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태그 결과

  • 지역경제,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2)

    ¶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지방자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가 복잡하며,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 규제와 지원이 남용 및 오용되는 현상 -교원 처우는 OECD상위권. 교육행정의 책무성은 떨어졌고 교육예산 늘고 방만해져 2. 무엇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또 지방분권은 […]

    2021.7.13view: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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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

    ¶글쓴이 :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1987년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좌파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과정 밟아. 그것은 즉 호남화 현상 -‘대주주’ 호남, 386이 주도하는 좌파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자원 배분에서는 소외 겪어 -‘한국 안의 한국’ 호남, 근대화 이전 조선의 질서 강해. 반기업 반시장 반미반일 정서로 표현 지난 12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호남 문제 해결 […]

    2019.12.18view: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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