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Ⅰ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호 –매우 이례적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 및 높은 비호감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이다. –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긍정이 30% 아래인 것은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1)이례적인 현상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 국정운영에 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노태우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중산층 시대(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다. -YS는 제대로 된 ‘국정 기획’의 머리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였다. -문민정부 인사 실패의 주된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폴리페서를 다수 썼기 때문이다. (1) 국정기획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중산층 시대와 북방정책으로 성공한 노태우 정부 : (일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하는) 국정운영에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

  •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나쁜 습성

    ¶ 고성혁 –속담에 침뱉은 우물물 다시 마신다고 하는데 딱 이 땅의 조선인들이 바로 그 유형이다. –삼성 같은 재벌을 매판자본이라고 매도한 것들이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삼성을 욕한다. –신라의 핏줄이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도 신라를 외세를 끌어들였다고 비난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한국인x)은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해야 할 대상에는 온갖 비난과 […]

  • [제3의길] 16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6호 [ 2021년 11월 2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누가 야당 후보 되든 민주당 재집권은 막아야(오광조) 위드코로나 시대엔 공수표 없어져야(조용수) 이 나라를 선비와 무당의 나라로 만든 586(김화랑) 대통령 선거는 시대정신을 드러낸다(윤주진) 다문화와 페미니즘#3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1)(윤현규) 연재 철학사 여행 […]

  • 노태우와 나의 20대 시절의 어설픔

    ¶ 홍기표 -요즘 시대에도 국장이니 국가장이니 개념이 필요한가? 무슨 봉건 임금님도 아니고 -구체적 내용없이 “공도 과도 있다”는 말은 “게임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와 같아 -한국 군사정권을 평가할 지점은 두 가지. ‘군사 옵션’ 포기, 경제관료의 독자성 인정 1 구체적 내용없이 그냥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말은 “평가하기 귀찮다”는 말로 들린다. “게임은 이길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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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16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1968년 전국 지가 상승률 55%.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서울 등 대도시들의 지가 폭등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투기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증폭’시키는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는 투기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폭 더 작게 만드는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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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과정 알면 개표 부정 제기 못해

    ¶글쓴이 : 박동원 -각종 증거 떠돈다. 개표과정 모르니 생기는 문제. 현실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확증편향들 –선관위, 좌파 70%? 2002년 재검표, 이상 없자 서청원 사퇴. 지금까지 선관위 바뀐 적 없음 –수개표하자? 87년 수개표 대선, 구로구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으로 보관된 거 2016년에 깜 각종 증거가 떠돈다. 통계는 머리 아파 봐도 모르겠고. 로또 1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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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Bios & Zoe)

    ¶글쓴이 : 손경모 -식민지 직후 반일 감정이 얼마나 극심했겠나. 그래도 공산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았다 -3저 호황은 단지 때 잘 맞아 펼쳐진 줄 아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기에 가능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 않는데 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가다 1. 생명과 자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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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87체제의 자유화 담론(3)

    ¶글쓴이 :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 -‘민주화’ 담론 이중성에도 보수우파는 이념투쟁 회피. 수구좌파를 정국 운영 파트너로 인정 -제왕적 대통령제, 개발권위주의체제와 마찬가지. 장기집권 도모않으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 -주사파 ‘어공’들 보수정권을 숙주 삼아 기생. 보수권력의 영양소 먹고 자라 보수정권을 탄핵 ‘민주화’ 담론이 이중성을 띠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도 보수우파는 이념투쟁을 회피하였다. 수구좌파를 정권 획득의 경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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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비판, 좀 제대로 알고 하자

    ¶글쓴이 : 홍대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박정희의 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 과연 누가 인정할 것인가 -국민건강보험 입안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제도 출범시킨 것은 인정해야지 -박정희는 두 번의 대선에서 전라도의 몰표 받아 당선. 전라도민이 깨어있지 못한 시민인가 쿠데타에 성공했고 군사독재를 펼쳤으며 국민을 탄압하고 종신집권을 노리기까지 했다가 자신의 측근에게 살해당한 대통령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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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영에서 조림돌림 당했던 샤피로

    ¶글쓴이 : Jonathan Lee -“나와 가족이 테러로 목숨을 잃는다면 그건 좌파가 아니라 alt-right에 의한 행위일 것” -지금도 샤피로의 팟캐스트는 넘버원. 원칙과 신념을 타협 않고 가감 없이 표현하기 때문 -상대방 동기가 아니라 팩트와 통계, 주장 그 자체를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토론문화 절실 현재 미국 보수진영에서 최고의 스타가 벤 샤피로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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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5) 내 몫 찾기

    ¶글쓴이 : 김대호 -1987체제의 주도세력에게 정의와 개혁은 억눌린 내 자유·권리 찾기와 빼앗긴 내 몫 찾기 -예산과 공직은 줄 잘 잡아서 먼저 먹는 것이 임자. 임금과 복지 및 고용은 쟁취하는 것으로 -힘센 이익집단의 권리와 이익 상향되고 행동성은 강화되는데, 공권력은 점점 연성·무력화 4) 국가와 자본에 억눌린 내 권리와 내 몫 쟁취하기 1987체제의 두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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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대에 ‘유사 연좌제’가 웬말이냐

    ¶글쓴이 : 강영모 –민갑룡, 국회 행안위 출석하여 “올해 안으로 전두환·노태우 자택 경비인력 모두 철수” 밝혀 –전두환과 달리 아들 시켜 5.18묘지 참배한 노태우. 자택 경비 철수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세종대왕 때도 연좌제 금했는데, 지금에 와서 ‘유사 연좌제’ 적용한다는 것도 코미디스러워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올해 안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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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료사회의 민낯, 새만금 개발사업

    ¶글쓴이 : 신광조 -“일본은 10여 년 전 이미 끝난 매립사업, 다시 바다로 복원 중인데 몇 남지 않은 갯벌을”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 도민의 표를 잡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새만금 개발사업’ -토지분양 요청 없으니 졸속 태양광·풍력·국제공항? 원전으로 종합에너지산업 육성해야 1. 미래까지 매립당한 새만금, 사업 본연효과 꽝인데 책임지는 이 없어 새만금, 나는 바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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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두환에게라도 배워라

    ¶글쓴이 : 강영모 -1987년 대통령 전두환, 야 3당 총재들과 1대1 회담 통해 전국민적 직선제 요구 수용 –노태우의 6.29선언 거쳐 전두환은 ‘체육관 선거’ 4.13호헌 번복하고 직선제 받아들여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대1 영수회담 욕구에 불응. 야당은 들러리로만 활용하려는가 황교안 “靑 온갖 핑계 대며 단독회담 거부…뭐가 두려운가” 1987년 6월 24일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야3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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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역사인식의 표본, 정훈이 만화

    ¶글쓴이 : 김대호 -자한당이 독립군 때려잡던 친일부역세력과 전두환 등 민주탄압 세력의 후예라는 대깨문 사고 -대깨문의 문재인 지지 근거, 비전·대안·국정능력 아닌 오로지 한국당과 이명박근혜 대한 극혐 -좌파독재 시비는 어리석어. 폭정과 실정으로 낯도 못들고 죽어가는 놈들에게 생명수 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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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1980년의 자술서 그리고 김대중

    ¶글쓴이 : 길도형 -1980년 5월 합수부 취조 과정에서 유시민이 한 짓과 쓴 것을 김대중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에 외면당하자 홍삼트리오 거론하며 하야 요구, 김대중 혐오정서로 우파 부추겨 -TK의 절교 두려워한 김대중, 유시민의 누이인 ‘작가회의’ 유시춘과의 인연도 중요하게 작용 80년 5월, 합수부 취조 과정에서 유시민이 한 짓을 김대중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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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5.18도 헌정의 큰 바다로 통합하는 것

    ¶글쓴이: 한정석 -5.18이 반란? 지역감정과 전두환에 대한 존경심 내려놓고 헌정 통치의 정당성으로 따져보라 -문재인 정권이 보수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정당성없이 억압한다면 광주처럼 저항권 행사해야 -5.18, 이미 헌정으로 통합. 국가는 수많은 질곡의 강들이 헌정 결단으로 통합되는 바다인 셈 5.18을 옳게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보수가 5.18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반역’ 내지 ‘반란’이다. 실제로 그런가? 5.18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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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릴레오에서 드러난 문정인의 위험한 인식(2)

    알릴레오 1편 문정인 특보 대담 정리(2) ¶글쓴이 : 서정민 -북핵 폐기와 사적소유 보장 없다면 남북 경협은 우리 예산으로 북한정권 지원해주는 것일뿐 -문정인이 말하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미국 침묵 속에 북한의 인권 탄압 지속되는 결과 우려 -1991년 남북합의기본서로 남한 핵무기 포기한 댓가는 북한 핵 협박. 이 문제 본격 검증해야 유시민의 알릴레오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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