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 제3의길

죽산 조봉암 63주기에 떠오른 강조점

¶ 홍기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은 꽤 쓸만한 <정치력>이다. –윤석렬 정권은 집권 이후 이런 인사+개혁 전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소작농의 나라가 자영농의 나라가 된 사건이 실질적 건국이라 볼 수 있다. 죽산 조봉암 63주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예전에는 그냥 이승만의 사법살인+ 건국서훈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올해에는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

2022.8.5view: 212
__제헌헌법 제86조,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 황선우 – 농지개혁은 천민 출신들에게 일할 땅, 그리고 자유를 줬다. – 농지개혁은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기적’의 의미도 갖는다. – 대한민국에서 ‘이승만’과 ‘김성수’라는 뿌리는 지켜지고 있을까? 조선의 신분제는 언제 폐지됐을까? 1894년 갑오개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백성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양반 출신들이 여전히 한반도의 땅을 착취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천민 출신들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

2022.7.17view: 630
이승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박동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언급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일까 -이승만의 농지개혁 없었다면 산업화도 불가능. 우리도 남미나 필리핀처럼 됐을 것 -초대내각은 전부 독립운동가들. 공산주의에 대적하기 위해 군인·경찰 기용했을 뿐 586들에게 이승만은 금기적 존재이고, 그에 대한 언급은 곧 변절로 취급되곤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승만은 해방의 원흉이다. 문제는 비난하는 이들이 이승만에 아는게 […]

2021.8.7view: 881
6.25를 ‘건국전쟁’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

¶ 주동식 -근대 국민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등. 근대 이전에는 이들 요소 불명확 -자유 찾아 월남한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자영농 형성하고 유교적 신분질서 극복 -전세계가 경악하고 따라 배우려 하는 ‘대한민국의 번영’ 만든 사건이 바로 6.25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란 근대 국민국가를 말합니다. 근대 이전 국가들은 저 […]

2021.7.26view: 903
조봉암의 ‘전향’의 의미와 진보당 사건

¶주대환 -권위 있는 이승만 연구자들도 조봉암을 죽인 것은 이승만 말년의 실정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지원 받으며 전개한 독립운동과, 해방 후 전향하여 건국에 참여한 죽산 –진보당 재판이나 5·18 관련한 김일성의 일방적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지성인 태도 아냐 진보당 사건의 역사적 재평가-경북대아시아연구소가 진행하는 학술대회 기조발제 먼저 여러 가지로 […]

2021.6.27view: 859
5.16과 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글쓴이 : 주동식 -지배계급 자체가 교체되는 것이 혁명, 지배계급 내부에서 주도적인 그룹의 교체가 쿠데타 -부르주아 혁명의 주역인 자본가 계급의 미성숙. 주어진 권력을 누군가 대체 운영하는 구조 -5.16은 서구식 교육 받고 조직화된 군부세력에게 국정운영 맡기자는 국민적 합의의 반영 대학 시절 후배들과 공부할 때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배계급 자체가 […]

2021.5.18view: 1244
경자유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원칙이다

¶글쓴이 :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제헌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반영은 이승만·유진오의 선견지명과 김성수의 살신성인 결과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주택, 도로, 학교 부지, 산업용지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나 -비농민자녀의 농지소유, 농지임대차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논의 시급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은 농지의 불평등한 소유에 있다.” ‘경자유전 원칙’의 역사적 기원에 […]

2021.3.29view: 1201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단 #8

¶글쓴이 :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한강의 기적과 영웅들, 경제정책 등 설명해야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 심어줄 수 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이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보다 훌륭했다는 걸 알려줘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 경제 영웅들의성공담 소개했어야 3.2 영혼이 없는 경제성장 경제단원의 두 번째 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라면 […]

2020.11.17view: 718
물정 모르는 전월세 전환율 정책

¶글쓴이 : 곽세현 -주거서비스 시장에서 똑같은 주거서비스를 전세나 월세로 선택 결정할 때의 이자율 개념 -근대화 과정에서 월세는 매우 부수적 주거 형태로,1990년대부터 이윤추구형으로 전환해 -주인의 주택관리 및 보수 노동 필수적인데, 전월세 전환율을 은행 최저이자율에 맞춘다면? ‘주거서비스 시장housing market’에서 똑같은 주거서비스를 전세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월세를 선택하는가를 결정할 때 쓰는 이자율 개념으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

2020.8.18view: 666
애국심 말아먹는 ‘진영화’의 나라에서

¶글쓴이 : 박동원 -귀족에서부터 최하층 빈민계층까지 아테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몸사리지 않고 싸운 까닭은 -백성들이 왜군을 환대해 어려움이 크다는 의병장 기록. 나라가 나를 버리면 나도 나라 버린다 –토지분배로 인한 내 땅 사수, 배고픔 이겨내자는 공동 이해가 합치됐기에 전쟁도 독재도 극복 1. 보상과 대우, 공동체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민주주의의 시원 아테네는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다. 당시 아테네 […]

2020.7.27view: 1069
4.19혁명 60주년의 회고와 전망(2)

¶글쓴이 : 이영일 전 국회의원 -동유럽 7개국의 역사나 지구 최빈국 신세인 북한 현실에 비추어 이승만의 선택은 현명 -4.19 세대는 5.16을 반동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의 태도나 시각은 그들과 많이 달라 -발전론적 시각에서 보면, 4.19와 5.16 모두 국민 여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 가. 이승만 리더십의 한계와 기여 이승만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

2020.7.14view: 606
왜 공화국 정규군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

¶글쓴이 : 홍대선 -판공초 호수 부근, 인도군이 중국군 장교 구타하는데 중국군은 줄행랑. 말리던 인도군 장교도 맞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6.25 때 국군은 북한(지주) 소작농으로 전락치 않으려 이 악물고 싸워 -미군이면 비행기 1등석 양보받는 나라, 미국. 국군 장병에게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사회가 변해야 [6.25 기념] 군인의 사기와 기강에 대한 잡담 […]

2020.6.25view: 1244
국가경영세력으로의 보수 ‘능력’ 회복 할 때

¶글쓴이 : 여명 -보수세력은 이념공동체라기보다 국가경영세력. 그때그때 국가를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 -일본 보수정당은 자유주의, 국가주의, 사회민주주의 파벌 등이 경쟁, 그렇게 국민 선택을 받으며 변용해 -경제파탄 대안과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와 사회시스템 정비 역시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투항주의에 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념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국가경영세력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

2020.4.27view: 1221
박정희 비판, 좀 제대로 알고 하자

¶글쓴이 : 홍대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박정희의 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 과연 누가 인정할 것인가 -국민건강보험 입안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제도 출범시킨 것은 인정해야지 -박정희는 두 번의 대선에서 전라도의 몰표 받아 당선. 전라도민이 깨어있지 못한 시민인가 쿠데타에 성공했고 군사독재를 펼쳤으며 국민을 탄압하고 종신집권을 노리기까지 했다가 자신의 측근에게 살해당한 대통령이 있다. […]

2020.2.18view: 889
민주화 세력 너머 4.0 리더쉽

¶글쓴이 : 박동원 -핀란드 34세 여성총리, 장관 12명도 여성. 안정된 나라는 리더가 누가 되든 큰 상관 없다 -우린 보수도 진보도 여전히 박정희·이승만 소환하여 과거와 씨름. 더구나 리더들 앞장서 -이승만의 건국기 1.0, 박정희의 산업화 2.0, 386의 민주화 3.0. 이제 새로운 4.0버전은? 1. 친박세력이 박정희의 딸을, 친문세력이 노무현을 앞세워 권력을 핀란드에 34세 여성총리가 […]

2019.12.14view: 777
장개석은 왜 모택동에게 패배했나

¶글쓴이 :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을 놓고 패권 다툼 -국민당군 430만 명, 공산당군 128만 명. 국민당 군대, 미군의 지원으로 장비·보급 등 우세 –“기다리던 장 총통 왔는데 음식값만 오르네.” 중국 국민 “차라리 공산당 통치하는 게 낫다” 1949년 10월1일 중국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

2019.11.19view: 3847
호남에 부족한 자원은 근대화와 시장질서

¶글쓴이 : 주동식 -‘지역감정’ 용어가 호남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해결 가로막아. 감정 아닌 자원배분 문제 -중앙정부, 자원 배분권 독점. 수도권 비대화와 호남 소외 심화. 민주화, 호남의 정치적 어젠다화 -호남에 부족한 자원, 고위직이나 지역개발 예산보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 근대화에 대한 적응 이 글은 필자가 11월 5일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와진실포럼 주최 조찬 토론에서 […]

2019.11.12view: 1208
이방원과 정도전, 박정희와 이승만

¶글쓴이 : 강영모 –정도전 희생시키고 정몽주 영의정으로 추증해 영웅 만든 이방원, 자신을 합리화 위한 시도 –자신의 쿠데타 정당화하기 위해 이승만 격하하고, 정부수립 반대한 김구 추증(?)한 박정희 –정몽주는 김구가 된 셈이고, 정도전은 이승만이 된 것이고, 박정희는 이방원의 역할을 하고 대하드라마 ‘정도전’ 마지막회에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대에 관한 […]

2019.10.27view: 1575
남미대륙 우경화의 배경과 한계 파헤치기

좌파정부의 당파적 국정운영과 권력형 부패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위기가 던져주는 교훈 ¶글쓴이 : 최양부 전 주아르헨티나 대사 -남미 좌경화 ‘Pink Tide’ 중심에는 좌파의 정신적 지주인 쿠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있다 -식민지배 벗어났으나 대토지 소유 권문세가와 정치권력의 유착이라는 종속경제의 틀을 못 벗어나 -복지포퓰리즘은 현상 유지 바라는 1% 기득권층과 변화 원하는 99% 서민들 정치적 타협의 […]

2019.9.16view: 1086
대한민국 ‘뿌리’ 이승만과 김성수 어디에

¶글쓴이 : 황선우 -조선의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형식적 폐지. 농지 없는 백성들, 실질적인 변화 없어 -제헌헌법으로 농지개혁 실현. 노비 출신에게 일할 땅, 자유 주고 시장경제·법치주의 국가로 -양반 출신으로, 가장 많은 땅 갖고 있던 인촌이 농지개혁 찬성. ‘기적’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조선의 신분제는 언제 폐지됐을까? 1894년 갑오개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백성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

2019.7.30view: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