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촌 김성수 선생 추도식을 마치고

    ¶ 김대호 –한참 후대 사람이 친일파로 단죄하는 건방지고 철없는 망동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인촌 김성수가 한 일에 비하면, 두만강 너머 빨치산 부대가 한 일은 조족지혈입니다. –광복은 됐지만, 정신과 문화의 측면에서 독립과 건국은 미완입니다. 전북 고창군 새마을공원에는 고창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 인촌 김성수, 근촌 백관수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1983년에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

  • 초저출산 위기 – 위대한 돌봄

    ¶ 이명준 –요즘 같은 초저출산 위기인 때에는 공적 커리어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국가공동체는 양육가치를 공적 커리어로 인정해야 한다. –부양과 양육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시키면서 출산만 요구해왔다. 현 성파시즘은 여성의 돌봄에서 여성을 지우고, 국가가 돌보겠다고 한다. 그것이 여성인권 상승이고 여성해방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를 훼손하고 지우는 성파시즘이다. 또 국가가 가정을 직접 […]

  • 철학사 여행 14. 플라톤의 이상국가(理想國家)

    ¶ 정광제 – 정의라는 것도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이성의 계도에 따라 서로 화합된 상태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임무는 출신성분이 어떠하든 간에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 기회 균등이나 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출발지점에서부터 균등한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을 이룬다면 실로 이보다 더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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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사 여행 13. 플라톤의 국가(國家)

    ¶ 정광제 -부유한 자에게만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과두정은 계급투쟁을 불러오고, 민주정으로 전환된다 -민주정의 과도한 자유는 각종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고, 기초적인 예의범절조차 파괴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강력한 영도자를 추구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독재자는 각종 폭정을 일삼는다 플라톤은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천부의 자질을 지니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나마도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가 끊임없는 고심을 기울이며 […]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

    ¶ 김대호 -전쟁이나 내전 없이 태어난 국가 전무해도 그것을 헌법 전문에 넣은 국가 없어 -3.1운동, 4.19와 달리, 5.18은 무장시위대와 진압군경이 유혈 충돌했던 사건 -국민의 90% 이상, 가능하다면 99%가 동의하는 가치들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윤석열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사” 관련 기사를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입니다. […]

  • 교도소에서 보조 출연자로 보낸 하루

    ¶ 손경모 -교도관이 곤봉 휘두르는 장면 촬영에서 그 역할이 내면화된다는 인상 받아 -학교는 교도소와 건축적으로 똑같아. 간수와 학교 선생은 본질적으로 동일 -레이건이 정치 잘했던 이유도 다양한 연기로 사람들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 (이날 교도소 씬을 찍으면서 신선한 경험을 했다. 여러분께 나눠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쓴다. 구속된 거 아니다. 한 18시간은 구속된 건가?ㅋㅋ) […]

  • 퇴보하는 대한민국과 대장동 사건

    ¶ 김태호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조금씩 침범하는 걸 방치하다 정신차려보면 어느새 개인은 없어 –부자농민을 질투하는 가난한 농부이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벌어져 –개발사 할 일을 국가가 만들어 떠먹여 줬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비리 핵심 1. 가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많은 지번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개인의 소유권으로 온당하게 인정받을 […]

  • 대장동 사건, 옹호할 걸 해야지

    ¶ 김태호 -국가가 돈 부족하면 가장 우량한 건설사와 금융사 찾아가면 끝나. 그게 가장 가격 메리트 있어 -왜 아무 일 않은 업체가 돈 챙기게 국가가 세팅하냐고요, 하필 결재권자와 관계가 그렇냐고요 -1천억 건물 입찰-매수 검토하는 데 하루 더 걸려. 대장동사업 하루 만에 검토 선정? 장난해요? 왜 이렇게 사이비 광신도가 많을까. 100억 원짜리 땅을 […]

  • 대리 수술과 의료 서비스의 본질

    ¶ John Lee -‘대리 수술’ 자꾸 터지는 건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하기 때문 -윤리와 정책 차원에서 공급 억제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의사들 미래 밝지 않아 -무경험자가 주행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빈 운전석의 생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대리 수술 문제가 자꾸 터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 저난도이며 대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

  •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나

    ¶ 길벗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간섭한다는 말.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를 집단주의와 착각. 집단이 개인의 삶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세운 문재인,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경제와 국민 삶 망가뜨려 최재형 후보가 홈런 한 방을 날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

  • 10분 9만원의 상담료에 얽힌 문제들

    ¶ 조용수 -우리나라 진료비, 국가와 보험이 개입. 어느 병원 가도 비슷한 비용. 큰병원 선호하는 이유 -정신과 의사 상담은 그 자체로 처치행위. 상담을 의료로 보지 않는 시각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격 통제와 보험제도 유지하는 데서 오는 이득이 직업 활동과 선택의 자유 이득보다 크다 어느 의사가 10분에 9만원의 상담료를 받았다고 한다.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

    ¶ 김은희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생각하는 경향. 정부는 대가족 이끄는 ‘어버이 수령’같은 존재인가 -식사, 음료, 음주, 사우나 등 합한 호텔비를 내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지불하느냐의 차이 -현정부 들어 가치관, 사상, 도덕관 등 세상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의 영역까지 침범해와 나는 최재형 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감이 […]

  •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불러올 디스토피아

    ¶ 이아린 -자동화와 최저시급 상승, 키오스크 등으로 일자리가 완전히 소멸할 경우 기본소득은? -재원은 국채발행과 대기업, 공무원, 자영업, IT업종 등의 고소득자에게 뜯어낼 수밖에 -증세에 기업들 밖으로 못나가게 외화반출허가법 강화하고 내각제로 정치인 세습까지 1. 원희룡 지사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글쎄. 왜 감성적으로 쓰려다가 실패한 글 같아보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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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길] 138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38호 [ 2021년 4월 13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정치 오디세우스 신화 펼칠 샤이보수 20대(손경모) 87년체제와 대중독재 그리고 4.7 재보선 결과(우성용) 포스트 탄핵 서막, 이재명 독주와 김종인의 유산(우원재) 공무원 입장에서의 박원순 흔적 지우기(이윤성) “임기 말 남조선당국 앞길 무척 고통스러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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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2

    ¶글쓴이 : 김대호 -가입만 하면 일반당원 자격. 당비 1천원 이상 일정기간 납부하면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와 요구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별로 없어 -한국의 양대 정당, 출마자·당선자 카르텔. 공동사업도, 동지의식도 별로 없는 소상인 연합 3.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당원과 골조 미래통합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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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상징자산, 중국에 공짜로 넘기기

    ¶글쓴이 : 주동식 -바이러스가 중국 내부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물꼬 튼 주범이 한국이라니 -한국이 쌓아온 대외 이미지, 중국과 가장 거리가 멀고 단기간에 결코 갖추기 힘든 자산 -문재인, 한국이 해방 이후 피땀 흘려 쌓아온 상징자산을 중국·북한 등 적에게 공짜 헌납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한폐렴의 특성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단기간 안에 깨끗하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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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의 위헌성 #3 지원금과 보조금

    ¶글쓴이 : 정진경 변호사 -학부모 지원금 지급대상은 유치원 아닌 학부모. 횡령죄 묻거나 반환 요구 법리적으로 불가능 -박용진 등 ‘비리유치원’으로 비난 쏟아 내면서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횡령죄로 고발 못해 -개정된 규정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지원금 반환 명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사유재산 침해 5.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28조 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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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의 위헌성 #2 문제되는 내용들

    ¶글쓴이 : 정진경 변호사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의 무상실시 원칙과 비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선언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에 비하여 1/3 정도의 예산만 지원. 학부모의 원비에 대한 지원금 -유치원 예산 극히 일부만 지원하면서 회계 전체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3.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 제30조의2 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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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의 전야(前夜)

    ¶글쓴이 : 한정석 -국가가 개인의 자유 제한하는 건 공익에 위협인 경우에만. 공익 창출 명분은 행복추구권 위반 -선진국 최저임금, 노사 자율 합의의 결과. 우리는 정부-노조가 손잡고 기업의 팔 비트는 방식 -교육, 의료, 문화 등 국가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할 자유 침해. 공무원천국에서 사회 활력 질식 세상에 자유가 싫은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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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체제와 민주화운동(4) 계약 정신의 실종

    ¶글쓴이 : 김대호 -87헌법 전문, 자유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간단히 취급하고, 국가의 사명은 길게 언급 -87체제 민주화는 반독재. 국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개념보다 민심지배와 장기집권 방지로 축소 -정치적 교착 및 무능 구조화. 거대한 유권자 집단인 노동과 공공 기득권 개혁, 사실상 물 건너가 2) 자유정신, 사회계약, 보충성원칙 실종 헌법은 사회계약 문서이고, 이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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