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치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 손경모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 있어. 첫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똑같은 안전한 길 -둘째는 지침도 표지판도, 보장된 것 하나 없는, 외롭고 험난하고 대단히 좁은 길 -두 번째 선택했다면 갈 길 잃었을 때 나침반 되어 줄 자유와 시장을 꼭 공부하길 3년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려 주는 선배가 있으면 […]

  • 60~70년대에 너 혼자만 가난했냐?

    ¶ 오광조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이층집 드물었고, 교복 한 벌을 3년간 입은 친구도 있어 -학교 체벌 흔해. 떨어진 점수만큼 맞아. 선생님 똑바로 쳐다본다고 뺨맞은 적도 -그렇게 자랐어도 시민들 땅 싸게 빼앗아 몇명에게 수천억 몰아 줄 배짱은 없어 그는 어릴 때 전깃불이라고는 노란 백열등이 전부인 집에서 자랐다. 침침한 불빛 아래 책을 보다 보면 […]

  • 정원미달 지방대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글쓴이 : 이병태 -미국에서 대학교육 받으면 평생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0만불 추가 소득 -지방대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지방대 교직원 이익 위해 피교육자 후생 희생하는 짓 -사립대학 폐교 후 설립자 자산 가져갈 수 있어야.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니 좀비 학교 지속 정원미달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지방대의 일부를 문닫을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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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중국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글쓴이 : 주동식 -반중정서 엄청나도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어 지속되기 어려워 -IT분야 빅테크, 금융분야 큰손들, 헐리우드 등 대중문화계, 농업 분야 등이 친중정책 요구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통합능력도 실종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책만은 트럼프와 비슷한 기조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 진영에서도 ‘다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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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69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69호 [ 2019년 10월 15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민주화운동의 동지·친구·선배·후배들에게(김대호 등) “자유를 위한 투쟁, 홍콩을 지지한다”(조용수) 문재인의 버티다 못한 조국 손절 그 이후(Adrien Kim) 우파 채널 고사시키는 구글코리아와 문정권(이재홍) 조국사태 승리 물거품 만드는 ‘탄핵무효’ 주장(주동식) 트럼프가 레이건을 본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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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4 과다한 교육비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초·중·고 학생수 2003년 1132만5천명으로 정점. 2013년 1019만1천명. 10년만에 10% 감소 -민간 교육비 지출과 교육부 예산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이 미국 일본 등보다 크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부 예산 증대. 대부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 2. 과다한 교육비 지출 사회가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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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2 공교육 부실화_1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교육 경쟁력 계량화 어렵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쟁력 나타내는 지표로는 매우 객관적 -2005년 한국 대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치의 2.18배. 2012년에는 2.04배 -등록금 규제로 대학재정의 압박 심화. 강의에서 전임교원의 비중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육시장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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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은 전세계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글쓴이 : 곽세현 -김정은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스위스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대학은 왜 비밀일까? -지금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는 애국심이 아닌 충성심이 있을뿐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의 사망이나 망명과 연계되지 않으면 거의 현실성 없는 이야기 북한의 김정은이 30대 후반이니 2000년도 즈음에 대학을 다녔을 텐데 어디 대학을 나왔을까? 북한이면 김일성대학을 나왔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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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초임 5,700만원도 최저시급 위반”

    ¶글쓴이 : Adrien Kim –국제기준대로 주휴수당과 상여금 포함하면 한국 최저시급 2018년에 1만원 훌쩍 넘겨 –최저임금만 주휴수당·상여금 전부 빼고 계산. 5700만원 초임 직장도 최저임금법 위반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부문, 대학 등 정규직 과보호, 과잉대우가 문제 대기업 첫 최저임금 위반…초봉 5700만원이 걸렸다 1년반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우려하던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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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첩 이야기#11 그들만의 리그

    ¶글쓴이 : 정아재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처럼 대학 신입생인 내 가난도 숨길 수는 없었다 -나이키로 깔맞춤한 집단이 중학때부터 노메이커 입어온 내게 “가난한 자 위해 기부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면서 부자인 자신의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가난한 자 착취 내가 꿈꾸던 혁명을 말하기 전에, 그 혁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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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복지가 빈곤층에게 정말 유리할까

    ¶글쓴이 : 박정자 -이윤-손실의 잣대는 어느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준다 -정부가 생산요소 공유하면 자원배치 방법 판단할 근거 사라져… 경제계산 하는 주체도 없어 -공짜 의료나 교육… 더 가치있는 다른 재화의 생산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빈곤층도 손해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가? 대중은 경제민주주의를 번영으로 가는 길로 잘못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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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연구자로 살라고 강요한 사람 없어요

    ¶글쓴이 : 임건순 -젊은 인문학 전공자가 연구로 생계를 꿈꿀 수 있어야 하나? 이공계라면 모를까 인문, 어문, 예술쪽은 반댈세 -월수입 250 적다고 하고 남들 누리는 것들 다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인문학 석박사 과정생들 적지 않던데 –결혼하고 싶지, 차 사고 싶지, 집 사고 싶지 남들 누리는 건 다 누리려고? 그러면 나가 일해야지 이 냥반들아 “한국연구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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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룡남 문제가 그렇게 중한가

    ¶글쓴이 : 조용수 -요행이 줄고 성적대로 위에서부터 채우는 지금이, 방법적으로는 더 공정해보인다는 것 뿐 -상위 계층이 물려주는 사회 간접자본의 양은 계층이동을 어렵게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룡남은 사회 역동성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계층 이동성은 줄어든다 우연히 읽은 기사. 다음 부분이 핵심논거에 해당할 텐데, 이해가 잘 안된다. “그간 입시 환경은 상전벽해(桑田碧海·뽕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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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의 권위주의가 과거보다 강화된 이유

    ¶글쓴이 : 주동식 -대학 사회의 선후배 질서나 교수와 학생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권위적… 신입생 군기를 잡다가 사고도 -미완의 혁명이자, 체제 내 개혁인 87년 체제 후유증… 기존 시스템의 합리성과 권위 높이는 것만 합의 -추상적인 권위 해체된 반면, 각 부분의 지대 장벽 훨씬 높아지고 이것이 소영주화(小領主化)로 이어져 대학 사회에서 선후배 질서가 과거에 비해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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