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콘서트]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 김대호 –나라 걱정하는 식자들의 의무 방어전. 대선에서 뭐라도 하자는 생각의 산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눈물과 한숨도 배어 있는 글들 모아낸 책 –국정 전반 평가 대안을 담았으면 차기 정부에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 들어 이 책은 나라를 많이 걱정하는 식자들의 의무 방어전의 결과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뭐라도 하자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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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저성장#8 최고가격 규제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공공요금은 대부분 최고가격으로 규제.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언제나 낮게 고정 -한국은 GDP 7.5%, 미국 6.4%, 일본 4.3% 교육비 지출. 한국 교육비 지출 일본의 1.7배 -최고가격, 대부분 자본소비 초래. 자유시장가격보다 낮을수록, 지속 기간 길수록 문제 심각 (5) 가격규제: 최고가격의 경우 공공요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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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교육시장#6 자원의 낭비 등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일본의 1.7배. 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한국이 일본의 3배 이상 -교육의 자원 낭비 결과로 다른 부문에서 자원 사용 대가를 더 많이 지불. 심각한 시스템 문제 -자퇴, 중도탈락,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 38만5천여 명. 공식 교육기관 제 역할 못한 탓 5. 자원의 낭비와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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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때문에 무조건 물가 오르는 것 아니다

    ¶글쓴이 : 박진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폭이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다 -한계 사업자의 조업 중단이 효율적 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규모화로 이어져 산출량 증가시킬 수도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산출량이 1년 만에 그만큼 오르는 것은 개도국 아닌 이상 불가능 1. 가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수요자가 지불하길 원하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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