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난리에 대처하려면 치수사업 제대로 해라

    ¶ 고성혁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강 종합 정비사업을 했고 강둑은 높아졌다. –강바닥은 퍼내서 더 낮추고 강둑은 올리는 작업으로 금강과 낙동강 범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번 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왔는지를 알면 치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 내가 6살 때다. 1972년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다. 당시 마포에 살았는데 집 마당까지 물이 가득 차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토지 이용에 가해진 각종 규제 때문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의 전체적 외양이 비슷한 것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같기 때문 -상업용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서 대체재 찾게 돼. 먹자골목 등 사례 2.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 한국은 토지가 가장 희소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수가 지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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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6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8년 전국 지가 상승률 55%.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들의 지가 폭등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투기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증폭’시키는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는 투기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폭 더 작게 만드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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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질서와 혼란, 미국도 별거 아니라고?

    ¶글쓴이 : 홍주현 -뉴욕, 맨하탄 저력은 대도시의 무질서와 더러움, 혼란에 있다. 그것이 바로 ‘개인’과 자유의 지표 -세대 거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은 개인과 자유라는 가치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상태임을 깨달아 -우한코로나, 시위와 폭동에 ‘미국도 별 것 아니네?’ 바로 거기에 개인’과 자유라는 저력이 있는 것 국가에 대한 순종, 태극기 같은 거대한 국가 깃발 아래에서의 일사분란함, 신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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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착한 의도의 악랄한 결과

    ¶글쓴이 : 이병태 –등록금 낮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 준다? 이 단순한 발상이 다른 나라도 휩쓸어 -등록금보다 생활비. 특히 지방 학생들 서울 등 대도시에 유학갈 경우 주거 비용이 가장 큰 고통 -반값 등록금, 대학교육 하향 평준화. 부자들은 유학가지만, 가난한 집 자식들은 선택의 길 없어 등록금 인하 정책은 가난한 학부생이 아닌 유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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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反)과학으론 환경 문제 해결 못해

    ¶글쓴이 : 이순철 -환경생태주의는 과학과 기술공학 대한 혐오 내포… 환경관리주의로 과학•기술공학적 접근 이뤄져야 -서울시 생활하수가 전체 폐수의 98%… 세탁기와 화학세제 사용하지 않은 생활양식은 사실상 불가능 -근본주의 환경생태이념과 맑스주의 평등론 결합이 왜곡 낳아… 맑스주의 좌파, 과학적 사유 복원해야 환경생태학의 패러다임에 ‘환경관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실 매우 왜곡된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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