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개혁(9) 이원(二元) 거버넌스 체계 #2

    ¶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 -우리의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보다 불분명. 별도 법률적 근거도 기구도 없는 상태 -사회적 기대 수준이나 평가 기준이 다른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같은 기준 따라 규율 -공영방송법에 근거해 규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다양성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축해야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보다 더 불분명하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기구도 없다. 지상파방송과 […]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