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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두려운가

    ¶글쓴이 : 홍기표 -예타면제 조치는 “이것 저것 해 봤으나, ‘성장’에는 결국 토목공사 만한 것이 없더라”는 인식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문제 다시 발생. 이번 예타면제의 명분도 결국은 지역균형발전 –한계가 드러난 노선은 빨리 포기해야. 정체성 모호하면 결국 좌우 모두의 분노 촉발 필연적 문재인 정권이 전례없이 경제 성과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번 예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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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관 터진 게 27년 전 용접 탓이야?

    ¶글쓴이 : 곽세현 -27년 전 시공한 열 송수관 파열 책임 물어서 시공사인 삼성중공업과 용접 책임자 수사한다고 –대부분의 공사, 시간 지날수록 유지관리 중요. 그 업무를 시공사나 다른 업자에게 위탁했어야 –건축에서 유지관리 없이 50년 수명 불가능. 계약서에 명기하지도 않고 나중에 뭔 수작질이냐 부실시공 ’28년’ 만에 터졌다…’공소시효’ 이제부터 27년 전 시공한 열 송수관 파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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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왜 공무원이 정해야 하나

    ¶글쓴이 : 김태호 -회사 설립부터 기술 개발, 투자, 리스크 감당 등 대체 무얼 기준으로 원가를 정하려고 하나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구매를 철회하는 것으로 자기 의사 표시하면 된다 -폭리 확인하려고 원가 공개하라? 언제까지 이런 비이성적인 감성팔이 떼쓰기 논쟁 하려나 “원가·마진 강제공개 위헌”…프랜차이즈업계 憲訴 낸다 그놈의 원가 타령은 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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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신년사, 낡은 레코드판 듣는 기분

    ¶글쓴이 : 김대호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써준 것 읽을 뿐. 질의응답해서 국민들께 새해선물로 ‘실소’라도 주시지 -광주형일자리 사업,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토한 것을 맛있게 먹는’ 강한 비위가 있어야 가능해 -공정과 일자리? 오른손으로 일자리 엄청 파괴하면서, 왼손으로는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부르스 김정은 신년사도 정독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정독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정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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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너머’를 밝히는 게 우리 임무

    ¶글쓴이 : 윤주진 -기재부 “신 전 사무관, 실제 근무 기간 3년 정도 신참 사무관”이라고? 정말 웃기고 있네 -사무관 정도면 국가정책의 배경과 목적, 방향, 기대효과, 논란과 부작용 등 총체적 접근 -신재민도 몰랐을 바이백 취소 배경, 적자 국채 발행이 물거품 된 의도와 이유 등 밝혀야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내놓은 대응이라는게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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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한국 경제는 무엇을 잃었는가

    ¶글쓴이 : 곽세현 -위기의 본질 파악하려면 비교하는 방법이 효과적. 나라간 비교나 시대간 비교를 해볼 수도 -잘나간다는 일본 경제성장률 1%. 우리 수출 크게 늘었지만 일본은 전성기 비해 대폭 감소 -연구개발 명목으로 세금 빨아먹는 ‘좀비 기업’ 투성이. 20년간 질적인 도약 위한 투자 실종 이헌재 前부총리, “경제, 생각보다 더 엄혹···위기 10년까지 갈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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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대한민국 ‘진짜 군인들의 적’

    ¶글쓴이 : 길도형 -20대 남성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최전방 찾아 립서비스 남발한 문재인은 정치적 ‘뽕쟁이’ -‘입발린 소리’로 사는 환심, 국방의무 수행의 모독이자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 조롱하는 짓 -해체한 철책으로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까지 박아 선물한 사단장은 ‘군인의 명예’ 팽개친 것 트럼프는 확실히 오바마나 문재인류의 포퓰리스트와는 정치적 내공이 다르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생각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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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혁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글쓴이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9급 공무원 뽑으면 연금까지 포함해 70년 정도 유지되는 구조. 1인당 직접경비만 1억원 -대한민국에서 최고 꿀빠는 집단이 공무원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폐인이 되고 -우리는 법 자체가 보편이성이나 양심의 구현체가 아니고, ‘위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 이 글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던 [2019년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안]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하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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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일자리는 ‘불량국가’ 가는 지름길

    ¶글쓴이 : 최재기 -자유의 내재적 한계 인정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서로 책임지게 하는 시민적 덕성 필요 -문재인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큰소리쳐. 전세계의 상식 부인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권들이 공공 일자리 늘려. 베네주엘라 같은 ‘불량국가’ 가는 지름길 ‘시기심’을 악용한 선동이 낳은 비극, 일자리 참사 마키아벨리의 말마따나, 인간은 본성상 시기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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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문제, 무능한 정부의 마녀사냥

    ¶글쓴이 : 정성민 -‘공무원’ 교육 수준이 유아교육 이수하고 치열하게 훈련받은 사립유치원보다 높을 리 만무 -사립유치원 다니며 만족했는데 국민학교 입학하자 체벌과 집단일체화 교육에 당혹감 느껴 -사립유치원에게 떠안기던 아동당 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회계 문제도 사라져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총공세적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에 의해 일선 교육자의 울분과 학부모의 혼란이 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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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글쓴이 : 이언주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부 주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되고 있어 -지금 당장 고부가가치형 산업전환 통해 우리 경제를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대한민국의 살 길과 정반대로 폭주하며 경제 자살. 국가와 국민 위해 차라리 손 놓고 쉬세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 스태그플레이션(government-led stagflation)’이라는 웃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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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나는 뭐하는 인간일까

    ¶글쓴이 : 박석희 -쌓아논 것들 위에 또 미친 듯이 쌓이는 읽을 것들. 정년퇴임까지는 다 읽을 수 있으려나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는 정치 프로파간다 제작자들. 작가 연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됐나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탄피를 잃어버린 병사의 마음으로 정신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나 수십권의 책과 수백개의 기사 리딩이 밀려있다. 대학원생도 아닌데, 내가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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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고발?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글쓴이 : 정성민 -정상적으로 로그인했다면 합법. ‘비인가’ 명시 안했다면 그 자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미사일기지 배치도, 적진침투 훈련과정, 국가기간시설 방호 매뉴얼도 아닌데 무슨 기밀? -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회통념과 법질서 일반의 판단으로 봐도 공익에 현저히 부합 아래는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며 한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이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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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글쓴이 : 주동식 -87년체제는 한반도 최초로 계급 투쟁의 결과물로서 민주화와 법치를 시스템으로 완성한 성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는 87년체제의 경제 체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핵심과제 -경제자유화 아닌 경제민주화로 제조업 현장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저부가가치 3D 직장 만들어 지금 대한민국은 87년체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가 모두 이 87년체제의 본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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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제성적표, 대책은 통계청장 경질

    ¶글쓴이 : 우원재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아든 문재인의 획기적 대책은 정책이 아닌 통계청장을 바꾸는 것 -신임 통계청장,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책 홍보.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라던 -민망한 문학적 논평의 대변인부터 영화적연출 즐기는 비서진까지. 지금 홍보사업 하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근 각종 통계가 이야기하는 한국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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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5)

    5. 문재인정부의 착각(2) ¶글쓴이 : 김대호 -문재인, 노동권 강조. 재산권(자유권)을 훼손하면서 자본의 국내 투자와 고용 의지 죽여 -2017년 한국 공무원의 세전 연봉은 6,120만원. 일본 국가공무원평균 연봉 5,124만원 -지대추구 사회에서 하층, 말단, 실무자는 선진국보다 유능하고 상층·중심일수록 무능해 2)원인과 결과의 혼동 이는 문제(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3불 등)에 대한 피상적,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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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1)

    ¶글쓴이 : 김대호 -주력산업 ‘비상벨’ 울려. 중국 등 추격으로 조립가공 분야는 추월당하고 선진국과 격차는 못좁혀 -개념설계 능력이나 부품, 소재, 장비 기술은 융합, 오랜 축적 필요. 제도·리더십·문화가 못받쳐줘 -문재인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으로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 기피. 기업들 국내 투자와 고용 외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을 7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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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글쓴이 : 박정곤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 예산, 공무원과 공공기관 줄여라.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완화하라 -삼성 공장 들어선 평택 땅값도, 국가 예산으로 조성한 세종시의 아파트도 초과이익 환수하자 -장하성의 정의로운 경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베네수엘라 민중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던데 경제문제 해결책 경제 문제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을 180도 뒤집으면 된다. 1. 큰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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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인 공무원과 유능한 정비사

    ¶글쓴이 : 나보배 -위법적 지시에 대한 항명권 보장하고 노조결사의 자유 승인하는 것이 공무원 적폐 청산인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기계라서 문제인가? 선거로 뽑힌 정비사 자질이 형편 없다는 것이 문제 -국민의 요구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 에너지 소비량은 큰데 정작 출력량 적다는 게 불만 촛불정신이 탄생시킨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조론은 사회 곳곳에서 여김없이 위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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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지금 즉시 1만원으로 올리자

    ¶글쓴이 : Adrien Kim -주휴수당 포함한 2018년 최저 시급은 9,045원.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절대액 세계 11위 –상여금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4대보험 퇴직급여 포함해 1인당 법정최저인건비 10,667원 부담 –하위 1분위 가계소득 사상최대 8% 급감.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4% 등등 2018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9,045원이다.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절대수치로만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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