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생에게 근무수당이 지불되어야 하는 이유

    ¶ 한정석 -교생 실습은 교육부가 교원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 소요 재원, 국가가 마련해야 -교생의 노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실습으로 얻은 교육 노하우 효용과 등가로 상쇄 -교생의 다른 교사를 대체한 노동가치는 근무 수당으로 교환되는 것이 분배적 정의 •교환 경제론적 검토 보통 ‘자발적 인턴’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기업들과 무급 혹은 유급 약정을 통해 […]

  • 무너져가는 대학, 이렇게 살려야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주자 -사립대학 등록금・정원 규제 폐지 등 교육부 지배・간섭 배제하고 입시도 자율화할 것 -국립대학 학생 80% 등록금 전액 지원. 거점 국립대 중심 네트워크화, 교육 질 제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허용. 특성화・평생교육기관 전환 등 구조조정 유도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대학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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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히트 주식 파동 배후에 자리잡은 것들

    ¶글쓴이 : 장호두 -빅히트 주가, 상장 보름만에 60& 가까이 추락. 중국계 자금은 1300억원대 수익 올려 -20~30대 개인투자자들 “결혼 자금 투자”, “등록금인데”, “아르바이트비 넣었다” 통곡 -문재인 부부, 청년의 날 청와대 행사에 BTS 초청해 포옹. 노골적인 바람 집어넣기까지 지난 10월 30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 주가는 중국계 자금이 내놓는 대량 매물의 영향으로 급락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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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 들어가 있어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 악화될 수도. 하지만 노동자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 올리는 효과 -연공서열제가 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교육해야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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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학생인가, 중국공산당 간첩인가

    ¶글쓴이 : 한민호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겁박 -중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6973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가담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유학생 동향 감시, 한국의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 주임무 발호(跋扈)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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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1 문제 제기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교육에 ‘자유’가 너무 없다는 것에서 찾아야 -간섭주의가 폐해를 낳고, 폐해가 규제를 낳고, 폐해의 총량 증가. 한국 교육은 점차 사회주의화 -한국 학생들 입시능력 뛰어나지만, 교육의 전반적인 성과 매우 부진. 엄청난 희생과 대가 치러 •이 장의 일부는 전용덕(2015)에서 발췌·수정한 것이다.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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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첩 이야기#11 그들만의 리그

    ¶글쓴이 : 정아재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처럼 대학 신입생인 내 가난도 숨길 수는 없었다 -나이키로 깔맞춤한 집단이 중학때부터 노메이커 입어온 내게 “가난한 자 위해 기부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 부자인 자신의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가난한 자 착취 내가 꿈꾸던 혁명을 말하기 전에, 그 혁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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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정부 지원도 끊고 간섭도 하지 마라

    ¶글쓴이 : Kelly Na -우리나라 대학은 정부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고위관료와 국가 엘리트, 반골들이 양성되는 곳이었다 -김영삼, 대학에 주는 재정지원과 특혜, 온갖 규제와 간섭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학 설립만 자율화 -정부 재정지원 전면중단하고 등록금, 학생 선발, 학사 운영, 교수 임용, 학과관리 등 자율에 맡겨야 놀고들 앉았네. 재정지원 다 끊고 시장에 맡기라는 선택지는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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