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도 정책플랫폼으로 해결해야

    ¶ 김대호 –과잉경쟁은 관문만 통과하면 양반귀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치고 역대 정부가 펼친 제도, 정책을 찬찬히 길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플랫폼 개념이 없기에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포기하다가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북한(경제) 문제 전문가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길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 만큼 저출산도 국가 존망을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대호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힘과 지혜를 끌어내고 통합하는 정책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정책을 담당하는 부실장이라도 신설해야 한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부의 가치, 정책, 인사, 태도는 멋진 서사로 꿰어지고, 포장되고, 설명돼야 한다. 1) 정책플랫폼과 180일 플랜 재정립 3.9 대선 이후 5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Ⅲ 문제 해결의 킹핀-정책플랫폼

    ¶ 김대호 -플랫폼은 부품, 프로그램, 기능, 활동, 정책을 지지•지원하고 조화시키는 하부 기반이나 운영체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정책플랫폼이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인적 플랫폼도 있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전체가 서사-미션•비전과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구라를 공유해야 한다. 1) 진짜 정무는 지피지기와 정책플랫폼 정권 초기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국정성과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비호감도에 크게 […]

  • 정책플랫폼 재정립이 필요하다 Ⅱ 지피지기 실패

    ¶ 김대호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수정부는 서사와 구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도면밀한 이미지 형성 전략도 전무하다. –윤정부의 핵심 문제도 지피지기 실패 내지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근인近因:3.9대선 이후의 처신 1)인수위 백서로 집결한 부실, 인수위 백서에서 기인하는 난맥 인수위 백서는 신정부의 운영체제 […]

  • 한국의 미래와 자식의 미래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 임건순 –좌우를 떠나서 다 이제 자식들 외국에서 키우고 외국에서 터 잡고 살고 그게 굳어져 가는 거 같은디 –바닥 민심 몰라, 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문제와 부대끼며 고통받는지 몰라. –당신들은 그렇게 새끼들 해외에서 키우고 살게 하면서 평생 부귀영화 누려라. 기만적인 삶을 살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때 그거 참 쓸쓸하던데 딸이 미국 […]

  • 카드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화

    ¶ 김태호 -반포자이아파트 입주민 대상 더 플레티넘 카드 판매. 학원비만으로 월 5백만 결제 -대부분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라 배우자 동의나 등기부등본 첨부 발급 -휴대폰 잃어버려 전화번호부 날리지 않았으면 건물 살 만한 분들 소개도 있었을 것 심심할 때 나름 특이한(?) 설계사 시절 경험을 하나씩 소개해 보려 한다. 오피스 상권에 프라임급 빌딩 […]

  • 인턴들에게 응급의학과 추천해야 하나

    ¶ 조용수 -“교수들 지들 놀려고 대신 일할 노예를 필요로 하지. 자기 과 비젼 있다고 사기나 치고” -“트집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 주시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린 환자보다 많아” -“나한테 의사 추천해 달라고? 나보다 잘하는 놈이 어딨다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 “이 새끼가? 낚시하지 마라. 안 속는다. 내가 응급의학과 좋다고 하면 나 욕할 거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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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이들 실력이 ‘모래성’ 느낌

    ¶글쓴이 : 주동식 -김종인이 내려놓은 직(職)을 ‘짤 직(織)’으로 표기한 조선일보. 데스크, 교정팀도 못 잡아내 -기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자기 한자 이름조차 엉터리로 쓴 국내 최고대학의 엘리트 학생 -젊은이들 실력과 감성에 감탄하지만 뭔가 구멍이 뻥 뚫려있는, 모래로 쌓은 성 같은 느낌도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을 국민의당의 압승으로 끝내며 지난 8일 직(織)을 내려놨다. 김종인 “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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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8

    ¶글쓴이 : 김대호 -‘혁통’ 출범식에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문성근 등 참석. 손학규와 유시민 축사 -민주당 밖 친노(문재인 이해찬 등)의 민주당 복귀. 시민단체 리더의 민주당 합류 전략 -자유진영, 분단과 산업화 과정의 그늘 치유한다는 좌파의 가치 대체로 절충하고 수용 4. 자유책임 시민혁명운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3) 백만민란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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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11

    ¶글쓴이 : 김대호 -인구, 산업인력, 재정건전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 소도시 소멸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 -근로윤리, 직업윤리, 근무기강 녹아내려. 임금, 연금, 복리후생 특혜 누리는 공직윤리가 심각 -조선식 사화士禍정치가 ‘적폐청산’ 이름으로 부활하면서 미래 개혁 담론 들어설 공간 사라져 5) 한국사회에 밀어닥치는 위기_2 지금 대한민국은 생산성이 높거나, 좋은 부모를 만났거나, 변화부침이 심한 시장의 파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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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정당정치의 복원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글쓴이 : 주동식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 우파, 정치는 한 적 없어. 청와대의 국회 파견 또는 행정부 업무의 일환 -선거 때만 되면 공천 파동 터져나오는 것도 진성당원 부재와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 배제 때문 -당비 1만원 내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당 정비한다면 10만 명에 연간 120억원 확보할 수 있어 이 글은 지난 12일(수) 오후 프레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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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민간업자와 시장에 맡겨라

    ¶글쓴이 : 한정석 -정부의 토지 보상금, 수익물건인 상가 구입이나 과시 소비인 강남의 아파트 구매로 이어져 -개발제한 묶인 강남지역에 30층이든 100층이든 아파트 공급을 늘려 토지사용 효율화해야 -민간에 맡기면 강서권에도 명문학교 유치하고 쇼핑센터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 강남 아파트는 규제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일단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재산과 신분을 상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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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발언 사태에 대한 류석춘 교수 입장문

    ¶글쓴이 : 류석춘 연세대 교수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 -같은 질문 반복하는 수강생들에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 물어본 것 -대학은 기존 지식 검증해 새로운 지식 찾아야. 강의실 발언, 교수-학생 토론·대화로 끝나야 최근 수업중 ‘위안부’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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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의 발견’이 우파정치의 블루오션

    ¶글쓴이 : 주동식 -다른 건 다 하면서 정치는 전혀 하지 않은 우파. 다른 건 하나도 안하고 정치만 했던 좌파 -외부 수혈로는 정치 리더십 창출 불가능. 정치 콘텐츠와 메시지로 리더가 된 것 아니라는 -인민민주주의와 광장정치가 좌파. 정당정치에 적대적. 정당정치야말로 우파의 블루오션 이 글은 9월 9일(월)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희망의 나라 세우기’ 추진대회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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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정유라 대신 조국-조민인가

    ¶글쓴이 : Adrien Kim -조민의 인턴과 논문 관련 단국대·공주대 교수들도 정유라와 똑같은 잣대로 구속 수사해야 -파격적으로 6번이나 조민에게 장학금 준 교수는 부산대병원장 거쳐 부산의료원장에 임명 -최순실 정유라가 누리던 것보다 더한 초법적 특권을 조국과 조민에게 주려고 촛불 들었나 ​ 1. 정유라는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구체적 실적을 가지고 이화여대에 갔다. ​ 조민은 대체 뭘 했길래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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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1)

    ¶글쓴이 : 신광조 –일반국민은 행정을 알기 어려워.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는 월급 받고 적당하게 살자.” 튀어보려는 의욕, 승부하려는 투지 없어. 전세계의 공통점 -인센티브 시스템 없어… 무사안일·보신주의·소극행정·법규빙자·책임전가·면피행정 등 만연 들어가는 말 일반국민은 실제로 행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치인, 교수 등 학자,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은 잘 알까요? 그렇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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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은 소주성의 알리바이 아니다

    ¶글쓴이 : 곽세현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뒤에다 달아놓는 것이 혁신성장이란 말 -창조적 파괴 시기엔 혁신하는 기업과 노동으로 사회적 가치 재편. 노동 분배율도 개선 -억지 논리의 정합성 땜질하기 위해 혁신성장 동원. 소주성 변명해주는 알리바이 역할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뒤에다 달아놓는 것이 혁신성장이란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혁신성장이 동반되어야 물가 상승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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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공부는 가진 놈들이 하는 거여

    ¶글쓴이 : 박석희 -대학원생 알기를 지네집 노비 새끼로 아는 교수님들, 자녀분들 신분 세습하는 데 동원했네 -구두·접시 닦고, 교수 집 청소하고, 운전기사 하는 것보다 몸도 편하고 인맥도 생기는 개꿀 -빽 없이 공부만 하는 애들 어따 쓰냐? 답지 쓰는 대학원생? 없는 집 자식들은 아예 꿈 깨라 ‘엇나간 모정’ 자녀입시에 대학원생 동원 성균관대 교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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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W1H 없는 경제비전, 광주 경제는 어디로

    ¶글쓴이 : 신광조 -광주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 지역은 정치적 덫에 갇혀. 정치적 정서로만 반응 -광주시 경제비전은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실현전략, 기대효과 등 기본요소인 5W1H 없어 -광주형일자리, 이제 첫단추 꿴 정도. 누구에게 팔 것인지 답 없어. 차라리 백색가전이 유망 광주 경제발전계획 수립의 특수성 2005년 박광태 시장 시절, 광주시 기획관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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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청원에도 “검토해보라”고 할 셈인가

    ¶글쓴이 : 이병태 -이병태TV가 정치편향적이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KAIST에 “학교측이 대응하라” 요구 –서울대법대 조국의 발언이나, 고려대 장하성의 ‘분노하라’는 선동질에도 문제 제기했을까 –남의 기본권 짓밟아 달라고 청원하는 자들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불쌍한 영혼일 뿐 “Objective Journalism” Has Always Been a Myth 학교 측에서 “이병태TV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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