ‘그러니까, 영국. -유쾌하고 사소한 영국 인문학 기행-’을 일독했다. 이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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