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8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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