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태그 결과

  • ‘개고기 식용 금지’는 전형적 포퓰리즘

    ¶ 윤주진 -개를 먹어선 안 된다는 주장 내놓는 이유는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 -민주주의 체제 약점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 보려고 하는 매우 후진적인 행태 -‘동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가 금지할 수 있다? 그게 독재, 전체주의의 씨앗 “개고기 식용 금지”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이 개를 먹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

    2021.10.2view: 785

  •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전문)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울 것 -이 정권, 권력 사유화로 집권 연장하여 국민 약탈 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내려 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

    2021.7.1view: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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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문 out 민주회복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며

    ¶글쓴이 : 민주회복비상시국회의 -윤석열 총장의 해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행위들 감추기 위한 정치적 도발 -사정기관 길들여 범죄행위 은폐하려는 수준. 유례 찾기 어려운 특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대통령은 울산선거 개입, 월성 1호기폐기 등 자신이 관련된 의혹을 국민 앞에 해명하라 12월 3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앞에 모여 ‘민주회복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추·문 OUT […]

    2020.12.9view: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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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5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였고 부정부패 만연했고 국민들을 고생만 시킨 나라라는 메시지 -건국과 부국의 주역 대통령들 매도 대상으로 묘사. 외국에선 ‘위대한 인물’ 평가하는데 -저항정신은 애국심을 고양시키지 못한다. 공동체의식 약화시키고 이기심을 앞세울 뿐 2.3 저항정신을 북돋는 민주시민교육 초등 사회 첫 단원에서는 독재에 저항하는 것을 민주운동으로 찬미하고 있다. 처음부터 저항정신을 키워주고 […]

    2020.10.20view: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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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4

    초등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잘 되고 있는가 : 초등 <사회 6-1>을 중심으로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민주주의 개념정의 없어 학습자들은 사건 서술내용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늠 못해 -독재는 민주주의의 대척개념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 법치를 내세운 공화주의의 대척개념 -독재는 북한 사례와 비교해야. 그렇지 않으면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을 욕하게 될 것 2.2. 반독재 […]

    2020.10.13view: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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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 무관한 일자리 생산

    ¶글쓴이 : 김대호 -인국공 1902명 직고용 방침 논란은 시장 수요나 생산성이 어떻든 정년까지 보장하는 사실에 기인 -전두환은 공무원 감원, 공기업 민영화, 예산 및 공무원 임금 동결 조치 등이라도 하면서 독재를 해 -민간부문 종사자들 뼈 깍고 피땀 짜내 만든 세금으로 일거리와 무관한 일자리 계속 만들 거라고 역대 정부 중 ‘관리’와 ‘아전'(공무원과 공공기관임직원)들의 놀고 먹는 […]

    2020.7.4view: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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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2)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신생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수립, 자본경제의 확립, 민주정치의 완성 등 3대 과제 차례로 달성 -87체제 ‘민주화’ 담론은 순수하지 않아. 좌파세력 숨어들 수 있는 이념적 제도적 공간 만들어줘 -2008년 두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를 자유민주주의 완성으로 여겨. 좌파 기동전으로 박근혜 탄핵 ‘민주화’ 담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

    2020.2.11view: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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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해명

    ¶글쓴이 : 박동원 -‘주민투표’는 세계 각국의 경험상 결과가 수구적·이기적. 견제받는 대의정치가 훨씬 진보적 -다양한 이익집단이 결사 통해 이익 관철하는 게 민주주의. 다만 공론화 과정 거쳐 합의돼야 -惡한 존재를 없애는 게 전쟁. 원래 惡한 인간들이 견제와 균형으로 공존하자는 게 민주주의 <최근 접한 몇가지 오해와 이해> 1. 주민소환, 주민투표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인가? […]

    2020.1.28view: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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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위기 : 지금은 머리 깎을 때 아니다

    ¶글쓴이 : 박동원 -보수의 위기는 보수만의 문제 아니다.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무너뜨려 국가공동체 파탄지경에 -핵심은 보수우파의 능력·비전 부재. 산업화 동력 이어갈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모멘텀 창출 실패 -박근혜 탄핵, 원인이 아니라 결과. 비전·혁신·다양성 부재가 탄핵 불러.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 1.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박근혜 탄핵과 보수분열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 […]

    2019.9.17view: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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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의 시대정신은 그냥 시대착오일뿐

    ¶글쓴이 : 김대호 –문정부 폭정·실정과 조국의 위선 몰염치에 대한 묻지마 지지의 뿌리가 ‘한겨레’의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조국 등이 거악(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다윗”이라는 주장 –한국 역사와 인류사 관통하는 제1의 시대정신인 ‘문명’ 놓친 한겨레. 진보도 개혁도 아니다 한겨레신문의 길을 묻는다 링크한 김동민 교수의 칼럼은 이른바 ‘대깨문’들 혹은 ‘문과 조’의 폭거에 대한 […]

    2019.9.16view: 1054

  • STOP! 짜고치는 고스톱에 블랙코미디

    ¶글쓴이 : 이언주 -검찰수사 받으며 자중해야 할 피의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수하들 잔뜩 이끌고 기자회견이라니 -드러난 비리의혹만 해도 이루 셀 수가 없을 지경이고, 거론되는 사건 하나하나가 대형 게이트 -블루코어벨류업(Blue Core Value-up), 청와대(Blue House)와 함께하는 한탕주의 컨셉인가 왕자병이 도를 넘어 민심을 철저히 깔아 뭉개는 조국의 설상가상적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 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 합의가 […]

    2019.9.3view: 1356

  • ‘반일종족주의’ 논쟁 피하는 비겁한 학자들

    ¶글쓴이 : 이병태 –“왜 <반일종족주의> 책에 대응 못하냐?” 질문의 답이 “기존 역사서를 사보라”는 것이라니 -‘돈이 흐르는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은 그들의 말과 정반대로 흐른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적 역사관. 모든 독재와 파시스트, 좌파가 들고 나왔던 공통 모토 1. 논쟁을 피하는 비겁함 “역사학계는 왜 <반일종족주의> 책에 대응을 못하냐?” 이런 질문에 […]

    2019.9.1view: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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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맹과 조국 그리고 은수미

    ¶글쓴이 : 주동식 -선명한 공산주의 가치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사노맹이 내세웠던 다른 운동권과의 차별성 -사노맹이 역사의 승리자인가? 자신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사노맹이 추구했던 명분과 가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인류보편의 가치와 철저하게 적대적 은수미 “사노맹에 무례하게 굴지 말라”…황교안 비판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추구한 가치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철저한 […]

    2019.8.18view: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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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나누는 ‘보수주의자의 양심’

    ¶글쓴이 : 정성민 -’44개주 잃고 미래 얻은 사람’,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선 낙선자’가 말하는 보수주의 -“전쟁의 회피를 우리 최고목표로 삼는다면 그 종착점은 오직 하나, 굴복의 길로 말려들 뿐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자의 승리. 우리의 권리를 협상 대상처럼 합의해준 것” 휴일 아침 눈을 떠, 책상 한켠에 놓인 책을 한권 […]

    2019.8.17view: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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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집권세력 함께 죄값 치러야죠

    ¶글쓴이 : 이언주 -대한민국 경제, 민노총독재 하에 망가져. 국민혈세로 조합원 기득권 강화하는 데에만 혈안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무원증원. 문재인 정책은 민노총 세력 확장 프로젝트 -민노총과 함께 국민에게 사기쳐 뱃속 채우고, 경제를 망친 집권세력들이 같이 죄값 치러야 민주노총의 몽니, “박근혜 끌어내렸듯…이젠 문 정부에 투쟁” 도대체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

    2019.6.26view: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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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론’

    ¶글쓴이 : 한정석 -민주주의 반대는 아나키. 민주제는 ‘서로 상이한 의지’들을 ‘하나의 기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민주적으로 결정했나요? 1당독재 싱가폴의 리콴유는 민주주의자였습니까? –“민주주의란 전체주의와 아나키의 중간 어디 쯤엔가 있다.” 법치의 정당성과 결과 등을 더 따져야 홍준표의 ‘박정희, 이승만 독재론’에 동감하는 홍준표 지지자들이 많은가 본데요, 정치철학이 있는 보수라며 그렇게들 사시면 안되죠. […]

    2019.6.8view: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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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Z의 창의적 악당들이 그립다네

    ¶글쓴이: 홍기표 –스토리의 힘은 주인공보다 ‘악역’이 좌우. 주인공을 위기에 빠트려 긴장감 조성하는 역할 담당 -큰 정치인들은 대개 고도의 위기를 돌파해온 사람들. ‘주인공의 위기’가 중요한 정치전략 유형 -마르크스, 자본을 악으로 설정하고 ism까지 붙이는 신의 한 수. 그런데 좀더 신선한 것은 없나 인간은 ‘스토리에 취약한 동물’이다. 그런데 스토리의 힘은, 알고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에 […]

    2019.5.27view: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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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와 꼰대론 : 젊은 꼰대 전성시대

    ¶글쓴이 : 홍대선 -한국의 산업화세대는 전세계의 동 세대 중 가장 성공적.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장 실패 -데모해도 취직이 됐기 때문? 당구나 등산을 해도 취직은 됐다. 386의 정의감까지 부정해서야 -‘요새 젊은이’들의 처지 걱정하는 기성세대는 자주 봤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 세상에 꼰대가 몇 %의 비율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꼰대라는 단어는 […]

    2019.3.26view: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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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타락의 출발점

    ¶글쓴이 : 이병태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 원칙일 뿐, 자유 확장과 인권 보장 담보하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다 -우중이 지배하면 광장의 인민민주주의가 되고 다수가 소수를 침묵시키거나 탄압하는 독재 -사법부는 법치, 헌법으로 직접민주주의 횡포 견제해야. 촛불혁명? 자유민주주의 정신 부인 미국의 지혜로운 건국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일 뿐, 자유의 확장과 인권의 보장을 담보하는 […]

    2019.3.10view: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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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위정척사파 사대부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실용이 아닌 정(正)-사(邪) 프레임, 흑백논리의 선악으로 세상 재단 -사립유치원에 조선식 사상 테러. 일부 유치원 비리 침소봉대. 국가 관료 무한 개입 길 열어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이다.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하다. 실물·시장·경제·기업에 무지하다. 사물을 분절적·일면적으로 본다. […]

    2019.3.7view: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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