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공정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 이병태 –독과점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시장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에 있지도 않은 권력으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시장과 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법조인만 있느냐는 단편적인 글을 올긴 이유는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공정위원장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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