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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만 양반 되면 문제가 없어지나

    ¶글쓴이 : 김대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투쟁/정책은 서얼과 먼 방계 가족의 양반 되기 내지 양반집 진입 투쟁 -청소 공무원에 박사들 응시… 좋은 일자리 찾아헤매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은 공정경쟁 원한다 -OECD 국가의 공항, 경비, 청소,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처우를 우리와 비교해봐야 한다 아래 글의 시야는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에 갇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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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공무원의 폐해

    ¶글쓴이 : 박정자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공무원은 정부가 파악한 수준의 두 배 -유럽의 선두주자 프랑스가 산업혁명에서 영국에 뒤진 가장 커다란 이유도 관료제도 문제점 -공무원 선호하는 프랑스 낙후되어 유럽의 병자화… 판검사•공무원 선호하는 한국은 어떨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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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

    ¶글쓴이 : 이병태 -사회주의식 의료와 교육, 인력도 사실상 공짜로 동원… 세금 더 걷을 수도 없고 걷을 이유도 없어 -시장 대신 정부가 의사결정… 주택대출 조건, 카드 수수료, 교수들 강연비, 유통회사 휴무일까지 -작은 정부의 신화?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기본 인식도 없는 대통령이 위험한 헛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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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학생들이 부러운데…

    ¶글쓴이 : 조용수 -피나는 경쟁 뚫고 선발된 교사 직업군조차 믿지 못하면, 사회 신뢰 바탕으로 하는 정책은 추진 불가능 -점심시간에 농구하면 선생님들한테 끌려가 죽도록 맞았다. 과거가 정의롭다는 건 추억보정 효과일 뿐 -양질의 교육을 받은 현세대의 미래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나는 일찍 태어난 게 아쉽다 교육에 관해 개룡남 얘기는 할만큼 했으니,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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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임금공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쓴이 : 김형모 -각종 비과세 소득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공무원 평균 월소득 510만원, 교육공무원은 544만원 -고임금·종신고용·특권연금·갑의 지위라는 ‘4종 선물세트’는 공공부문의 독점과 지대추구 결과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공개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시급 ◊이 글은 필자가 <조선일보> 발언대에 게재한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원고는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실은 원고가 필자의 의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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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회의 권위주의가 과거보다 강화된 이유

    ¶글쓴이 : 주동식 -대학 사회의 선후배 질서나 교수와 학생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권위적… 신입생 군기를 잡다가 사고도 -미완의 혁명이자, 체제 내 개혁인 87년 체제 후유증… 기존 시스템의 합리성과 권위 높이는 것만 합의 -추상적인 권위 해체된 반면, 각 부분의 지대 장벽 훨씬 높아지고 이것이 소영주화(小領主化)로 이어져 대학 사회에서 선후배 질서가 과거에 비해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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