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태그 결과

  • 한국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

    ¶ 한정석 -마이너스 인구증가율과 정체된 부가가치 생산력으로는 대한민국 지속성 보장 못해 -민주화 이후 자유화의 길을 갔어야 했는데, 낡은 586 운동권의 민주화 이념에 갇혀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몇 개 더 나올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의 완연한 꽃이 시들어 현재의 인구증가율 마이너스와 정체된 부가가치 생산력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

    2021.7.19view: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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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진화의 역사, 3金시대

    ¶글쓴이 : 한정석 -김영삼·김대중은 이승만·박정희라는 건국과 흥국 지도자에 맞선 패륜적 빨갱이 야당 수괴들인가 -박정희·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유시장경제 확대는 YS, DJ 등 Liberal 지도자 존재한 덕분 -경제발전 이끈 민주주의 성찰하고 우파 민주화 역사가 주사파 운동권과 어떻게 다른지 변별해야 과거 3金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김영삼, 김대중은 이승만, 박정희라는 건국과 흥국의 두 지도자에 맞선 […]

    2020.2.14view: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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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도 보수우파의 업적, 정치철학 가져야

    ¶글쓴이 : 한정석 -북한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파해야 한다고 믿은 YS. 북괴 무장공비에 의해 모친 잃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영화, 자유화, 세계화 등 민주주의적인 것들은 문민정부로부터 시작 -보수 우파가 산업화에 성공했다면, 민주화 성공도 보수 우파의 업적. 여기에는 영호남 없어 YS에게는 동물적인 정치적 예견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세간에는 YS가 ‘깡통’이고 지식도 모자라고 깡만 […]

    2019.12.5view: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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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도 상속세 폐지, 공기업 민영화 했는데

    ¶글쓴이 : 박정자 -지난 미국 대선 때 버니 샌더스의 언급으로, 한국 좌파들도 스웨덴을 이상적 복지 모델로 동경 -스웨덴 복지 체제 완성은 1950~60년대 완전고용 구가하던 시절. 1980년대부터 적자 시달려 -재산세·증여세·상속세 폐지와 공기업의 민영화로 극복. 이런 과정 알고나 스웨덴 복지 동경하나 지난 번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

    2019.11.15view: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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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도 필요에 따른 것, 탐욕 아냐

    ¶글쓴이 : 박동원 -환율과 재정 지출로 1970년대 경제위기 막다 더 큰 위기에 몰린 스웨덴, 신자유주의로 극복 –부유세·상속세 폐지, 아동수당 축소, 실업수당 인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효율의 일부 -경제정책에 선악? 오로지 효율만 있을 뿐. 민영화 등 자유경쟁. 정치적 타협, 국민 설득 필요 佛경제 살아났다···지지리도 욕먹던 마크롱 벌떡 일어선 비결 경제정책이란 게 […]

    2019.11.5view: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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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목표는 정상적 민주시민 길러내는 것

    ¶글쓴이 : 정아재 -1인 1표 보통선거 원칙에 회의감 느끼기 쉽지만, 봉기 아닌 민주주의로 체제를 지탱하는 힘 -자유의 적 좌경화 막는 공교육 필수. 하지만 공교육 강화할수록 좌경화도 쉬워지는 게 딜레마 -공교육의 목표이자 교육과정 구성 원칙은 정상적 판단력과 양심 가진 민주시민 길러내는 일 민주주의의 보통 선거(1인 1표) 원칙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

    2019.2.12view: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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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고 말하고 ‘혼란’과 ‘퇴행’이라고 듣는다

    ¶글쓴이 : 주동식 –이념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개발보다, 성장보다, 집안보다, 학력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문재인 자신의 체제와 시대 이끌 것이라는 ‘사람’은 매우 퇴행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 내포 –‘사람이 먼저’라는 관점은 이론적 근거나 현실 등 따지지 말고 자기들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388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2012년 […]

    2018.5.7view: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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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촌 김성수, 2018년의 부끄러운 부관참시

    ¶글쓴이 : Adrien Kim -김성수처럼 교육과 기업, 언론 통해 노력한 사람들이 실질적 독립역량 키웠고 경제발전에 기여 -고려대학교와 동아일보, 경성방직과 오늘날 영등포타임스퀘어와 삼양그룹 등에 그의 자취 남아 -민영화,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선별적 기초복지, 친미친일친서방 노선의 김대중과도 갈라서라 관제 동계체전 뉴스가 떠들석하던 무렵인 2월 13일. 한국의 20세기를 장식했던 위대한 정치인이자 언론인, 교육인이었던 […]

    2018.3.3view: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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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백 색맹 정권에서 흑백 색맹 정권으로

    ¶글쓴이 : 김대호 -한국에는 세상을 적백(赤白)이나 흑백(黑白)으로만 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색맹들이 유달리 많다 -최승호PD가 MBC사장 됐다고, 전격적으로 배현진 앵커 하차시켰다고 환호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금감위, 공영방송국 등을 권력이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상은 총천연색인데 흑백으로만 보는 색맹이 있다. 사람 중에는 극히 드물지만, 동물 중에는 […]

    2017.12.14view: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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