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

  • 어느 역사가의 낭만-강만길의 억지

    ¶ 홍승기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조치는 결코 연합국이 조선병합을 침략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무효’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해석을 달리할 것이 예정된 이른바 ‘불합의의 합의’에 해당한다.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하나 순종 직계는 천황가의 일족인 왕족으로, 형제들은 공족으로 대접받았다. 어느 역사가의 낭만 강만길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역사가의 인식에 갸우뚱할 때가 많다.『강만길의 내 […]

  • 윤정부는 악보도 없이 거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격

    ¶ 김대호 –악보도 없고, 지휘자의 기량도, 연주자들의 기량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연습까지 부족했으니!!! –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불러낸 이유입니다. –110대 국정과제는 직업공무원과,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방청한 한 30대 청년에게, 토론회 2시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고 물었봤더니, “윤정부의 […]

  • 올림푸스 소화기내시경을 보면서

    ¶ 박은식 –막상 올림푸스 센터를 보고 나니 ‘넘사벽’과 ‘초격차’라는 단어만 떠올랐다. -일제 장비 국산화 TF 만들었다던데, 그래서 국산 장비가 만들어지기라도 했나? -우리나라 스타트업회사에서 꼭 더 싸고 좋은 국산 내시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화기내시경 세계 넘버원 올림푸스 트레이닝센터에 다녀왔다. 1층엔 웬만한 학회 열어도 충분할만큼 큰 대강당이 있고 2층엔 수술실처럼 세팅 된 내시경 실습실에서 돼지를 […]

  • 우리는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세뇌되어 왔다

    ¶ 이병태 –우리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한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공복(公僕)이라는 이상한 말.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 (“public servants”) 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

  • 한국의 미래와 자식의 미래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 임건순 –좌우를 떠나서 다 이제 자식들 외국에서 키우고 외국에서 터 잡고 살고 그게 굳어져 가는 거 같은디 –바닥 민심 몰라,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문제와 부대끼며 고통받는지 몰라. –당신들은 그렇게 새끼들 해외에서 키우고 살게 하면서 평생 부귀영화 누려라. 기만적인 삶을 살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때 그거 참 쓸쓸하던데 딸이 미국 […]

  • 자동차 분야의 혁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 김대호 -제각기 우물에 갇힌 전문 경험과 지식들을 재조립하고 통합하는데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로 찍어내는 혁신을 성공한 적이 있는데, 본질을 천착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할 겁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제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 테슬라식 혁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자동차 밥 좀 먹었고,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품 혁신(일체화 등)과 공법 […]

  • 이승만 본처 버린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 임건순 -신세계를 경험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는디 무지랭이 촌년과 절대 같이 못 살겠다는거야. -정적들도 꼬투리 잡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 깍아내릴려고 하면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 -치졸하고 치사한 게 조선이고 그거 조선다움이라면 헐말이 없겠는데 본처 버린 거 가지고 까지 말자. 이승만이 본처 버린 이야기가 왠지 모르겠는데 나오네. 보도되는 […]

  • 아프리카의 문제, 러시아가 해결한다

    ¶ 길도형 –아프리카의 갈등과 내전을 극적으로 해소시킨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였다. –러시아 경제가 국제 교역 체제로 흡수되면서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됐다.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빈곤과 기아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중해 남쪽 연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냐와 탄자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을 비롯한 […]

  •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나쁜 습성

    ¶ 고성혁 –속담에 침뱉은 우물물 다시 마신다고 하는데 딱 이 땅의 조선인들이 바로 그 유형이다. –삼성 같은 재벌을 매판자본이라고 매도한 것들이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삼성을 욕한다. –신라의 핏줄이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도 신라를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비난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한국인x)은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해야 할 대상에는 온갖 비난과 […]

  • 공포 마케팅, 과장, 역사 반복론

    ¶ 이병태 –지금의 한국경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부유한 상태다. –언제까지 오래전 조상의 지혜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야 하는가? –국민 정신 건강에 해로운 역사 지진아들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자. 공포 마케팅, 과장, 역사 반복론 ‘지금이 구한말 보다 더 위기다’ ‘열강이 조선을 집어 삼킬 때와 유사하다.‘ 우리는 시시 […]

  • 폴란드 무기 수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 고성혁 -이번 폴란드 수출 쾌거 역시 뒤에선 미국의 입김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유럽 내 나토회원국들을 각성시키는 모양새랄까… -한국이 칩4 동맹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먼저 본인의 뇌피셜임을 밝힌다. 폴란드가 48조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 대부분 언론은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

  • 교육은 학생이 우선해야 한다

    ¶ 이병태 –미국의 교육자들은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화의 주어와 목적어가 학생이다. –한국 공교육은 거의 완벽하게 무너져 있고 학교가 공부하는 곳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교육에서 모든 논의의 시작과 끝은 학생의 후생과 교육 효과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이 우선해야 한다. 윤정부 교육 개혁안이 의심받는 이유] 내가 미국과 한국의 교육에 종사해 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

  • 신영복 책은 웃음 포인트가 많다

    ¶ 박민형 -학부 교양 수준의 경제학 강의만 들어도 그저 웃음 밖에 안 나오는 경제관 -내가 보기엔 애초부터 자본주의를 인정할 생각이 없어야 가능한 경제관임 -자본주의 비판하는 거냐고 커뮤니티에 박제 당해서 조롱당했을 듯 신영복 저서 읽다 보면 웃음 포인트가 한 두 군데가 아님. 그가 쓴 《더불어숲》 개정판에서 런던에 관한 서술을 하나 소개하면, […]

  • 가축화의 역사와 인류 문명

    ¶ 이병태 – – – #Domestication #가축과농작물 #GMO #가축의용도 #총균쇠 인간은 자연의 동식물을 우리에게 유리한 유전자를 고르며 집 가까이로 끌고 들어왔다. 동물의 가축화가 진행된 것이다. 가축화, 사육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omestication은 적당한 우리 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물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재배하는 농작물로 유전자 변이를 한 […]

  • 경기 침체 염려에 대하여

    ¶ 정광제 –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는 투자가 문제이지, 소비 문제로 침체가 오진 않습니다. –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2009년 IT 버블 터졌을 때처럼 침체 기간이 짧은 패턴의 침체일 수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경기 침체 염려에 대하여> ㆍ메리츠 리포트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올 […]

  • 국제유가 불안 3 요인들

    ¶ 정광제 – 러시아가 천연가스 유럽 송출량을 줄일 경우 유럽은 다른 방안으로 석유나 석탄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 이번 OPEC+3 회담에서 의미 있는 증산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심리가 요동칠 수도 있다. – 미국 주도로 러시아산 원유를 낮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약간 코미디 같은 조치죠. 국제유가 불안 3 요인들 1. 러시아는 유럽향 […]

  •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 김대호 – 더 큰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참 떨어지고, 고용은 엄청나게 경직된 나라인데,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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