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제3의길

공수처, 문 정권 전위대 되어 야당 정치인 뒷조사

¶ 김재원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야당 정치인 뒷조사를 자행 -한 해 동안 공수처 2회, 국가정보원 1회 등 수사기관 뒷조사 11차례나 -“국가안보 위해 방지 정보수집” 입증 못하면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해 야당 정치인 뒷조사를 자행하고 있는 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스마트폰을 누가 들여다보고 […]

2022.1.27view: 306
윤석열의 삼프로TV 출연, 정말 씁쓸하다

¶ 김대호 -대담 시간 줄이고, 벼락치기 핵심요약 과외로 중요한 메시지 몇 개라도 준비했어야 -자신의 가치 보이는 상징적 장소가 아닌,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는 땅개 선거운동 -윤석열은 자기 객관화부터 해야. 유권자 뇌리에 꽂히는 비전과 정책의 무기화 필요 [삼프로TV]의 씁쓸한 여운이 깁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캠프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은 출연하지 않는 […]

2021.12.28view: 781
진짜 걱정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 손경모 -검찰이 정치력 바탕으로 아예 새판 짜겠다는 건 조선시대 양반 질서로 회귀 의미 -탄핵 문제 때문에도 이번 선거 보수가 못 이겨. 공은 제3지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보수 캠프, “국제 전략 비전 보이고” “색깔 맞는 SNS 담당자 찾아 소통하길” 권고 각자 지지하고 싶은 후보 지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들이 […]

2021.10.16view: 858
박지원과 조성은은 ‘정치 관여죄’ 공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 씨, 롯데호텔 고급 식당서 박 원장 만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소개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8월 11일 낮 시간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고급 식당의 전망 좋은 방에서 조성은 씨를 만났습니다. 한편 조성은 씨는 그 이전인 7월 21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된 사진 […]

2021.9.14view: 656
[윤희숙 성명] “모두 까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 윤희숙 국회의원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 공수처가 못한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의뢰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통장 거래 내역과 토지 계약서도 제출. 샅샅이 살펴보라 -제 무혐의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라. 우리 정치의 ‘암적 존재’인 김어준도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어지간한 일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

2021.8.30view: 851
국민참여재판을 전면적 배심제로 확대해야

¶글쓴이 : 손경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형사문제는 국민이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판사도 사람이고, 공무원. 결국 자기 이익 따라가. 배심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론에 취약 -증거 특정할 수 없고 남녀만 있었던 성범죄 상황 판단을 판사 몇몇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험 노무현 정부가 남긴 유산 중에 나에게 가장 인상깊은 정책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였다. […]

2021.4.20view: 619
‘동물농장’으로 가는 파쇼악법 의료인면허취소법

¶글쓴이 : 개혁자유연합 -기존 의료법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환자 비밀 유출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돼 -의료인을 권력 노예로 만든 후, 면허 취소 위협으로 모든 국민을 권력 노예로 만들 파쇼 악법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조항 넣고 악법 동의한 국민의힘. 범국민공동투쟁기구 구성해 싸워야 [개혁자유연합] 성명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쓰레기법을 […]

2021.3.1view: 1084
[제3의길] 121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121호 [ 2020년 12월 15일 ] www.road3.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6 영진출판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미 대선이 코로나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배민) 아, 박원순이 서울에 큰 똥 쌌다니까(나연준) 한국인 공부하기3. “과시적으로 소비하라”(임건순) 희대의 괴물 공수처는 어떻게 가능했나(박동원) K방역 실체, 국민보다 정권유지를 위한(Adrien Kim) 문재인의 ‘호남혐오’와 ‘이이제이’ 정치(주동식) 연재 […]

2020.12.15view: 1423
희대의 괴물 공수처는 어떻게 가능했나

¶글쓴이 : 박동원 -민주주의는 ‘선의’가 아니다. 자치와 분권이 안착되거나 힘의 균형 조절 과정에서 정착된 체제 -人治기반적 사고가 낳은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 공수처, 법 전공한 조국과 대통령이 밀어붙여 -독사를 돌로 쳐죽이는 정의관 가진 586과 문재인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는 법으로 통제하는 것 대학 때 운동권 시각교정용으로 가장 초보적으로 읽히는 책 <철학에세이>. 거기에 나온 ‘어린 새를 잡아먹는 […]

2020.12.13view: 1276
추씨 난동에 관심을 주지 마시오

¶글쓴이 : 김소연 -막장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회당 수억 원 개런티 보장받고 완벽한 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12주차 드라마 최종회 끝나고 얼떨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겠죠 -공수처장에 윤 총장이 임명될지도? 2차 적폐청산 마무리되고, 장기집권 플랜이 탄탄하게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윤석열 사퇴 가능성은?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추vs윤, 관심주지 맙시다. 주거니 받거니 […]

2020.10.30view: 1265
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 : 이윤성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주사파 손에 들어가고 나라가 망하는 줄 -지금도 친중친북적 행태와 조국, 윤미향 등의 비리를 덮는 뻔뻔한 행태에 비분강개하지만 -공수처·경찰·검찰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하고 실력있는 새로운 대표들을 세워야 비분강개하는 대신 대안을 찾고 깨끗하고 실력있는 세력을 모아야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빨갱이가 대통령 되었으니 큰일”이라고 […]

2020.8.10view: 651
마스크 대란, 그러니 ‘사회주의’로 오해 받지

¶글쓴이 : 박동원 -국정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문 정권. 당위성과 현실성 통찰없이 국가가 모든 걸 다 하려 해 -취임 뒤 영종도 공항 직원 1만 명에게 한 정규직 약속.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마스크 대란도 정책적 실기 아닌 국가가 모든 걸 이끌려는 습관. 민간 자율 유도 정책 펼쳐야 역대 정권들이 대개 […]

2020.2.28view: 779
4월 이후, 초법적 신분제 독재국가로 갈 것인가

¶글쓴이 : Adrien Kim -강남빌딩, 문 정권 비리와 독재 폐부 드러낸 조국사태가 조국 부부의 강남 빌딩 욕망이었다니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 세금 60억 지원. 수송기 먼저 신청했건만 미·일에 밀리는 외교굴욕 -자유민주 법치국가로 갈 것인가, 초법적 신분제 독재국가로 갈 것인가? 4월 총선에 달려있어 검찰 “정경심, 조국 민정수석 때 ‘강남 빌딩이 목표’라 말해” […]

2020.2.3view: 973
부패파쇼 독재자 문재인이 다급하다

¶글쓴이 : Adrien Kim -김명수의 사법농단과 문희상의 입법농단으로 3권 모두 장악한 ‘문’, 파멸이냐 혁명이냐 -한국은 전대미문 경제 불황 기록 중인데 글로벌 제재 속 북조선은 3년만에 플러스 성장 -조국 비리 게이트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결국 몸통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문’ ‘아빠 찬스’ 문석균 알고보니…아들 교육에도 ‘문희상 찬스’ 1. 문 정권 […]

2020.1.24view: 1183
제왕적 대통령에 맞설 보수통합

¶글쓴이 : 박동원 -보수우파가 절절한 애국심으로 헌신하다 탄핵당하고 쪼개졌나? 권력 다툼하다 심판받은 거다 -‘제왕적 대통령’이 권한을 맘껏 행사하고 있는데, 통합 앞두고 이거 저거 따지고 하는 꼴 한심 -국가 비전 보여주지 못하는 보수에 국민이 기대 걸 수 있나. 그래서 문재인이라도 지지하는 것 1. 제왕적 대통령의 거수기, 여당 정당은 한 지붕 다세대 주택이다. […]

2020.1.13view: 424
[제3의길] 80호(2020신년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80호 [ 2020년 1월 7일 신년호]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독일통일의 교훈을 거꾸로 읽는 대한민국(김진욱) 5.18 정치적 악용은 희생자·역사에 대한 모욕(길벗)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서민에게 절대 불리(장진영) 좌파 사상의 대부, 리영희의 실체(한민호) 이언주와 10월항쟁 시민세력, 보수중도 연대 제안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

2020.1.8view: 1617
공수처의 이면, 콤플렉스와 권력강화

¶글쓴이 : 박동원 -적폐청산? 박정희의 중정, 김정은의 국가보위부 등 독재자와 권력기구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공수처? 변호사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 되지 못한 법학대 교수들 자기 콤플렉스 발로 -검찰을 권력에서 독립 시키고 불합리한 검찰법은 개선해야, 법원과 시민사회가 견제하면 돼 1. 무능하면 독재시절이 그리워진다, 권력 위의 권력 공수처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 […]

2020.1.4view: 48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백낙청

¶글쓴이 : 박동원 -촛불은 문재인 정부에 출구 열어주고 검찰개혁을 국민 명령으로 굳혀준 대단한 사건이라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 촛불을 들었더니 왜 촛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드나 -‘청와대정부’를 만들어 ‘제왕적대통령’을 더욱 강화한 이율배반적 정권으로 하늘을 가리는가 창비주간논평,[신년칼럼]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백낙청 선생은 촛불을 “개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만이 넘는 시민이 ‘느닷없이’ 쏟아져나와 […]

2020.1.4view: 521
‘한강의 기적’ 2017년부터 동면에 들어가

¶글쓴이 : Adrien Kim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는 거, 사실 물질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가능 -문정권 국정농단 수사로 상대적으로 직업적 양심을 가진 프로 집단이 검찰임을 증명해 -상식 외의 경제정책 전횡으로 한국 경제 기초 체력 박살. 표장사에만 올인하는 집권당 1. 엘리트의 자존심이란 당당하게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 사람이 눈치 안 보고 […]

2019.12.15view: 739
[제3의길] 77호 기사들

자유시민을 위한 담론 광장 제77호 [ 2019년 12월 10일 ] www.road3.kr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01-2 이스턴빌딩 401호, 전화 : 02 785 4819 헤드라인 한국 무너뜨리는 북한산 마약, 누가 들여오나(현아 the Shopper)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분노하는 이유(Jonathan Lee) 80년대 운동권 선배에게 드리는 편지(길벗) 김우중 세계경영, 신화인가 루머인가(이병태) 문정인은 미국에 무슨 배경을 갖고 있나(현아 the Shopper) […]

2019.12.11view: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