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의 한계-비키니 오토바이 주행과 관련해서

    ¶ 이병태 –일반적으로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경계선이다. –가치(자유)의 다양성, 모호성을 인정하지 못하니 피해를 자처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동에 불쾌해 한다면 타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자해적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 비키니 오토바이 주행을 옹호했더니 위험한 사고라고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나 사회에 방종을 불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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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제대로 알기_원전 정말 위험한가(1)

    ¶글쓴이 :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1978년 이후 우리나라 원전 26기를 운영. 방사선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은 한 건도 없다 -“발전소 설계 문제 있고, 부품 불량이며, 운전원의 실수” 등 전제로 심층방어 전략을 준비 -안전계통의 성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성과 다양성, 독립성의 원칙을 반드시 고수 [원자력 제대로 알기] 연재를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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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5)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신분·인격의 평등 보장하는 가치가 자유. 사회주의자들, 평등 주장하며 자유 소홀히 여겨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등의 자유화와 자유동맹의 강화가 포스트87체제의 정책 기조여야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들이 목적론적으로 추구했던 자유주의를 존재론적으로 현재화해야 신분과 인격의 평등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에서 확보된다.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Men are born fre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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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대교체에 필요한 4가지 자격

    ¶글쓴이 : 이병태 -국제정세·경제원리에 무지한, 이념적 사춘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국정 엉망으로 이끌어 -노동운동과 사시 출신 ‘우물 안 개구리’ 정치지도자들, 글로벌 역량 갖춘 사람들로 바꿔야 -‘디지털경제 전환’ 이끌 수 있는 이해와 경험 없는 세대에게 지휘 맡기는 비극은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가 586세대의 무능을 증명해왔다면, 조국 사태는 그 위선과 도덕적 파탄까지도 증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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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8 평등주의(2)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공식 교육으로 경쟁력 갖출 수 없는 학생들은 과외, 사설학원, 학습지 등 비공식 교육 찾게 돼 -교육은 다양성 전제해야. 평등주의는 학생의 실력이나 요구를 모두 획일화하고 다양성을 무시 -평등주의로 인한 공교육 부실을 EBS 설립과 공식 학교교육 강화 등으로 해결 시도. 효과 적어 셋째, 평등주의는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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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 왜곡 유린”

    성명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의 왜곡과 유린이다 ¶글쓴이 : 자유민주연구학회 -국민주권 위임 절차인 선거, 대표성 부여받는 사람의 선택이 본질. 정당 포괄 위임 아니다 -비례대표는 선거구별 선출 국회의원이 갖추지 못한 전문가와 다양성 보장 위한 보완일 뿐 -입후보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증 필수. 후보 개인검증 없는 ‘인기투표’ 위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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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해찬 세대가 바라 본 유은혜 교육정책 ¶글쓴이 : 나윤영 (미래교육혁신포럼) -호남 지역의 엘리트 키워내는 상산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등 교육당국이 하향평준화 압박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치졸한 박탈감 따위 아닌, 세계적 엘리트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 -이해찬 세대 자식이 ‘유은혜 키즈’로 불리는 것 용납 못해. 서민 자녀가 엘리트 되는 사회여야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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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위정척사파 사대부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실용이 아닌 정(正)-사(邪) 프레임, 흑백논리의 선악으로 세상 재단 -사립유치원에 조선식 사상 테러. 일부 유치원 비리 침소봉대. 국가 관료 무한 개입 길 열어 문재인 정권은 좌파라기보다는 조선의 역사·문화 전통의 부활이다. 위정척사파 선비들과 유사하다. 실물·시장·경제·기업에 무지하다. 사물을 분절적·일면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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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이 상대방에 대한 억압 의미하는 시대

    ¶글쓴이 : 박정자 -아메리칸인디언, 흑인, 라티노 그리고 LGBT 학생들만을 위한 졸업식 따로 갖는 경우 늘어 -<세뇌>의 벤 샤피로 “자기들만의 졸업식이 따로 없는 것은 이성애·백인·남학생들 뿐” 냉소 -버클리 흑인 학생들 “백인 이성애자 추방할 수 있는 마틴루터킹 기념관의 공간 달라” 요구 벤 샤피로가 <세뇌>를 쓰던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주립대에서는 치카노(멕시코계)와 흑인들이 별도의 졸업식을 가졌다. 텍사스대에서는 아메리칸인디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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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문제는 우리의 기회일 수 있다

    ¶글쓴이 : Daniel Suh -전쟁과 내란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과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한다 -한국에 외국 학생, 노무자, 결혼 이민자들 많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살기좋은 지역 의미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사회가 다양성 지니게 돼. 사회 발전의 기회로 삼자 한국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150만 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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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와 황하가 만든 서양과 동양 (2)

    ¶글쓴이 : 주동식 -축록자 불고토(逐鹿者 不顧兎)의 ‘사슴’ 중원은 중국 고대문명의 출발점이자, 황금의 땅 -황하 치수 사업으로 거대한 인력과 물자의 동원… 고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 -가치의 다양성 부정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스템이라는 한계 드러내 중국 문명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축록자 불고토(逐鹿者 不顧兎)이다.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 따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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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의 병원 상상도

    ¶글쓴이 : 조용수 -“너는 반드시 명심할지어다. 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환자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을 것이니라” -심평원 삭감 기준은 교과서와 논문 토대로 비용-효과 고려해 결정… 대부분 환자에 적용 가능 -애초에 의사와 삭감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운명… 의사들이 거부감 갖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공아, 환자 검사 결과가 좋지 않구나. 약을 좀 비싼 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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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학생들이 부러운데…

    ¶글쓴이 : 조용수 -피나는 경쟁 뚫고 선발된 교사 직업군조차 믿지 못하면, 사회 신뢰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추진 불가능 -점심시간에 농구하면 선생님들한테 끌려가 죽도록 맞았다. 과거가 정의롭다는 건 추억보정 효과일 뿐 -양질의 교육을 받은 현세대의 미래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나는 일찍 태어난 게 아쉽다 교육에 관해 개룡남 얘기는 할만큼 했으니,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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