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서

    ¶ 주동식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언론을 대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오늘(08.17)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이 국정 현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같은 쓰레기랑 비교하는 […]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

    ¶ 윈브 라이트(Winb Right) –평균적인 젊은 여성들은 사이에서도 스펙트럼 상 분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가부 비리를 파헤치거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페미니즘과의 투쟁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관심과 권력의 총량은 제한적이고, […]

  • 이걸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까

    ¶ 길도형 -피고가 자기를 고소한 원고한테 범인을 잡아 오지 못해 인천 연수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묵살한 건데, 그 선거사범이 바로 대법원 자신인 거다. – 당은 부정선거의 유무를 떠나 피해 주장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촉구를 해야 맞다. – 국힘당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정선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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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판결에 항의하는 韓日 공동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 –전(前) 위안부들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역사인식 오류에 국제법 주권면제도 무시 -일본군은 통상 공창제도에서 경찰이 하는 위법행위단속과 성병방지 등 위안소를 관리통제 -일본국의 주권면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적 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밟아버리는 행위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1월8일, 전(前) 위안부들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이 전 위안부들에게 각1억원씩을 지불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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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아직 합법적 폐지 가능합니다

    ¶글쓴이 : 곽순근 -아직 합법적으로 폐지할 방법 있으므로, 주권자는 4월 총선에 의사 표현 확실히 보여줘야 -만약 위헌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왔는데도 불법 상태로 존속한다면 ‘저항권’ 행사해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저항권 인정하는 입장. 이제 주권자가 헌법수호 직접 나설 기회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매우 불편하게 통과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심기도 매우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 그것을 어떻게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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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3) 유전자와 짙은 그늘

    ¶글쓴이 : 김대호 -1987체제 최고의 헌법 가치는 민주화. 문제를 권력의 성격, 권력자의 이념적 성향에서 찾아 -국가·권력이 나눠주는 예산과 자리, 자신들이 독식하고 사약과 족쇄는 경쟁자에게 먹이려해 -경영능력이나 소비자 선택·심판에 따라 죽고 사는 기업 지배구조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따져 1987체제의 빛과 그늘, 성과와 한계는 그 유전자, 즉 핵심가치 속에 대부분 내재되어 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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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지소미아 파기(1) 기본 관점

    ¶글쓴이 : 김중로 국회의원 -정치적 분쟁, 경제갈등으로 시작된 문제를 안보카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원칙 -지소미아 폐기될 경우 미국이 일본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TISA마저 약화될 가능성 -과거사 문제 있지만, 일본은 우리의 군사적 주적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실 분명히 인식해야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대전제는 정치적 분쟁, 경제갈등으로 시작된 한일간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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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을 때려잡아야 한국 경제가 망하지”

    ¶글쓴이 : Jonathen Lee -좌파정권 기조는 ‘경제파괴’ 경제 망가뜨려 국민의 표 매수하는 포퓰리즘으로 정권유지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붕괴를 예상 못했을까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해양세력 vs 수구 집단주의와 인권탄압의 대륙세력과의 한판승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관한 판결이 있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 원래 기대는 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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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 자신들이 무슨 짓 저질렀는지 몰라

    ¶글쓴이 : 길벗 -아베, “징용공 판결 문제 해결책 없으면 한일정상회담도 없다” 입장. 화이트 리스트 제외 -문재인도 참여한 2005년 민간위원회 입장, 2012년 및 2018년 대법 판결과 전혀 다르다 -국내강제동원자 연인원 650만 명. 100만 명만 개인 청구권 주장해도 1억씩 100조 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아베)은 8월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을 각의에 상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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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징용공 판결의 모순에 대하여

    징병 군인, 지원병, 정신대의 손해배상 청구는 왜 하지 않나? ¶글쓴이 : 길벗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문, 법리나 논리는 없고, 결론을 정해 놓고 억지와 궤변으로 포장 -청구권 협정문에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언급이 없다? ‘배상금’ 해석한 한국정부 입장 탄핵한 셈 -한국 대법원 논리라면 징병군인, 지원병, 정신대 등도 손해배상 청구 나서야. 어떻게 할 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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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씨, 당신은 장동건이 아니에요

    ¶글쓴이 : 강영모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장동건 따라하는 문재인. 고통 받는 것은 우리 기업인과 국민들 -악화된 한일관계 풀기위해 일본과 인연이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을 전권위임 특사 파견해야 –한국은 총리, 미국은 부통령이 나오는 한·미·일 회담을 하면 한일관계 조금이라도 개선 가능 7월 1일 일본 총리 대신 아베가 우리의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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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도 괜찮다는데 유승준 정도야…

    ¶글쓴이 : 황선우 -유승준이 인기 연예인이기 때문에 입국 허용하면 병역기피 문화 확산시킬 ‘공공성’ 있다고 판단 -국민 여론, 즉 유승준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는 법적으로 입국 허가 여부와는 엄연히 다른 문제 -김정은의 입국도 공공의 안전 해치지 않는다는 주관이 팽배한데, 입국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1997년에 데뷔한 후 톱스타의 길을 걷던 가수 유승준. 그는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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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반일종족주의 :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글쓴이 : 미래사 편집부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천 배. 보험사기는 미국의 백배. 정부지원금 3분의 1이 새나가 -반일 종족주의 편승해 역사학계 수많은 거짓말 지어내. 한국의 정신문화는 악순환 되풀이 -토지조사 항의 농민 즉결처분? 비행장 건설 1천명 노무자 학살? <아리랑>의 악의적 왜곡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 가시화할지 모를 잠재적 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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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판결 : 치밀한 일본, 대책 없는 한국

    ¶글쓴이 : 길벗 -반일감정 정치적 악용하고 실정 호도하려 국가간 협약마저 무시한 문재인 뻘짓이 부메랑으로 -아베의 치밀한 보복에 대책 내놓지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전략적 침묵’. 무능 무대책 고백일뿐 -일본제품 독과점 조사하고 일본 금수조치로 피해 입는 기업 지원? 역시 약삭빠른 이재명이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베가 칼을 뽑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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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협 수사, 경찰 불법행위 중단하라”

    ¶글쓴이 : 행동하는 자유시민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환영하고, 찬양한 행위도 수사하지 않은 경찰이 패러디 수사라니 -범죄혐의 없는 패러디물 수사하며 지문감식, CCTV 신원확인. 수사권 남용이자 불법행위 -국민의 자유 억압하고 정치적 표현의 행사 겁박하는 자, 수사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구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패러디물 수사를 중단하고 전국의 경찰을 동원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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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역사의 죄악으로 평가될 것

    ¶글쓴이 : 이병태 -불쌍한 사람들 위한다며 규제 마구 늘려.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 신설점포 설립제한 등 대표적 -사적자치 우선의 원칙, 구성원 간의 자율적 계약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한국에 찾아보기 힘들어 -친노동·사회주의적 판결 쏟아내는 판사들. 택시기사들 위협에 카풀·차량공유 세미나도 못열어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3분의 2가 범법자” “정부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기업과의 경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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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인생(4) 사채업자 과세#2

    ¶글쓴이 : 고성춘 -검찰, 국세청 간부 등이 상고포기 종용. 대법원에 사건 가는 걸 무척 꺼리는 분위기 의아해 –문서로 상고포기 지휘명령. 사건 다시 불거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이 끝내 상고 막아 –검찰로 가서 사건 바뀌어. 정범은 무혐의, 종범은 정범으로. 포탈액 307억에서 181억으로 당시 검찰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상고포기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였다. 행정부처 소송건은 고검의 지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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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사태와 박근혜, 공화국 그리고 자유(1)

    ¶글쓴이: Jonathan Lee -박근혜와 친박도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할 때의 ‘탄핵’은 국회 ‘표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당·청 갈등이 탄핵 통과된 배경 -탄핵 수용할 수 없다면 혁명 일으켜야. 그게 아니라면 탄핵 수용하고 정권 탈환에 나서야 탄핵에 관해 말하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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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정리 : 편집부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제도. 65년 지나 사람으로 치면 환갑 한참 지난 제도 -2년만에 최저임금 30% 올라. 여기에 주휴수당 문제까지 겹쳐 “넘어진 놈 짓밟기” 원성 -일자리 만들기? 제발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없애지 말아라. 대한민국 죽이려는 사명인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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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노동자 실제 미수금은 반달 월급 정도”

    ¶글쓴이 : 이우연 -신일철주금 위자료 판결, 일본에선 “한·일관계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인식 퍼져 -징용 아닌 취업. 임금 정상지급. 소액의 미수금, 종전으로 서둘러 귀국하면서 발생한 것 -못받은 미불금은 당시 반달 월급 정도. 1억원 위자료, 원래 금액 200배 이상 내라는 것 한국의 반일민족주의는 75년 전 개인의 기억도 왜곡한다. 1945년, 일본으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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