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통과 노정부의 억울함, 분노, 낭패감을 깊이 새겨야

    ¶ 김대호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희한한 모양샌데,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서사와 프레임의 중요성에도 눈을 떴고,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파괴력에도 눈을 떴습니다. -윤통과 윤정부는 노통과 노정부의 억울함과 분노와 낭패감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발족됐습니다. 안희정이 간판이었습니다. 2007년 6월2일 노무현 대통령이 월례 강연도 했습니다. 이때 한 장문의 […]

  •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서

    ¶ 주동식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언론을 대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오늘(08.17)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이 국정 현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같은 쓰레기랑 비교하는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대호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힘과 지혜를 끌어내고 통합하는 정책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정책을 담당하는 부실장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부의 가치, 정책, 인사, 태도는 멋진 서사로 꿰어지고, 포장되고, 설명돼야 한다. 1) 정책플랫폼과 180일 플랜 재정립 3.9 대선 이후 5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Ⅰ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호 –매우 이례적인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 및 높은 비호감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을 내지른 것도 아니기에 낮은 지지율과 높은 비호감은 충격적이다. –88년부터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긍정이 30% 아래인 것은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 1)이례적인 현상 1987년 헌정체제 하에서 출범한 7개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II 통치의 핵심은 정무, 정무에 충실하라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연합정치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로 말하면 동종교배 인사보다 이종교배 인사가 성과가 더 높을 확률이 많다. –대선 출마 때 약속한대로 네 편 내편 따지지 않고 찾는다면 인재풀은 넘친다. (1) 반대편을 내 편으로, 국민을 통합하라 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 연합하면 승리하고 […]

  •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 I 서론 :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의의와 한계

    ¶ 최광웅(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 –2030세대와 중도층이 이탈로 인한 ‘연합의 균열’ 때문에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후보시절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이미 후보 수락연설에서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1) 5년 만의 정권교체와 그 의의에 대한 이해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 불공정(인사난맥/조국사태 등 […]

  • 윤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 김대호 –중국과 한국의 경제산업적 연관 =상호의존 관계가 깊은데, 상호간 파괴력이 너무 비대칭적입니다. –대중,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좌고우면할 게 너무 많은 게 대한민국 정부의 숙명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이 딸리는 일은 자신 생각과 달라도 먼저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윤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

  • 한반도 근현대사를 근대화의 거대한 도정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 주동식 – 좌파들은 이념적 추상화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부수효과로 정치적 상징자산의 구체화 수준도 앞선다. – 우파의 열세 극복은 우선 근대화 측면의 거대 히스토리 창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핵심 화두는 민족, 근대, 진보 등 세 가지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갈등하고 척진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도 갈라서서 싸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본질적으로 남북분단의 체제 내부적 반영이다

    ¶ 주동식 – 우파는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이념 사상으로 무장돼 있지 못했다. – 이 분단구조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 즉 내전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이 내전 양상을 띠는 이유가 뭘까? 정치 대립이 격화되어서 그렇다는 […]

  • 김종인과 이준석의 친호남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 박은식 – 일단 소통을 해야 사상의 고립에 균열을 내고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대안세력도 형성되는 것 아닐까? – 이준석이 호남의 청년들에게 부디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진정성을 모두에게 증명했으면 좋겠다. – 호남지역에 우파적 아젠다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총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친호남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

  • 이준석은 ‘삼국지’를 경계해야 했다

    ¶ 김대호 – 윤리위가 준거로 삼은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위조 교사’는 사실로 믿어지고, 또 매우 부도덕한 행위가 분명하다 – 조국 사태와 이준석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의 기념비라는 것은 확실하다 – 사회적 통념과 기준이 죽지 않는 한, 이 후진 정치리더십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핵심 […]

  •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눈

    ¶ 전영춘 – 더불어민주당의 친북화 노선을 찬동하는 의원들을 합하고 나면 순수 중도진보들은 20여명 내외뿐 –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당권을 잡아도 친북노선을 문재인 정권시절보다 더 강력하게 유지할 것 – 국가관이 확실하고 대야투쟁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리더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 등 3연패로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겉으로는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의 당내 […]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는 종북 적폐 처단을 위한 윤석열의 승부수

    ¶ 길도형 핵심으로 상황실장 노릇을 한 윤건영을 짚은 거야말로 화룡점정 K대 86학번은 84학번 운동권 주사파들과 긴밀 윤석열의 승부수는 종북적폐 수사를 넘어 내전을 각오한 결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가 종북 적폐 처단을 위한 윤석열의 승부수란 한정석 위원의 분석이 가장 정확해 보인다. 그것을 주도한 핵심으로 상황실장 노릇을 한 윤건영을 짚은 […]

  • 윤석열 – 난세의 영웅인가? 망국의 윤종인가?

    ¶ 곽순근 5.18, 동물복지 헤아리고 이제 노무현, 문재인과 갈등까지 스믈스믈 다가오는 이 불길한 느낌 윤석열대통령(이하 윤석열)의 행보가 실로 놀랍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감자인 ‘5.18’을 헌법전문에 집어넣자고 하여 그 갈등을 일거에 잠재는가 하더이 .. 언젠가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개까지 가까이 하고 그 부인을 통해 동물복지까지 헤아리겠다더니 . . 이제는 그 부인들을 통해 […]

  • 역선택 논쟁? 어쩌다 우리 정당이 여기까지

    ¶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여론조사로 후보 결정, 정당과 당원구조 엉망이라는 증거. 우리 정치의 민망한 속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 절차와 과정이 우리 여론조사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 -정당개혁 뒤로 한 채 억지 당원 모집하고 정작 선거 때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는다니 툭하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에 이어 대통령선거까지 그렇게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

  • 만철, 일본제국 싱크탱크와 한국의 현실

    ¶ 김대호 -1930년대 만주, 미국 서부 개척시대 비슷. 일본과 조선의 사업가, 혁신가, 야심가 등 몰려 -만주국 경제건설 노선은 스탈린·히틀러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노선을 나름 창조적으로 수용 -1960~70년대 한·일 정치엘리트의 만주국 경험과 인적네트웍이 한국 경제발전에 큰 보탬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이야기 오래 전에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라는 책을 보고, 언제 한번 읽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고 […]

  • 40대가 철이 없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이유

    ¶ 이윤성 -유독 40대만 현정권 지지하는 비율 높아. 조국, 윤미향, 부동산, 간첩질도 상관 안해 -과거 어른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40대는 골프, 사이클, 댄스 등 다양한 취미생활 -개혁세력이라는 자부심, 부패야당에 대한 적개심에서 여당이 어떤 일을 해도 합리화 유독 40대만 현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조국 부부의 비리가 드러나도,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앵벌이를 […]

  • 호남은 이재명에서 ‘노무현의 배신’을 본다

    ¶ 길도형 -지금 대놓고 이낙연이나 정세균 고립시켰을 때 부닥칠 호남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문재인, 호남 고립과 빨대 꽂기에서 전환, 적극 챙기기와 퍼주기 나서 지지 이끌어 -호남인들은 지금 노무현 통해 겪은 배신의 트라우마를 이재명 보면서 새삼 떠올려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의 주류인 강성 친노 문파들은 이재명 캠프로 집결했다. 김남국이가 점지사의 가방모찌로 나선 장면은 대단히 […]

  •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은 ‘호남’에 있어

    ¶ 주동식 -이재명 지지율 비밀은 ‘호남’. 이재명이 사회 활동 시작한 성남, 호남과 뗄 수 없는 인연 -광주대단지 사건 경험과 피해의식이 성남에 집약. 경기동부연합도 호남 출향민들 다수 -호남의 정치적 판단·선택의 밑바닥에는 고립에 대한 공포 존재. “이재명으로 가능할까?”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은 바로 ‘호남’입니다. 이재명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곳이 성남입니다. 2003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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