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태그 결과

  • 박지원과 조성은은 ‘정치 관여죄’ 공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 씨, 롯데호텔 고급 식당서 박 원장 만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소개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8월 11일 낮 시간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고급 식당의 전망 좋은 방에서 조성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편 조성은 씨는 그 이전인 7월 21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된 사진 […]

    2021.9.14view: 656

  • “국가는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

    ¶ 김은희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생각하는 경향. 정부는 대가족 이끄는 ‘어버이 수령’같은 존재인가 -식사, 음료, 음주, 사우나 등 합한 호텔비를 내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지불하느냐의 차이 -현정부 들어 가치관, 사상, 도덕관 등 세상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의 영역까지 침범해와 나는 최재형 후보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감이 […]

    2021.8.15view: 1116
  • No Image

    지금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의 전야(前夜)

    ¶글쓴이 : 한정석 -국가가 개인의 자유 제한하는 건 공익에 위협인 경우에만. 공익 창출 명분은 행복추구권 위반 -선진국 최저임금, 노사 자율 합의의 결과. 우리는 정부-노조가 손잡고 기업의 팔 비트는 방식 -교육, 의료, 문화 등 국가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할 자유 침해. 공무원천국에서 사회 활력 질식 세상에 자유가 싫은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

    2020.1.14view: 1023
  • No Image

    마약 혐의인데, 왜 동성애로 떠드나

    ¶글쓴이 : 우원재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마약 투약 혐의보다 동성애자 이슈에 몰두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범죄와 무관한 포르노, 일기장에 몰래 적어둔 비밀들 찾아내 언론이 기사화할 권리 없다 -‘알 권리’나 공익과 무관. 기자들이 ‘한 건’ 올리기 위해 개인 착취하는 폭력적인 행위일뿐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귀화 연예인 1호로 […]

    2019.4.13view: 1396
  • No Image

    그건, 의사가 써서는 안되는 글입니다

    ¶글쓴이 : 조용수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한 어떤 의사의 글. 페이스북 좋아요만 15만 -명백한 직업윤리 위반. 음주상태 범행 등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를 부추겨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분노로 심신미약 감형 없애자는 선동. 의사가 이런 글 쓰면 안된다 한 의사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심신미약에 대한 […]

    2018.10.20view: 1286
  • No Image

    세월호,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글쓴이 : 주동식 -선체조사위, 내인설과 외력설 등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최종 보고서에 절충식 소개 -외력설의 타당성을 부인한 해외전문기관 마린의 조사결과를 외력TF가 요구해 삭제 -왕조시대보다 더한 애도 강요. 국민의 양심과 사상 자유마저 억압하는 폭력성 심각 지난해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조사의 결론이랄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

    2018.8.9view: 917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