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도 정책플랫폼으로 해결해야

    ¶ 김대호 –과잉경쟁은 관문만 통과하면 양반귀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치고 역대 정부가 펼친 제도, 정책을 찬찬히 길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플랫폼 개념이 없기에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포기하다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북한(경제) 문제 전문가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길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 만큼 저출산도 국가 존망을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Ⅲ 문제 해결의 킹핀-정책플랫폼

    ¶ 김대호 -플랫폼은 부품, 프로그램, 기능, 활동, 정책을 지지•지원하고 조화시키는 하부 기반이나 운영체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정책플랫폼이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인적 플랫폼도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전체가 서사-미션•비전과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구라를 공유해야 한다. 1) 진짜 정무는 지피지기와 정책플랫폼 정권 초기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국정성과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비호감도에 크게 […]

  • 자동차 분야의 혁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 김대호 -제각기 우물에 갇힌 전문 경험과 지식들을 재조립하고 통합하는데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로 찍어내는 혁신을 성공한 적이 있는데, 본질을 천착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할 겁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제도 통합적으로 사고하면 테슬라식 혁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자동차 밥 좀 먹었고,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품 혁신(일체화 등)과 공법 […]

  •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받아야

    ¶ John Lee -계약직이 더 받는 돈은 불안정 고용의 대가. 정규직이 고용안정성도 돈도 챙겨야 하나 -끝까지 함께 갈 인재들, 평생 약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고용한 것이 정규직 개념 -계약 근로를 절대악, 정규직 근로를 절대선으로 보는 유치한 구도는 이제 벗어버릴 때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 정규직이 선 계약직이 악 이런것도 아니다. 계약직이 […]

  • 사지가 마비되고 있는 ‘배급제’ 사회

    ¶ 손경모 -자본주의 시스템 장악한 중앙은행 이용해 한 꺼풀씩 좀비 사회 만들어 공산화하는 중 -더 이상 미래 상상하지 않아. 10년 뒤 미래까지 한 달 전에 이미 끌어당겨다 썼기 때문 –언젠가 정말 늦었다는 걸 알게될 거야. 사유재산이란 자연적 질서조차 희미해질 거야 재난 지원금이 국민 지원금으로 바뀌고, 피해를 입은 어떤 계층을 위한 지원금이 점차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8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그 내용은 경제사회환경 따라 달라져 -기본소득으로 저소득층은 손해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 기피. 反 복지적 발상 -정부가 일자리 재정을 늘리면 실업 증가. 기업이 투자할 돈을 정부가 빨아들인 부작용 3.5.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복지국가가 되려면 복지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 ‘정열’ 사라진 뒤의 선택이 합리적일까

    ¶ John Lee –“배고픈 상태로 장 보지 말고 식후에 가라. 충동구매 막아 돈 아끼고 살찔 일도 줄어든다” -정말 배 부를 때 장 보면 ‘다이어트 식단으로 때워보자’는 결정. 나중에 ‘정신 들면’ 후회 -불타오르는 사랑 잦아들고, 냉철하게 계산하는 30대의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의문 “장 보러 갈 때 배고픈 상태로 가지 말고 식후에 가라. 충동구매를 […]

  • 한국 정치의 문제 인식 프레임과 정세분석

    ¶ 주동식 -지금 경제, 공정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복지 담론, 인구, 청년 등 이런 게 핵심 이슈일까 -서구식 근대화를 수용하는 피눈물의 역사, 지금 우리가 그 ‘최종 답변’을 내는 단계라는 것 -정세분석은 동시성 위에서 통시성, 통시성의 맥락에서 동시성 분별하는 입체적 관점 필요 윤석열도, 윤희숙도 심지어 이재명조차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70점씩은 줄 수 있다고 […]

  •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어둡고 위태로움

    ¶글쓴이 : 주동식 -인간은 노동을 통해 이 세계에 변형을 가하고, 그 변형 과정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심화 -마르크스 주의자들 “동식물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뿐이지만, 인간은 이 세계를 재생산” -기존의 인간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vs.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기존의 경험에 추가하는 활동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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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탐욕 아닌, 합리적 선택의 결과

    ¶글쓴이 : 이병태 -지배구조의 “정답”은 없다. 그런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무지와 오만의 소산 -질 좋은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내부 조달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공 -선진국은 시장혁신이 기업의 성과 좌우. 정부가 자원 할당 결정하는 나라는 로비가 더 우선 내가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래서 재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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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2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의 명목가치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실질가치의 상승 때문 -각종 조세, 준조세 등은 부동산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떨어뜨려.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파괴’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세율 인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저축과 투자 위축시키고 경제성장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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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글쓴이 : 한정석 -민간은 시장의 교환경제 통해 효용 추구. 비효율 영역 축소되고 효용 높은 영역은 고도화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이익 내면 민간의 생산자원인 자본·노동의 배분 왜곡이 반드시 발생 -정부의 자기 자본은 세금으로 걷은 것. 민간의 소비와 저축 강탈한 재원을 비효율적 사용 ‘정부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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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좌파가 결코 진보일 수 없는 이유#1

    ¶글쓴이 : 주동식 -한국의 좌파, 진보에 포함할 수 없고 진보의 철학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념론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 세계가 운동하고 변화하는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 -쁘띠 출신 좌파지식인들 “우리가 청춘을 바친 대의명분이 잘못됐다? 결코 그럴 수 없어” 도시화가 미래의 문명화 열어가는 통로 제가 대깨문 좌파들의 농촌 동경, 조선 복귀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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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글쓴이 : 이인철 -노동의 시대 지나갔다? 노동은 여전히 삶의 터전이자 생활. 일의 의미 구축은 여전히 필요 -오래된 질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하며 기독교인은 정치에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하는가” -세계적인 민주정 위기와 함께 30년에 걸친 6공화국의 문제가 원인이며 시대 변화의 결과 1.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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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정당,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글쓴이 : 김대호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100석이 넘는 자칭 자유보수 야당의 무기력과 좌고우면 기회주의 -‘국민의힘’은 당내 경쟁과 민주주의 기피. 기득권자들이 민주주의 심각하게 왜곡시킨 정당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가치·비전 공유하며, 교육선전, 토론, 조직활동 활발한 정당 만들 터 자유책임 시민정당 동참 서명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자칭 민주진보세력의 무지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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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 평가에서 빠진 것 : ‘거시-화폐적’ 환경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김우중의 공과 논란에서 빠트린 것은 그가 직면했던 거시-화폐적(macro-monetary) 환경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하해 통화공급 증가하면 김우중 등 유능한 기업가도 과오투자 후 파산 -김우중이 직면했던 거시-화폐적 환경 개혁해야 한국 경제의 반복적 위기 발생 막을 수 있어 이 글은 Mises Institue Korea 사이트에 지난 1월 1일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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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

    ¶글쓴이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1987년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과정 밟아. 그것은 즉 호남화 현상 -‘대주주’ 호남, 386이 주도하는 좌파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원 배분에서는 소외 겪어 -‘한국 안의 한국’ 호남, 근대화 이전 조선의 질서 강해. 반기업 반시장 반미반일 정서로 표현 지난 12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호남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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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7) 경제와 정치철학

    ¶글쓴이 : 김대호 -외환위기 전까지 보수-진보 모두 한국 경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성장한다는 관념 자리 잡아 -관치경제 타파와 경제력 집중 억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관통하는 핵심 가치 -노동·공공 세력도 기득권 위협하는 시장원리에 저항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타파’를 내세워 6)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리더십 1987체제의 네번째 유전자는 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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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3 원인 분석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성장의 원인과 저성장의 원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봐야 -물질적 부가 증가하려면 자본재가 증가해야 하고 자본재 증가는 자본의 증가에 의해 가능 -자본의 증가·형성을 억제하거나 자본 소비하는 제도, 정책, 행동 혁파하면 자본 형성 촉진 1. 경제성장의 원인 (1) 저성장 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성장의 원인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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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검찰 겁박 시위가 던져주는 11가지 테마

    ¶글쓴이 : 김대호 -문정권의 열성 지지층, 여기서 밀리면 문정권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듯 -박원순, 유시민, 김두관 등이 조국 옹호에 나서는 것은 이들 시위대들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문통이 경제백치고 학습능력과 성찰능력, 종합능력이 거의 제로인 완고한 노인네인 걸 몰라 1. 문정권의 열성 지지층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정권이 맥없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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