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은 반동이었다

    ¶ 주동식 –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의 횡포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노총, 공무원 노조, 좌파 진영의 기획 투쟁이었다. – 그 배후에는 북한 김씨조선과 중공의 지도가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도가 진행 중인 것 같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저항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이 안된다. 단지 지시를 받아 자기 역할을 […]

  • 민노총의 위선

    ¶ 김덕영 – 정말 그들의 안락한 삶은 부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을 결사 반대했던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모든 혜택을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이 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종신고용제의 보호를 받았다.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

  • 성장하지 못하는 노동운동, 누구의 책임인가?

    ¶ 이완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나 하나 되돌리자, 더위에 굴하지 않고 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노동계는 정부와 자주 충돌할 듯합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는 앞으로 격화될 계급 갈등의 예고편입니다. 늘 그랬듯, 민주노총은 비합리적인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뻔합니다. 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 […]

  • [제3의길] 17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70호 [ 2021년 11월 30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불안한 현대, 한국인들은 묻는다(1) : 김은희 왜 청년들 자살률이 높은지 감이 오지 않나(임건순) 저평가된 선조와 임진왜란(3) : 이아린 전두환에게는 양심의 자유도 없다는 건가(주동식) 다문화와 페미니즘#6. PC는 왜 틀렸는가(1) : 윤현규 […]

  • [제3의길] 16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7호 [ 2021년 11월 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윤석열) “5.18을 정치 이권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호남대안포럼) 민주당 일당독재의 기념비, 광주 지하철(주동식) 녀성부와 페미, 광년이 언냐들의 개소리(임건순) 김만배가 공모지침서 작성 前 요구한 7대 요건(김진욱) […]

  • [제3의길] 164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64호 [ 2021년 10월 19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오광조) 다문화와 페미니즘#2 외국인 유입 정책(윤현규) 대한민국 건국과 호남(1) : 주대환 SLBM 공개 발사와 종전선언이 불러올 결과(손경모) 한국에서 리버테리언 실험은 실패했다(한정석) ‘손바닥 왕(王)’ 어설픈 대응이 일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1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저임금, 단체교섭, 고용보호 등 제도가 과도하면 노동시장 정상적으로 작동 못해 -노조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변질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정부 정책이 노조에 휘들리면서 절대 다수 비조합원 근로자의 이익 외면 당하게 돼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 단절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5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혁신 활발한 대기업·제조업 vs 저조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뉜 이중 균형 상태 -수출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생산성 높여 일자리의 품질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보다 4배 많아. 한국인 해외투자 많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적어 3.2.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대기업과 제조업이 그랬듯이 수출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2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무너져 –정치 불신 커지면 규제 강화. 출생, 연줄, 부패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요구 늘어나 -소득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응답 압도적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와 재산권 존중의 후퇴와 […]

  • 전태일 평전과 장기표와 노동자 친구

    ¶ 홍기표 -“우리 애가 살아있을 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실존보다 텍스트가 더 중요. 전태일 사건의 초기에 스물 다섯 장기표 역할이 바로 그것 -장기표의 첫 느낌은 공장에서 한 번도 보지 한 순결한 노동자의 모습. 구도자 같기도 한 1> 엊그제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책꽂이에서 우연히 ‘전태일 평전’을 보았다. ‘서점을 […]

  •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기회비용

    ¶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6298번_제보 -학내 노동자 처우 특별히 열악하다? 신규 노동자 진입하지 않아 학내 행정 차질 불가피 -범공공기관 or 노조가 있는 직장이 민간 일자리보다 처우 안좋은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 -‘공짜 점심’은 정신병. 학내 노동자 처우개선 바란다면 사회 자체의 하방 높일 노력해야 이 글은 지난 7월 11일 오후 4시에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6298번_제보로 올라온 […]

  •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의 진짜 원인

    ¶ 한정석 -청소 노동자들 대상으로 필기 시험. 학교 건물 역사나 건물 동의 이름, 구분 등 묻는 내용 -가까운 안내소 위치 알려주거나 한글과 영문 안내 전화번호 적힌 팜플렛 제공하게 했어야 -‘상아탑 관료주의’가 만든 폐해. 가장 좋은 솔루션은 청소업무를 외주 용역화하는 것인데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논란이다. ‘갑질이다’, ‘아니다’ 논쟁이 산으로 갔다. 아무도 이 사건에 […]

  • No Image

    [제3의길] 11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17호 [ 2020년 11월 17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어디에 ‘음모론’과 ‘괴담’이 있는가(김소연) 지대 추구하는 힐링과 제사 정치(나연준) 학벌사회 입시지옥, 노조와 노동법이 가중시켜(주동식) 아몰랑, 성인지감수성과 남페미(나연준) 힐빌리 20대 남자들 닥치고 검찰개혁(임건순) 바이든 승리?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노태정) 연재 [한국경제 […]

  • No Image

    아담 스미스 시각에서 본 한국 문제들

    ¶글쓴이 : 이윤성 -아담 스미스 주장 대로 시장과 분업 통해 전세계 생산성을 크게 높여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아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 노동시장 왜곡하는 노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해야 -스코틀랜드에서 복지제도로만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술과 마약 등으로 살아 1. 생산성 높여 노동자들에게 주 4일제를 실시하자 주장한 사람 […]

  • No Image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5) 내 몫 찾기

    ¶글쓴이 : 김대호 -1987체제의 주도세력에게 정의와 개혁은 억눌린 내 자유·권리 찾기와 빼앗긴 내 몫 찾기 -예산과 공직은 줄 잘 잡아서 먼저 먹는 것이 임자. 임금과 복지 및 고용은 쟁취하는 것으로 -힘센 이익집단의 권리와 이익 상향되고 행동성은 강화되는데, 공권력은 점점 연성·무력화 4) 국가와 자본에 억눌린 내 권리와 내 몫 쟁취하기 1987체제의 두번째 […]

  • No Image

    국부론, 영국과 미국이 발전한 배경

    ¶글쓴이 : 이윤성 -“식민지에 세금 많이 부과하지 말고, 자치권 주고 세금 만큼 대표를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 -“특정단체 등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독점이나 보조금 세금 최대한 줄여 자본 생산성 높여야” -정치인을 왕처럼 모시며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이들.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관용정신 부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니 영국과 미국이 성장하여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된 […]

  • No Image

    조국, 문재인 정권의 본질 : 공산주의와 거짓말

    ¶글쓴이 : 권영찬(서울대 종교학과 2017학번) -문재인정권의 본질은 공산주의의 망령 아래 얽힌 종북, 친중 카르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일관 -공산화 1단계 풍기 문란화, 2단계 불안정화, 3단계 대위기, 4단계 재안정화. 한국은 2단계 끝자락 -사회 각 분야 장악한 공산주의자들, 청와대에 주사파 정권 진출시켜 대한민국의 각 분야 해체 나서 이 글은 지난 9월 21일 ‘조국 교수 […]

  • No Image

    [제3의길] 6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63호 [ 2019년 9월 3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조국의 ‘정치 공동체’(최재기) 지소미아 폐기 둘러싼 5가지 쟁점(김중로) 프랑스 혁명을 닮고 싶었던 촛불 혁명(박정자) “이진경 너야말로 그렇게 살지 마라”(김대호) 나라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1천만 명(주동식) 무엇을 상상하든 그 […]

  • No Image

    공개협박 일삼는 노조가 약자라고?

    ¶글쓴이 : 홍주현 -노조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현재의 노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점점 증가 -새벽 다섯시부터 시작하는 노조 시위 소음, 너무나 시끄러워 꽤 멀리 사는 주민까지 잠을 설쳐 -노조에 일자리 의뢰하면 공사현장마다 시위해서 채용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사례비 받는다니 노조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다. 아마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

  • No Image

    나라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1천만 명

    ¶글쓴이 : 주동식 -일하지 않고 누군가 생산한 것을 국가·복지·정의의 이름으로 피 빨며 사는 사람들이 1천만명 -전국민에게 ‘공공’ 뇌물과 마약 먹여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독자·장애인 만드는 문재인 -나라를 붕괴로 이끄는 좌빨 명분에 호남의 상징자산과 인력,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이 비극적 나라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벌써 1천만 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

이전112/2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