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는 경제 이슈가 아닌가

    ¶ John Lee -유흥업이 진짜 나쁘다면 불법화해야지, 왜 허가하고 사회악 취급하나? -경제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유교적 사회가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가 -“주술국가, 유사 민주주의국가, 조선은 멸망한 적도 광복된 적도 없다” 유흥업소는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업종인가 아닌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유교적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가? 대법원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음에도 관세청에서 자의적으로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대리 수술과 의료 서비스의 본질

    ¶ John Lee -‘대리 수술’ 자꾸 터지는 건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하기 때문 -윤리와 정책 차원에서 공급 억제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의사들 미래 밝지 않아 -무경험자가 주행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빈 운전석의 생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대리 수술 문제가 자꾸 터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

  • ‘코로나 선물’ 받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

    ¶ 김동진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휘갈긴 오래된 욕설 낙서 아무도 지우지 않아 -도심 고가도로 가운데 큼직한 나무 자라 도로 안전 위협해도 오랫동안 방치 -교통경찰 눈 앞에서 법규 위반해도 “나 몰라라”. 코로나19가 준 선물일까? 에피소드 1 집 앞 버스 정류장 기둥과 휴지통에 낙서가 적힌 지 오래됐다. 내용은 이렇다. “XXX는 ㅃGyi다. […]

  • No Image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7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부동산 투기, 실패보다 성공 사례가 많아. 가격 변동폭 증폭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역할 -많은 사람이 투기 성공에 합리적 기대를 가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화폐 증가율보다 커져 -노무현 정부 ‘부동산투기 단속반’ 완장 차고 과열 지구 순찰하면서 단속. 효과는 […]

  • No Image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3~5년 걸쳐 부동산 가격 상승. 보통 사람들이 시세차익 노리고 거래에 가담하는 투기 국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역(逆). 세금 인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사이클 포함하는 경기변동 10~13년 걸쳐서 전개. 필연적으로 두세 […]

  • No Image

    ‘Boys, be ambitious’ 명언에 얽힌 얘기

    ¶ 박상후 -‘소년이여 큰 뜻을 가져라.’ 윌리엄 클라크가 삿포로농학교 떠나며 제자들에 남긴 말 -제자인 오오시마 마사타케가 저서에 기술, 인성교육으로 근대 일본의 인재들 길러내 -“규율과 단속으로는 진정한 인간 만들 수 없다” 소신. 학칙은 ‘Be gentleman’ 하나 선생님을 둘러싸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이야기에 잠긴 제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아무쪼록 엽서 한 장이라도 […]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