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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의 문화, 죄의 문화

    ¶글쓴이 : 김은희 -최영미가 고은 빗대어 시를 쓰자 고은 측 문인들은 선량한 문인들이 오해받게 만들었다고 분개 -도덕의 절대적 기준 따라 행동하라는 문화와 외부적 제재에 의해 선행하라는 문화의 차이 중요 -‘운동권’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해온 것은 그들의 인권의식이 북한과 비슷했기 때문 아닐까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불같이 일어나는 미투운동을 보면서 문화인류학자로서 한국과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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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폐기 없이는 미북대화도 없다

    ¶글쓴이 : 임형빈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포기하고 중국 봉쇄선을 일본-대만-필리핀 라인으로 물릴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감정적으로 서운해서 의사 결정할 리는 없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미-북 대화가 있다면, 오직 압박에 몰린 북한이 조건 없이 핵무기 폐기를 실행하는 경우일 뿐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를 그냥 포기하고 중국 봉쇄선을 일본-대만-필리핀 라인으로 물리는 것도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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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시장은 인간 본성이다

    ¶글쓴이 : 박정자 -인간관계가 삭막해진 현대 도시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선하고 순수한 관계가 상업적인 관계 -시장교환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거래 참여자 쌍방의 이익이기 때문에 시장에 자발적 참여 -아담 스미스 “시장은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개인 간의 이익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기구”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시장이 얼마나 인류의 원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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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좌파 설계주의 집권세력의 시대역행

    ¶글쓴이 : Adrien Kim -한계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이 한정된 자원 가져다 쓸수록,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규고용 줄어든다 -공공부문은 필요 없는 규제와 절차, 보고서를 양산하고 자기 조직의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전세계에서 한국의 좌파 집권세력만이 586 이해에 복무하면서 젊은 세대와 미래의 성장동력 탕진 한계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이 한정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더 가져다가 쓸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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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엔 젊은 철부지, 남쪽엔 늙은 철부지

    ¶글쓴이 : 김대호 -박근혜과 문재인을 비교하면 누가 더 멍청할까? 누가 더 부지런할까? 누가 더 과감할까?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지대 수취자들, 공공, 민주, 진보, 합리, 양심 따위 소리는 접어두라 -자신만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권력 쥐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 성장과 통합의 요체는 사회적 유인보상(상벌) 체계와 각종 조직의 지배운영 구조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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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가 뭐래도 기업 덕에 산다

    ¶글쓴이 : Adrien Kim -기업 이익이 없이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도 없으며, 세금이 없이는 공무원 일자리도 없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감세, 기업 우대, 유연한 고용 등으로 호경기인데 한국만 지난 4분기 -0.2% 성장 -최우방국이던 미국은 문재인의 3불 등 종북모화 박쥐 간보기 외교에 대해 철저히 응징 가하고 있다 상식을 고정관념이라 폄하하는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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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진리와 진실의 나팔이어야

    ¶글쓴이 : Daniel Suh -35년만에 한국에 와보니 언론보도 등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한국 언론은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 보도. 기사들이 편협하고 선동적으로 느껴지곤 한다 -기자의 자의적 해석을 대중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처럼 포장. 독자들을 오도하는 것 아닌가 몇 개월 전, [제3의길]이라는 언론 그룹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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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신년사, 과연 환영할 내용일까

    ¶글쓴이 : 이언주 국회의원(국민의당•경기광명을) -올림픽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북핵 저지 타이밍 놓쳤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북•중에 끌려다니는 약소국으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과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남북관계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미 간 신뢰 관계 구축되어야 중개자 역할도 가능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언뜻 아주 환영할 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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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기업이 사라진 세상, 디스토피아

    ¶글쓴이 : 박정자 -음울한 회색빛 디스토피아는 SF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없어진 세상이 곧 디스토피아 -지성인과 엘리트, 기업가 등 ‘아틀라스’가 지구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 끝장나 -평등주의 폐해 강조한 <아틀라스>가 미국에서 2천만 부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극우파’라며 퇴출 음울한 회색빛 디스토피아의 세상은 SF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통유리에 빨간 페인트로 X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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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은 재앙을 낳는다

    ¶글쓴이 : Jake Lee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세’라기 보다는 ‘자본유치세’ 성격. 법인세 올리면 자본 유치 비용 증가 -법인세 올려서 서민에게 돌려준다고? 진보좌파들이 본는 서민은 소득최상위 10~20% 계층 -자본 유입하면 민간 투자와 고용 증가하고 노동생산성 향상. 무역수지 적자 충당하고도 남아 신자유주의 개방경제체제에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소득세’라기 보다는 ‘자본유치세’로 존재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그만큼 자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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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이해

    ¶글쓴이 : 손경모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만이 아니라 다수결주의에 대한 제한까지 포함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Democracy가 아닌 Democracism, 개인 태동 이전의 공동체주의 수준 -서구인들이 젠틀해야 하는 까닭…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강한 개인을 연대의 힘으로 누를 수 있어서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1. 죄수의 딜레마를 역이용하여 서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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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좌파들이 외면하는 열한가지 진실

    ¶글쓴이 : 윤주진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부자증세’를 주장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강성노조에 손사래… 우리나라 좌파들은 고임금 귀족노조 지원 -다른 나라들 그리스, 베네수엘라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정책 답습 1.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에 앞서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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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규제와 법률 철학

    ¶글쓴이 : Adrien Kim -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 보통법 기본으로 판례가 법을 구성하는 불문법 체계 -현실을 사고에 끼워맞추는 대륙법의 연역적 설계주의로는 거대하고 확산적인 조직 운영 불가능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동안, 한국에선 정치인, 관청부터 찾아가고 법률부터 뒤적여야 “하지 말라”는 것 말곤 다 해도 되는 나라. “해도 된다”는 것 말곤 하면 […]

  • 쏘련 기행(9)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글쓴이 : 주동식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가?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매우 잘사는 나라다” -“쏘련에서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의 직장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철저한 이념적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의 지도층이 저렇게 안이한 인식 갖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 쏘련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두 개의 대화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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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과 ICBM

    ICBM, 레드라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북한과 중국까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데, 오직 전세계 단 한 나라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만이 그 발사체가 ICBM이고, 북핵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런 인식의 고립이 왜 생겼을까요? 대한민국의 고도화(孤島化)가 북핵의 진정한 효과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편집자>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80216549103861&id=1000134655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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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의 비용 – 한국이 넘어야 할 산

    ¶글쓴이 : 우원재 -한국에서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5.4% 불과… OECD 국가들은 평균 50% 넘어 -한국의 수돗물 원수 수질은 UN 122개국 중 8위… 미국이나 호주보다도 물의 품질 우수 -신뢰의 부족으로 우리는 막대한 비용 지불중… 선진국 진입 미뤄진 채 ‘문턱’에서 맴돌아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안 마신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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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념 바로잡기(3) 그레샴의 법칙과 자유은행업

    ¶글쓴이 : 박진우 -‘악화가 양화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은 교환 비율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는 조건 위에서 성립 -대기업이 좋은 상품 만들듯, 자유은행 구조에서는 대형은행이 건전한 화폐 만들기에 나서게 된다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엔 청산소가 중앙은행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여, 불황을 빠르게 극복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 비전공자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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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테일러는 마르크스보다 위대하다

    ¶글쓴이 : 박정자 -경제가 성장할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행복 느껴… 이런 발전은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자본가-노동자가 생산성 향상을 공통의 관심사로 여겨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사회가 테일러의 목표 -사농공상 의식에 물든 우리 지식인들, 노동자 절대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로 육체노동 경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행복을 느낀다. 모든 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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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식 다시 보기(4) 가난은 왜 대물림되는가

    ¶글쓴이 : 이인식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과 영국에서 여느 선진국보다 기대수명 낮고 10대 미혼모 많아 -가난한 어린이는 뇌가 제대로 발육하지 못해 어른이 돼서도 중산층 출신과의 경쟁에서 패배 -가혹한 환경에 살면서 젊어서 죽을 운명인 동물은 자구책으로 일찍 새끼 낳아 얼른 성장시켜 금융위기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1%(수퍼부자) vs 99%(서민층) 논쟁’이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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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 좋은 나라인데… 한국인만 그걸 몰라

    ¶글쓴이 : 박재광 -미국에서 1회 700달러인 신장투석 치료비가 한국에선 1회 1만원 조금 넘는 수준 불과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파티 난입, 트럼프 방한 반대, 반미친중 행태에 분노하는 미국인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지만 언제 미군이 철수하고 망가질지 모르는 상황 평생 어머님을 못 모셔 죄송했는데 지난 8월 어머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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