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드신 하층민 남성들의 이야기와 회한

    ¶ 임건순 –난 막장이란 말 안 쓰는디, 아니 못 쓰는디 갱도 끝에서 무수히 죽어 나간 사램들을 봤기 때문이다. –늙은 어부, 석공, 탄광 노동자들 만나서 이야기 채집하고 녹취하고 뭔가 만들어 내고 싶다. -하층민 남성들의, 특히 나이 드신 하층민 남성들의 이야기와 회한도 조명해야 하는디…….. 1. 안산에 고향 사람들이 많다. 보령향우회가 크게 하고. 그게 왜 […]

  • 우영우 12화 유감

    ¶ 이병태 –정리해고가 한국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을 자르고 새로 고용하는데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기업에게 초래된다. –해고는 누구든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기업은 꼼수로 성차별적 해고를 하고, 그 총대를 메었던 인사부장도 인정사정없이 짜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진다. 여성들, 노동자들 변호하는 변호사는 완벽에 가까운 인격체이고 이와 대비되는 […]

  • 민노총의 위선

    ¶ 김덕영 – 정말 그들의 안락한 삶은 부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을 결사 반대했던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모든 혜택을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이 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종신고용제의 보호를 받았다.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

  • 전태일 평전과 장기표와 노동자 친구

    ¶ 홍기표 -“우리 애가 살아있을 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실존보다 텍스트가 더 중요. 전태일 사건의 초기에 스물 다섯 장기표 역할이 바로 그것 -장기표의 첫 느낌은 공장에서 한 번도 보지 한 순결한 노동자의 모습. 구도자 같기도 한 1> 엊그제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책꽂이에서 우연히 ‘전태일 평전’을 보았다. ‘서점을 […]

  • [제3의길] 14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43호 [ 2021년 5월 18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어제까지 의사였던 사람이 고백합니다(팔자른외과의) 건국도 꼰대들이 했다는 걸 기억해야(전영준) “보루, 예술이 된 노무현” 괴랄한 5.18 전시회(나연준) 5.18 비난에 올인한 보수의 정치적 자충수(한정석) 5.16과 한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주동식) 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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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본 중대재해법의 문제점

    노조위원장도 당연직 안전책임자로 똑같은 처벌 받도록 하자 ¶글쓴이 : 길벗 -중대재해법 통과, 중소기업 사장들 교도소 담벼락 걷는 기분. 공장에서 연락 오면 겁부터 덜컥 -CCTV에 노동자 자살 영상 있어도, 회사가 직원의 심리관리 못했다며 3일 휴업과 벌금 받기도 -안전사고 예방은 노동자들 참여 필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나태하게 할 수도 중대재해법 통과로 각 회사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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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20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0호 [ 2020년 12월 8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이대순 “민주당 집권 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김화랑) 문재인, 어마어마한 정치적 행보의 비밀(주동식) 열녀비와 소녀상, 그리고 성(Sex) 민족주의 2(길도형) 공무원 폐해, 프랑스가 영국에 뒤쳐졌던 이유(박정자) 위안부 20만 ‘썰’의 기원, 이것이 양심일까(이우연) 당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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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 들어가 있어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 악화될 수도. 하지만 노동자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 올리는 효과 -연공서열제가 소득불평등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교육해야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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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6]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성장#3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능력, 증여, 상속, 우연 등은 소득 불평등과 평등 초래하지만 ‘자발적’ 요소라서 문제 없어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일수록 높은 임금 받지만 이것 역시 자발적 요소라고 봐야 -학교 등록금 최고가격 규제로 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업 초래. 소득불평등 인위적으로 악화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 원인 이 절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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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9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조합처럼 노동시장의 임금 왜곡하는 조직 없다면, 그 임금은 정당한 임금이라는 의미 -임금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면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 발생해도 문제 삼지 말아야 -구직난과 구인난,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 백해무익한 노동조합 이제 폐지해야 V. 결론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임금에 관심을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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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03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03호 [ 2020년 8월 4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정의기억연대는 ‘성역聖域’인가(나연준) 중산층 그 ‘알흠다운 말’ 비용은 누가 치르나(임건순) 원초적 사랑이 충만한 정치사회가 바람직한가(김은희) 정권유감, 존재하지 않는 악(홍대선) 5년 아닌 7년 짜리 제왕적 정권이거든요(Adrien Kim) 법안 심사없이 날치기 한 ‘전세대란’법(윤희숙) 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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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6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조 없는 대규모 기업과 중소규모 기업의 임금도 노조 있는 대기업의 임금의 영향 받아 -한국의 300인 이상 기업과 1~4인 기업 간의 노동조합으로 인한 임금 격차는 약 75.8% -한국 1~4인 기업의 노동자 임금, 일본보다 30%, 5~29인 기업은 23% 정도 낮게 형성 대기업(집단)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이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유시장임금을 올라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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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5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고용주가 노동자 착취한다는 생각, 해방 직후부터 널리 퍼져. 자유시장임금 존재 불가능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높은 제한주의적 임금, 노조가 없는 다른 대기업 임금도 끌어올려 –한국에서 자영업 비중 높은 것도, 노조가 강력한 대기업의 높은 제한주의적 임금의 영향 3. 노동조합(1) 노동조합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1에서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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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4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의 위험을 떠맡아 자본 투자. 자신이라는 재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저축한 자본을 교육에 투자. 많은 자본 교육에 투자할수록 학력과 평균적인 생산성도 높아 -학교교육에 최고가격 규제 폐해.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와 교육의 관계 불분명하게 만들어 2. 노동자의 생산성: 교육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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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1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구직난과 구인난이 지속된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원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 양, 노동자의 교육투자, 노조의 존재가 기업간 임금격차 요인 -노동조합,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자유시장에서보다 키우는 역할. 일종의 약탈행위 1. 문제의 제기 중소기업의 임금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임금이 높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 LG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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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스미스,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다

    ¶글쓴이 : 이윤성 -조선 시대 유교사회는 ‘농자천하지대본’, 공산주의는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중요한 건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합당한 댓가를 받는 사회여야 -개인들이 행복한 사회,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꿈꾸던 세상이고 우리 헌법에서도 나타난 사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대부분의 철학이나 사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잘 사는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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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3 원인 분석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성장의 원인과 저성장의 원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봐야 -물질적 부가 증가하려면 자본재가 증가해야 하고 자본재 증가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 가능 -자본의 증가·형성을 억제하거나 자본 소비하는 제도, 정책, 행동 혁파하면 자본 형성 촉진 1. 경제성장의 원인 (1) 저성장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성장의 원인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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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스미스냐 칼 마르크스냐, 오늘의 한국

    ¶글쓴이: 이윤성 -둘 다 천재적 경제학자로 불리지만 삶은 아주 달라.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느냐의 차이 -자본가만 없애면 노동자들끼리 잘사는 세상? 노동자들도 자본가들처럼 탐욕 주체 못해 -​아담 스미스,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우파정당이 정치세력화 되어야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정한 방관자의 시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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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우리가 비웃을 처지는 아니지만

    ¶글쓴이 : 박정자 -새 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영부인 4년 대통령 8년 거쳐. 좌파 포퓰리즘 망국의 주역 -페론이 집권 시 모은 재산이 금괴 1200개, 비행기 1대, 요트 2대, 자동차 19대, 아파트 17채 -아르헨티나, 20세기에 선진국에서 탈락한 유일한 국가. 한국, ‘일본’ 거쳐 아르헨티나로 가나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다시 좌파 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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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 원칙은 사업주만 지켜야 하나?

    ¶글쓴이 : 김태호 -회사 매출이 크게 떨어져(장사가 안돼서) 일 없이 앉아 자리만 지킬 때 본인 급여를 깎는가? -사용자와 노동자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 요구는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팽배 -경영상 위기에 함께 희생 않는다면 그 성과를 대표가 가져가는 건 당연, 눈치보게 하는 사회 어느 대법관의 4년 버스회사 통상임금 사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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