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

    ¶ 노환규 -뉴스에서는 여느때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책임자는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키즈까페에서 3세 남아가 길이 17미터짜리 놀이열차에서 내리다가 발이 끼어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구에 안전벨트도 없다”, “관련규제가 […]

  • 우리는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세뇌되어 왔다

    ¶ 이병태 –우리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일한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공복(公僕)이라는 이상한 말.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공복 (“public servants”) 이라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

  •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본질적으로 남북분단의 체제 내부적 반영이다

    ¶ 주동식 – 우파는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이념 사상으로 무장돼 있지 못했다. – 이 분단구조가 더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 즉 내전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는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이 내전 양상을 띠는 이유가 뭘까? 정치 대립이 격화되어서 그렇다는 […]

  • 사립학교에 가는 국가지원금 끊어버려서 그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실업계로 보내자

    ¶ 임건순 – 일찍 직업교육 시키면 15년만 밥 맥이면 된다 – 사립학교는 지원 끊어버리는 대신, 간섭도 끊어야 – 민간에 자유와 창의도 주어야 정말로 국가가 제대로 챙겨야 하는 영역도 챙길 수 있는 거지 사립대학교, 아주 사립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국가지원금 끊어버려서 그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실업계로 보내자. . 그래서 다들 한달에 용돈 백만원 정도 주고 그럼 부모는 […]

  • 자유시장경제와 추론에 대한 이해부족

    ¶ 강준욱 첫 번째 주장이 이병태 교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의 글이다.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보잉 737max항공기 결함 문제가 있어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그런 규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마구마구 비행기를 탈 것이기에 큰일난다고 믿는 수준의 주장이기도 하다. 보통 논쟁이 분분한 이슈에 대해 견해가 다른 경우라도 추론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

  •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 김태호 -비싸서 장사 안되면 가격은 자연스레 조정. 규제 강해지면 돈 주고도 못 사먹어 -여러분 괴롭히는 건 이기적 건물주, 집주인,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정치인들 –똥팔육퇴보좌파 정책은 수많은 개인을 개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소비자, 수요자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돈 주고 사고, 필요해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3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어떤 시장이나 부문의 자원이 낭비되면 다른 부문이나 시장에서는 자원이 부족해져 -복지지출 임계점 넘으면 정부 파산, 국가 멸망. 복지지출 증가하면 가난한 사람 늘어 -공정거래법, 민간의 자유·신체·재산 보호하지 않고 침해.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5. 자원낭비와 자본소비 쌀, 교육, 부동산, 노동 등과 같은 시장이나 산업에서 자원 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시리즈에서 […]

  •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 오광조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는 게 편하고 수입 쏠쏠.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만 병신 되는 세상 -공무원만 10만명 이상 늘어. 그들 먹여살리는 데 우리 자식들이 몇백조를 더 부담해야 내가 자랄 때 대부분 가정의 가훈은 ‘정직, 최선’이었다. 동화도 교훈도 학교도 사회도 […]

  • 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5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혁신 활발한 대기업·제조업 vs 저조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뉜 이중 균형 상태 -수출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생산성 높여 일자리의 품질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보다 4배 많아. 한국인 해외투자 많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적어 3.2.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대기업과 제조업이 그랬듯이 수출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

  • [제3의길] 156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56호 [ 2021년 8월 17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상상초월! 이재명의 경기도정 사유화(익명의네티즌)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정치 간과한 대가(박동원) 임성근 판사 탄핵이 갖는 심각성(정진경)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김은희) 원희룡 대선출마 선언문(원희룡) 이제는 운동권 그들을 보내줄 때(김영환) 연재 [한국경제 […]

  • 문재인이 파괴한 일자리, 기업이 살려내야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문 정부 취업자 증가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 단기근로·노인취업·공무원만 늘어 -코로나19 대비 임시 실업방책 ‘공공 일자리’ 2년 지나서도 유지하는 무능 드러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규제 등은 해외 유출 초래한 ‘일자리 파괴 정책’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36시간 이상 […]

  • 무너져가는 대학, 이렇게 살려야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주자 -사립대학 등록금・정원 규제 폐지 등 교육부 지배・간섭 배제하고 입시도 자율화할 것 -국립대학 학생 80% 등록금 전액 지원. 거점 국립대 중심 네트워크화, 교육 질 제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허용. 특성화・평생교육기관 전환 등 구조조정 유도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대학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 […]

  •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문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 -국가의 근간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의 훼손 직접 목격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갈등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토지 이용에 가해진 각종 규제 때문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의 전체적 외양이 비슷한 것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같기 때문 -상업용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서 대체재 찾게 돼. 먹자골목 등 사례 2. 토지시장 문제의 원인 한국은 토지가 가장 희소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수가 지배적인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토지시장의 문제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아파트 중심의 주택 위치가 직장에서 매우 멀어서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 소요 -일자리가 주택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두 곳을 잇는 도로, 교통, 통신 등이 필요해져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시인의 정신적·육체적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II. 토지 정책 1. 토지시장의 문제 필자는 ‘시리즈7’에서 196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2)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지방자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가 복잡하며,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규제와 지원이 남용 및 오용되는 현상 -교원 처우는 OECD상위권. 교육행정의 책무성은 떨어졌고 교육예산 늘고 방만해져 2. 무엇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또 지방분권은 […]

  •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8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수십 년간 부동산 관련 조세, 준조세 등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계속 재발 -인간에게 생산적 기능을 제공하는 토지에는 불로소득이 없다. 세금은 부동산의 가치 파괴 -부동산 관련 규제 폐지해야. 간섭주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이득보다 크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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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7] 부동산 투기 등#24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8년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등 발표 -간섭주의는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해가 이득보다 훨씬 크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 상승 초래. 부동산 투자 수익률 높여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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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취 섭취시 피폭량 비교는 농담 아닙니다

    ¶글쓴이 : 정용훈 -멸치나 월성 삼중수소, 변동범위나 무의미한 수준에서 상호 부합하는 피폭량. 무시해도 된다 -동물실험에서 삼중수소 500mSv 이상이어야 건강에 악영향. 월성은 1 µSv 수준의 방사선량 -멸치 섭취 시 피폭량 비교가 “방사선 피폭 희화화”라고? 그런 주장이 방사선 피폭 “탈과학화” 삼중수소와 관련해 몇몇 분이 제기하신 의문에 대해 답합니다. 1. 삼중수소 피폭량이 정말 멸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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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의 의료수가와 공적의료보험

    ¶글쓴이 :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의사협회 “한국인의 1년 병원 방문 횟수 16.9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크게 많다” -의료수가 낮게 고정해 ‘박리다매’ 불가피. 1인당 진료시간 4-5분으로 최대한 단축 필연 -문제의 핵심은 의료수가의 최고가격 제도와 그런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공적의료보험 이 글은 필자가 8월 31일자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 올린 글입니다. 의사투쟁이 도중에 좌초되었지만,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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