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미만의 의료수가 문제

    ¶ 노환규 –출발점도 낮았는데 수십 년간 인상폭이 매년 평균 인상률을 밑돈다. –전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수가 문제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7월, KFC(켄터키프라이드치킨)는 대표 제품인 징거버거 가격을 8.1% 인상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가격인을 인상했다. 오늘 맥도날드 역시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

  • 비싸진 영화 티켓값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

    ¶ 박민형 –영화 티켓값이 비싸진 것이 오히려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제 스타 감독과 배우가 등판해도 영화 완성도가 개판이면 선뜻 영화관에 사람이 가질 않음. –문화 컨텐츠 생태계의 안정적 발전과 유지를 위해 각자 생산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노력했으면. 영화 티켓값이 비싸진 것이 오히려 한국 영화 산업에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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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3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서울 아파트 가격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는 2018년 9월로 1.84%, 연간 환산하면 22% -아파트 가격은 2015~2018년에 상승률이 높아. 2018년 1/4분기와 3/4분기 특히 높아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가격, 2007년 1월 2,191만 원에서 2019년 4월 4,994만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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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권의 서민 때려잡는 청산가리 물가

    ¶글쓴이 : 박광작 -문(제)君 치하 서민에게 치명적인 ‘청산가리’ 물가. 국민소득 높은 미국 영국 일본보다 비싸 -쌀·야채 등 20가지 식료품 서울 17만원, 런던·뉴욕 12만원. 12개 식품가격 전세계 ‘최고價’ –비닐 봉지값(500원) 따로 받아. 살인 물가 가파르게 상승. 문정권, 빵값 적폐부터 청산하라 서울 소고기값, 뉴욕의 5배… 감자는 런던의 3배 문(제)君 치하에서 물가는 세계 최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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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이 투표장에 온다#2_정치 무관심

    ¶글쓴이 : 유성호 -뉴스 안보고 커뮤니티도 안해. 정치 무관심, 내 삶이랑 별로 상관 없고, 어렵기도 하고 -거창한 사회정의 별로 공감 안 가, 당장의 생활물가와 월급 중요. 통일은 안 됐으면 해 -나는 대세주의자. 투표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 자한당 정권교체? 그나마 가만 있는 게 <투표장에 90년대생들이 온다>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93년생 여성으로,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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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아닌 법정의가 시장의 성공요인

    ¶글쓴이: 한정석 -행동의 주체는 시장 아닌 사람. 사람들이 모여 각자 효용에 따라 교환하는 질서가 시장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나 물가 폭등·폭락이나 빈부격차 확대 등도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공해, 벌금 등 규제로는 해결 못해. 공해 배출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자 배상액이 커져야 “시장이 만능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누가 시장이 만능이라고 하느냐, 시장도 불완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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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위수지역민들 횡포 더이상 용납 안된다

    군 위수지역 완전 폐지를 지지함 : 국민은 다른 국민의 이용대상이 아니다 ¶글쓴이 : 홍대선 -유리컵 하나 깨트려도 십만 원 내놓아라. 안 주면 영창. 돈 없으면 부모에게 전화해라? -민간인과 절대 싸울 수 없는 병사들 상대로 위수지역 중고생들이 폭행하고 무릎꿇리고 -위수지역 주민들, 남의 자식들 손쉽게 빨아먹지 못하게 됐으니 자기들 특혜 책임지라? 월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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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로 점철된 케인스 화폐 이론

    ¶글쓴이 : 박진우 -실질국민소득이 상승하면, 거래적·예비적 동기에 의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실제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화폐 증발, 반시장적 개입이 야기하는 결과 -중앙은행이 통화팽창으로 특정집단의 인플레이션 이득 보장하는 것이 진짜 문제 케인스 경제학에서 화폐 수요는 채권 또는 재화의 대체 수요다. 화폐와 채권 사이의 대체 관계는 화폐가 자산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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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지금이 대세를 점검해볼 때

    ¶글쓴이 : 박정곤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고 생각. 하지만 박원순의 뒤집기 쑈로 상승 모멘텀은 약화 –강남아파트, 노무현 시절 최고점 대비 30~50% 상승. 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 아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은 향후 하락기에 더욱 깊은골을 만드는 요인이 될 전망 “집값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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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은 불황의 원인 아닌 결과

    ¶글쓴이 : 박진우 -불황 디플레이션은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좋지 않은 기대가 수요 감소에 반영된 것 -기초 체력 약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고용, 생산능력 위축시킨 결과 -관치 금융 탓에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금융 회사의 능력이 낮아 경제성장 이뤄지기 어렵다 가격의 하락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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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글쓴이 : 손경모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시간이 모든 것. 인간의 생명=시간이고 시간은 곧 자본 -효율성 추구하는 것은 실은 생명 중시. 노동자 탄압한다는 기업가가 사실은 박애주의자 -대부분의 사회 부조리들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인간의 삶은 시간으로 이뤄져 있죠. 인간에겐 시간이 모든 것이에요.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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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때문에 무조건 물가 오르는 것 아니다

    ¶글쓴이 : 박진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폭이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다 -한계 사업자의 조업 중단이 효율적 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규모화로 이어져 산출량 증가시킬 수도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산출량이 1년 만에 그만큼 오르는 것은 개도국 아닌 이상 불가능 1. 가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수요자가 지불하길 원하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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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념 바로잡기(1) 산업혁명과 화폐 축장

    ¶글쓴이 : 박진우 -가격의 하락은 실질소득의 증대(구매력 향상) 의미… 같은 화폐소득으로 더 많은 제품 구매 가능 -마르크스 “제조업의 이윤율 저하로 자본주의 망한다” 주장, 시장주체들 서비스업으로 이윤 창출 -사람들이 높은 우선순위 부여하는 제품 가격은 안 떨어지고, 후순위 제품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자유기업원에서 다달이 진행되는 자유주의 경제철학 연구회가 있다. 민경국 교수님께서 ‘경제와 철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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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의 오해와 선동

    ¶글쓴이: 이병태 -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하다는 얘기는 선동 또는 오해일뿐 -질시를 정의처럼 말하면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없고, 노력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버블은 재화나 통화의 공급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 돈 번 사람의 탓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좌파들은 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한 소득으로 선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무지와 오해로 깜짝깜짝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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