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의 발언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 김대호 -꽤 똑똑한 사람들의 오만방자병은 상대나 주변을 악마나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상대를 바보나 악마로 몰면 자신은 현능한 사람이 되니, 학습도, 성찰도, 진화발전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왜곡, 폄하하는 자들은 이준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이준석의 이 발언 듣고 어이없어 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대선 캠페인 […]

  • 남북통일이 되어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 이언주 -총인구 1억에 일정크기의 영토가 확보되어 뭔가 제 목소리 낼 수 있지 않겠나. -주변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는 걸 경계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 올지도 모른다. 오늘은 광복절이다. 77년전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공식 독립하였지만 불행히도 나라는 두조각이 났다. 70년 이상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온 두 나라는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I 통치의 핵심은 정무, 정무에 충실하라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연합정치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로 말하면 동종교배 인사보다 이종교배 인사가 성과가 더 높을 확률이 많다. –대선 출마 때 약속한대로 네 편 내편 따지지 않고 찾는다면 인재풀은 넘친다. (1) 반대편을 내 편으로, 국민을 통합하라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 연합하면 승리하고 […]

  • 폴란드 무기 수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

    ¶ 고성혁 -이번 폴란드 수출 쾌거 역시 뒤에선 미국의 입김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유럽 내 나토회원국들을 각성시키는 모양새랄까… -한국이 칩4 동맹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먼저 본인의 뇌피셜임을 밝힌다. 폴란드가 48조원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 대부분 언론은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

  •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스리랑카의 경제 붕괴의 공통점

    ¶ 이병태 – 어떤 증명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될 때는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험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화학비료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금지시키겠다는 점은 독일의 원자력 폐지나 문재인의 탈원전이나 동일한 예방의 원칙이 적용된 […]

  •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 김대호 – 더 큰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참 떨어지고, 고용은 엄청나게 경직된 나라인데,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 미국의 최저임금이 낮은 것은 저임금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낮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건물이나 시설은 손상시키지 않고, 소리 없이 사람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1980년대 꽤 유명했는데, 최저임금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

  •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주동식 –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자만 제공해야 합니다 – 북에 사용했던 비대칭 전력은 중공에게도 유효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 통일이라고 해서 이승만 시절 북진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북한의 내파(內破)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대는 점차 그런 수단이 현실화하고 그 […]

  • 제헌헌법의 이념성 #3.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 김주성 – 제헌헌법을 사회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진단될 수는 있다 – 제헌헌법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헌헌법에 현대 사민주의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면 제헌헌법의 이념을 사회적 자유주의로 평가하는 셈이다 제헌헌법 18조, 85조 및 87조에서 표현된 “국유화 및 이익균점권”이 제헌헌법의 경제이념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면, 제헌헌법을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

  • 한전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린다는데

    ¶ 이근준 박사/전력망 전문가 -국제가스가격 전망 매우 어두워. 신재생 변동성 제어하는 청정전원으로 수요 늘어 -풍속 저하 따른 자연영향. 태양광의 열 누적과 반사효과 따른 환경영향과 출력저하 -전환 선진국 독일은 에너지 전환 대해 국민투표. 전기요금도 우리나라의 3배 정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근 우리나라 전력산업 상황을 생각해본다. 1. 전원측면에서 신재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8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 알함브라 궁전과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 박광작 -워싱턴 어빙,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 머물면서 에세이집 ‘알함브라 이야기’ 집필 -푸시킨, ‘아라비아 점성술사 전설’ 읽고 영감 받아 ‘황금 수탉’이란 동화시 창작하기도 -러시아의 국민 작곡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오페라 ‘황금 수탉’ 작곡하기도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 그라나다 언덕 위에 세워진 알함브라(Alhambra) 궁전과 그 궁전 아래 마을 알바이신(Albayzín) 민간 주거지구는 세계문화유산이다. […]

  • 세계 각국 보병화기 개발의 흑역사

    ¶글쓴이 : Zachäus Sük -프랑스 MAS 49소총, 튼튼했지만 장탄수 10발에 불과. 독자 7.5mm탄으로 수출도 안돼 -AK 개량한 중국 63식, 문혁 때 형편없는 품질관리. 베트남 전쟁 때 막대한 인명손실 초래 -한국 보병화기, 시행착오 적어. K3경기관총 창정비 및 급탄부 부품교체 후 재사용했으면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얻다보니 중고등학생들도 보병화기에 관심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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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대세론의 허구

    ¶글쓴이 : 주한규 -2060년 중국 원전 발전 2025년 대비 4.8배. 일본도 2030년 원전 비중 20% 이상 회복키로 -2019년 EU 28개국 전체의 전력 믹스에서 놀랍게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최고로서 25.3% -수력과 바이오자원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어려워 미국과 중국, 기후변화 공동 대처 합의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기후변화특사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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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제대로 알기_탈원전, 대세 맞나#2

    ¶글쓴이 : 문주현(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후쿠시마 이후 원전 제로(0) 추진한 일본, 무역 수지 악화와 전기요금 인상에 온실가스 증가 -영국 정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원전 비중 2035년 36%까지 확대키로 -러시아, 국영기업 앞세워 용량 확대. 원전 모델 독자 개발하여 전세계 신규원전 시장 휩쓸어 [원자력 제대로 알기] 연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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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2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6호 [ 2021년 1월 1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셀트리온 치료제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조용수) 돈, 위안부와 전시노동자 소송의 벌거벗은 욕망(이우연) 갈라파고스적 대기업 규제법과 삼성 총수 재구속(이병태) 제자 착취의 달인 또는 매니징의 대가, 정약용(임건순) 북한 핵 독트린, 한국 포함 핵 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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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하면 생기는 일

    ¶글쓴이 : 최영대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독일은 600조원 넘게 투입하여 태양광 풍력 용량을 평균 전기부하의 160%까지 늘려 -태양광·풍력, 평균 전력량은 35% 내외. 갈탄과 가스 의존으로 기후악당국의 대명사로 -1월 9일 태양광·풍력 발전량 동시에 떨어져. 재생 에너지가 수요의 8%밖에 공급 못해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일은 소위 Energiewende( 에너지전환)라는 이름으로 5000억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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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제대로 알기_탈핵교재에 멍드는 우리 아이들#1

    ¶글쓴이 :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인데, 이념적으로 편향된 해석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원전사고 사망자 없는데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사상자까지 합쳐서 표현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례 아니라, 우리와 맞지 않는 예외 [원자력 제대로 알기] 연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유튜브 채널 핵공감 클라쓰와 [제3의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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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인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화폐 구매력=교환할 수 있는 부동산의 양 -재화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 사전에(ex ante)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다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당시의 ‘비탄력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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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대북관계에서 배운 것과 변화시킨 것

    ¶글쓴이 : 얀 야노브스키 (독일 외무부 한반도정책 과장) -장마당과 돈주 등 현상 보고 북한 변화 낙관하는 것은 위험. 외부 조언이나 지원에 반감 심해 -북한 체제 결함에 침묵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식을 바꾸면 북한 당국도 바뀐다는 이론은 위험 -북한 인민 지원 필요하지만 접촉·모니터링 요구해야. 모니터링을 북한사람이 맡는 것은 반대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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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습관, 어린이 안전교육이 중요

    ¶글쓴이 : 박동원 -운전습관도 안전교육의 연장. 독일은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부터 철저하게 교육 -북미·유럽 운전자는 차가 있던 없던 일단 사거리에서 멈춤. 추월선과 주행선 철저히 지켜 -운전습관은 교통안전교육으로부터 길러져. 정쟁만 일삼지 말고 실지적인 대안 만들어야 운전습관도 안전교육의 연장입니다.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운전 방법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무단 횡단도 습관이지만 운전도 습관입니다. 아이들만 인지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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