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태그 결과

  • 법조인 공정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 이병태 –독과점이라는 것을 정의하려면 시장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에 있지도 않은 권력으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시장과 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 사람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법조인만 있느냐는 단편적인 글을 올긴 이유는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공정위원장 역할이 […]

    2022.8.1view: 555

  • 플랫폼 독점과 시장 기능, 공정성의 추구

    ¶ 이윤성 -카카오택시가 콜택시의 시장의 80% 점유하자 무료였던 서비스에 유료화를 상당 부분 도입 -플랫폼 시장에선 한번 독점적인 지위 구축하면 큰 노력 없이 많은 돈 벌어. 네이버가 대표적 -‘검색 왕자’ 네이버가 카카오에 의해 위협받고 ‘PC의 왕자’ MS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실패 몇년 전까지만해도 택시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카카오 택시가 생기면서 카카오 […]

    2021.7.5view: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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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은 시스템 문제

    ¶글쓴이 : 이윤성 -전산 통한 부정은 노무현 당선 때부터.​ 박근혜 당선 때도 원세훈, 김무성 등이 부정선거에 개입해 -선관위 법원, 여야 엮여 있어 부정선거 드러나기 어렵다. 정치인·공무원·판검사 양심적이지 않아 -부정선거 백서 만들고 부정선거 차단 위해 독일처럼 전산기능과 사전투표 없애고 수개표로 개선 부정선거를 18년 동안 파헤쳐 오신 한성천 초대 선관위 노동조합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국민이 […]

    2020.7.13view: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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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고발, 어떻게 되어가나

    ¶글쓴이 : 이병태 -고발 이유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헌법질서의 도전 계속”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은 공정위 직무가 아니며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단속 조직 -삼성SDS 소액주주들에게 고소·고발 당하고도 공정위원장 권한 남용 위법행위 반복 지난 9월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해 […]

    2018.10.16view: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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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5)

    5. 문재인정부의 착각(2)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노동권 강조. 재산권(자유권)을 훼손하면서 자본의 국내 투자와 고용 의지 죽여 -2017년 한국 공무원의 세전 연봉은 6,120만원. 일본 국가공무원평균 연봉 5,124만원 -지대추구 사회에서 하층, 말단, 실무자는 선진국보다 유능하고 상층·중심일수록 무능해 2)원인과 결과의 혼동 이는 문제(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3불 등)에 대한 피상적,일면적 […]

    2018.8.5view: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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