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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정치와 민생법안 고까짓 거?

    ¶글쓴이 : 한정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파트 입대위에 MB시절 구축된 인맥과 자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마을가꾸기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아파트 주민들 참여 이끈 주거정치 -나라 거덜?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내 사는 아파트 집값과 주거환경 문제는 당장 문제인 걸 1.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민생 법안을 만들라 아마 지금 통합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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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법 만능주의를 경계합니다

    ¶글쓴이 : 백이룸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만 중범죄인 만들면 스쿨존에서의 안타까운 비극 모두 사라지게 될까 -정치 선진국들 1년 발의 법안 400여건 미만인데 한국은 1천여 건 넘어. 시류에 편승한 탓 -진짜 정의, 약자 편들기 아니고 옳은 편에 서는 것. 모두가 맞다 해도 불의엔 단호히 맞서야 요즘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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