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 태그 결과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조의 관계#4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영국 보수당, “친노조가 나라 망쳤다”며 ‘노조의 권리-의무 균형’을 제1강령 내걸어 -대처 수상 “프클랜드 전쟁보다 노조와의 전쟁이 영국을 더 괴롭히고 자유 위협한다” -노동 개혁, 공공·교육·복지 개혁과 연계한 나라는 성공. ‘노동법 개혁’ 접근은 실패 “누가 영국을 지배하나?(Who governs Britain?)”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1970년대 초반 영국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

    2021.11.16view: 519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성장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확대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침체와 깊은 관계 -한국은 규제 많기로 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의 4배 수준 -고성장-고소득 지역으로 청년층 이동. 文정권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대폭 늘어 이 글은 지난달 12일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 가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만민토론회 광주 행사의 […]

    2021.7.1view: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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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숙련노동자와 지식노동자 격차 갈수록 커져

    ¶글쓴이 : 이윤성 –세계 경제의 교류가 확대될수록 비숙련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 격차가 커지는 사회문제 해결은 -외국인 노동자 배제, 불법체류 강하게 규제하는 트럼프 방식? 세금 더 많이 걷어 나누는 방식? -노동시장 유연화에 크게 동의 안 해. 기업 내 재교육으로 새로운 분야로 보내는 방식 고민해야 예전에 행시 재경직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

    2021.2.7view: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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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묻지 않으면 세습으로 간다

    ¶글쓴이 : 임건순 -의사와 일베를 천박한 실력주의란 말로 묶어 시험만 잘 본 괴물들이니 어쩌고 하는데 –시험 한방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로 시장과 소비자 선택 통한 실력주의로 바꿔가야 –시험과 실력주의 무작정 까는 이들은 세습을 옹호하고 혈통에 의한 보상 원하는 자들 ‘천박한 실력주의’란 말을 매개로 해서 의사와 일베를 한데 묶어버리고 까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시험만 […]

    2020.9.7view: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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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복지라는 위선과 야만의 탈

    ¶글쓴이 : 임건순 -한국 복지는 잘사는 사람 유리. 실업자 될 박사 학위자들에게 2천만 원씩 거저 준다는 나라 -1% 욕하라고? 대한민국은 10% 당신들이 갑이야. 10%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의 나라 -386 기득권에 2030 일어나야 하지만 그들 언어가 없고, 남녀 반목 갈등구도. 뭉치지 못해 탈북 여성, 6살 아들과 숨진 채 발견…”굶주린 탓” 1. 다문화 […]

    2019.8.18view: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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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무능보다 악랄한 의도가 문제

    ¶글쓴이 : 이언주 -문재인정권이 선한 의도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니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구요? -이런 퍼주기정책 지속할 수 없다, 다음 정권까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있을 텐데 -떠날 사람 떠나고 중산층 몰락하면 다들 배급과 지원에 줄설 것. ‘무서운 의도’ 아닌가요 [박제균 칼럼]희망이 희망고문 된 2년 문재인정권 2년… 탈원전,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평화 […]

    2019.5.7view: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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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부도낸 진실

    ¶글쓴이 : 김태호 -영화 본 사람들 대부분이 ‘와 소름이다’, ‘와 개새끼들’, ‘와 쓰레기들’ 같은 반응 -IMF 20년 뒤 공장에는 외국인근로자들만 있고, 사장은 빨리빨리 하라고 고함 -가치관 대립으로 스토리 전개했다면 훨씬 무게감 있고 세련된 영화 됐을 텐데

    2018.12.11view: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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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통계, 제대로 알고 말하자

    ¶글쓴이 : 이병태 -박근혜 시절 소득 중위값, 평균값 떨어지고 양극화 심화? 경제 총합 늘고 고용율 상승 때문 -실업자들 취업하면 경제 성장하지만 소득 중위값·평균값 내려가. 국민들 삶은 전보다 개선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하위 10~20% 소득 비중 낮아진 것은 노령 가구가 분가하기 때문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어제 <100분 토론>에 나오신 경제학과 […]

    2018.8.29view: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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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계약직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

    류지태 경제지식네트워크 칼럼니스트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많은 연봉을 주는 계약직을 내걸어 우수한 인재 뽑아보는 게 어떨까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와 IMF 겪은 세대들 안정 욕구와 함께 ‘불안정한 삶’에 두려움 지녀 -스펙과 점수만 가진 대졸자들 양산. 대한민국 대졸자의 문제해결 능력은 전세계 최저수준 ◊이 글은 [문재인정부 1년 평가 5회 연속토론회]의 제4회차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주제의 토론회에서 […]

    2018.5.28view: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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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글쓴이 : 이병태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상속세와 법인세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업 승계를 쉽게 하자 –부동산과 금융의 규제를 풀고, 재산권을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좋은 집으로 바꾸게해야 –병원, 학교 등의 영리화법인 인정해서 투자 늘리고 시장에서 서비스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

    2018.4.6view: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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